배포일: 2014.10.13. (월)	담당: 곽민욱 보좌관

한중연, ‘이념편향’ 교사연수 진행하고도 결과평가 왜곡

외부초빙 교수진 4명 중 3명이 한국현대사학회 출신…이승만 찬양에 5.16은 군사혁명

편향된 강의에 연수 참여 교사들 불만 높았지만, 보고서엔 긍정적 답변만 소개

연수기획안과 강사섭외 과정 등 자료제출 회피…편향적 의도에 사로잡힌 주먹구구 연수 의심

❏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이배용)이 이념편향적인 교사연수로 참여교사들의 반발을 사고도 연수 평가 설문의 일부만을 근거로 “전반적인 연수만족도가 높았다”며 참여교사들의 불만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일산동구)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한중연이 진행한 초중등 교사 역사 연수 결과보고서와 결과보고서의 근거가 된 교사들의 설문지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14일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은 한국사 관련 3대 연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연수 담당자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고, 이후 이들 3개 기관은 각각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3개 기관에서 실시한 연수에는 모두 470명의 초중등교사가 참여했다. 이 중 국사편찬위원회의 6개월 연수 외에는 모두 직무연수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연수결과에 대한 한중연의 이 같은 왜곡평가는 이후 진행될 연수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초중등 교원 30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단기 연수를 실시하고, 30명의 중등 역사교사들을 대상으로 6개월 720시간 동안 심화연수를 실시함.

- 동북아역사재단은 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도에 탐방하는 연수를 기획하여 실시하고, ‘동아시아속의 한국사’라는 주제로 초등과 중등을 나눠 각각 40명씩 60시간 동안 연수를 실시함.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7/28~8/1(초등 30명), 8/4~8/8(중등 30명)을 대상으로 ‘공감 한국학’이라는 연수명으로 30시간(6시간 5일) 연수를 실시함.

편향된 교수진 구성, 심각한 강의내용

❏ 교수진 구성과 강의내용의 편향성으로 연수 참가교사들의 반발을 산 한중연의 ‘공감 한국학’ 연수는 이배용 이배용 원장의 특강을 비롯해 모두 12개 강의로 구성됐으며, 7명의 한중연 소속교수와 4명의 외부교수(초등은 3명)가 강사진으로 참여했다. 교육부는 이 사업에 1500여만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

- 한중연 소속 교수 중에는 정영순 교수(교학처장)이 포함되어 있다. 정영순 교수는 한국현대사학회 교육이사를 지낸 인물로 교학사교과서 대표저자인 권희영 교수와 더불어 한중연 내 한국현대사학회 회원이다. 이번에 실시된 연수는 교학처에서 주관하여 준비했는데, 교학처장인 본인이 직접 강의를 진행한 것이다.

- 외부교수로는 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과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 이상해 교수가 초등과 중등 공통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중등은 허동현 경희대 교수가 추가로 강의에 참여했다. 이 중에서 김주성 총장은 한국현대사학회 정치행정분야 부회장,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는 한국현대사학회 창립준비위원과 총무이사를 지냈고, 허동현 교수도 한국현대사학회 연구이사를 지냈다. 외부에서 초빙된 4명의 강사진 중 3명이 한국현대사학회 출신으로 채워진 것이다.

❏ 더 심각한 것은 강의내용이다. 강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김용직 교수는 5.16을 군사혁명으로 묘사하고,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정치권의 결정(총선)을 추수하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편향과 왜곡을 일삼고 있었다.

⇒ 5‧16 군사정변을 ‘군사혁명’으로 묘사하였고 정치발전에서 경제발전으로 정당성이 변화된 것처럼 기술함. 심지어 근대화 이데올로기를 채택한 근대화 혁명정부 성격이라고 규정함.

⇒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CEO형 리더십’으로 보고 수출증대, 대미‧대일외교를 통한 경제발전, 공업화 추진, 세계최고 경제성장율 등 자세하게 묘사

⇒ 민주화 이후의 정치(1998~2007)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중주의와 민주주의가 과잉되고, 청문회와 과잉민주주의 등 지적함. 진보정치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을 이념이 다르다고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주장했다며, 임의적으로 규정

⇒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 사례를 들며 탄핵의 원인으로 “대통령의 헌법 무시 발언, 스스로의 존재와 역할을 부인하는 것...(중략)..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발언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사법부가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사법부가 법적 권위를 상실하고 정치권의 결정(총선)을 추수하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

⇒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안철수 신드롬’을 두고 “정치발전인가, 퇴보인가, 아니면 신세대의 불만표출이라는 심리적 현상결과인가?”라는 물음을 던짐. 정당 후보의 무력한 대신 시민단체 후보의 위력을 두고 “결국 무력한 국가, 관료조직 불신과 비선정치 난무 현상 발생”이라면서 부정적으로 묘사

⇒ 박근혜 정부의 정치개혁 추진 단계로는 “초기에는 방어, 개혁, 소통에서 끈기있게 시작해야..집권 2기부터는 결단, 돌파, 통합을 추진해야” 라고 주장.

❏ ‘세계의 역사교육’을 강의한 정영순 교수의 경우에도 “한국의 역사교육은 민족주의적 요소를 지양하는 방향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북한에서 최근 체제 위기를 맞이하여 민족주의를 내세워 남한 정권을 타도하고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하자는 대남전선전략에 남한의 역사교육이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역사교육에 대한 이념공세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편향된 강의” 교사들 불만 표출해도 ‘긍정적 평가’로 덮어

❏ 한중연은 연수 이후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근거로 중등 연수결과 보고서에 연수 만족도는 77.6점을 기록하여 “전반적인 연수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사료됨”이라고 기재했다. 또한 교사들이 직접 기입하는 설문 문항에서도 긍정적인 답변만을 소개하고, 심화된 연수내용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는 정도로만 소개했다.

❏ 하지만 유은혜 의원실에서 설문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 한중연의 연수결과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직원의 친절도나 교육환경에는 매우 만족하였지만 과목구성의 적절성과 과목 수준, 이수효과의 기여도는 낮은 점수를 준 교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10점)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2점)까지 5개 척도로 구성된 설문에서 과목구성의 적절성은 평균 6.4점에 그쳤으며, 설문에 답한 28명중 8명이 “그렇지 않다”로 답했고, “보통이다”로 답한 교사도 8명이나 됐다.

❏ 특히 한중연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달리 주관식 답변에는 ‘편향적인 강의’에 불만과 아쉬움을 표출하는 교사들이 다수 있었다. 일부 답변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연수내용이 일방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수제목처럼 역사교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 부탁합니다.

⇒ 균형 잡힌 연수내용을 위해 진보적 정치관을 소유한 강사님들의 강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주성 교원대 총장님 강사 초빙 재고(너무 지나친 설득력 없는 이승만 찬양 일색, 주제와 너무 먼 내용)

⇒ 특정성향을 가진 강사들이 주로 근현대사 관련 내용을 강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연수진행과정, 숙박 우수하나 강의 주제 및 내용의 다양성 보완 요망

⇒ 친절한 안내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좀 더 중립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른 것은 모두 좋으나 연수 강사가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강사 비중이 너무 큼(4분 정도)

⇒ 외부 강사 선정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피교육자의 관심과 성향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다양한 역사관점에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강사 배정, 사전에 강의주제 및 강사 안내

⇒ ⑤, ⑩번 강의는 주제에 걸맞는 강의였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김주성, 정영순 강의)

⇒ 공감한국학 강의라기보다는 근현대사 부분의 일정 성향을 가진 분들의 강의였습니다.

⇒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실 때 미리 강좌를 하실 강사분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향적인 의도에 사로잡혀 ‘주먹구구식’ 연수 기획 의심

❏ 결국 초‧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특정 성향의 역사인식을 주입시키려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한 의도가 강사 섭외나 프로그램 구성 내용에서 다분하게 드러났고, 그 결과 연수 참여 교사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의원실은 연구원 내부에서 기안되어 보고되거나 기안된 연수기획안과 강사섭외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강사 섭외가 전화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승낙하였다는 엉뚱한 이유로 이와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연수의 기획 및 섭외와 관련하여 연구원내에서 유통되고 보고된 자료가 있음에도 편향된 연수내용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거짓으로 답변을 했거나 원장 또는 교학처장 등 특정인사에 의해 주먹구구식, 즉흥적, 일방적으로 연수계획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보고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설명이다.

❏ 이와 관련하여 유은혜 의원은 “두 가지 경우 모두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하게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정상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러한 연수를 기획하고 준비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려는 것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책임을 서로 미룬다면 연수를 주관하고 본인이 스스로 직접 강의에 참여한 교학처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