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여군대상 성범죄 갈수록 증가, 은폐, 솜방망이 처벌

- 성범죄 60건 중 실형은 단 3건에 불과해

- 화천 여군중위 자살사건 재조사, 은폐 의혹까지 수사해야

<현 황>

□ 여군 대상 성 군기 위반, 3년새 4.5배 증가

o '최근 5년간 여군(여 군무원 포함) 상대 성 군기 위반 징계자 현황'을 살펴보면,

- 2010년에는 여군 성 군기 피해는 13건에 그쳤지만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에는 59건으로 점차 늘어났다. 올해 8월 말 현재 34건을 포함해 최근 5년간 모두 183건임.

- 가해자들은 ▲중대장(대위) 이상 간부가 36.8%(59건) ▲상사 이하 초급간부가 41.2%(66명)에 달했다. 피해 여군은 ▲하사가 59.5%(109건)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소위(7명) ▲중위(12명) ▲대위(20명)등 위관급 장교가 차지하는 비중도 21.3%에 달함.

- 가해자들의 징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감봉(52명) ▲견책(35명) ▲근신(24명) ▲유예(12등) 등 경징계 처벌이 전체 160명 가운데 123명으로 76.8%에 달함.

□ 여군 대상 성범죄, 여전히 ‘솜방망이’처벌

o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내 여군 피해 범죄사건 및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6월) 여군 피해 범죄는 132건이며 이 중 83건은 강간, 성추행, 간음 등 성범죄임.

- 83건의 성범죄 중 8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60건의 처벌결과를 보면, 실형은 단 3건으로 실형율이 5%에 불과함.

<문제점>

□ 화천 여군중위 자살사건

o 2010년 강원도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한 27사단 소속 여군 심모(당시 25) 중위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상관 이모 소령(45)을 불구속 기소함.

- 앞서 군 당국은 4년 전 심 중위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귀던 병사와 결별을 이유로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음.

- 당시 군 조사결과를 보면 “전입당시부터 업무 지시를 해도 반응이 늦고 잘 잊어버리며 일의 우선순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지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업무추진 능력이 떨어짐”이라고 조사되어 있는 등 개인의 업무미숙과 비관적 성격이 자살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음.

- 그러나 심 중위 유가족의 노력으로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뒤늦게 이모 소령이 불구속 기소됨.

1. 2014년 4월 여군성희롱혐의로 보직해임된 인천 A 소령    관련 사건 기록 및 처벌현황

◦‘10.3.20.  27사단 심00 중위 목매어 사망

◦‘14.6.15.  심00 중위에 대한 전사망 심사(일반사망 결정)

◦‘14.1. 22.  국방부 조사본부, 심00 중위에 대한 순직 권고

◦‘14.4. 24.  전사망 재심사(기각 결정)

◦‘14.5. 28.   17사단 00대장[소령 이00] 성군기위반 신고(17사단 감찰부)

◦‘14.6. 15.   17사단 법무부, 징계조사

- 17사단 00대장의 27사단 심00 중위 사망사건과 연관성 대두

◦‘14.6. 16.   17사단 00대장 보직해임

◦‘14.6. 24.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대상자 내사 착수

- 17사단 00대장이 27사단 00대장 재직 시 심00 중위를 과도하게 통제한 행위, 성추행 여부 등에 대하여 수사 중

◦‘14.7. 7.    17사단 징계위원회, 정직 3월

◦‘14.7. 8.    17사단장, 원결정확인(정직 3월)

◦‘14.8. 19.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형사입건

◦‘14.8. 현재  보직해임에 대한 인사소청(국방부) 및 징계 항고(3군사) 계속 중

o 현재 이 소령에게 군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직권 남용 가혹행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협박 등 6가지 임.

- 이는 당시 조사결과서에 비춰볼 때 군 내부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또 가해자인 이 소령이 적극적으로 사건 은폐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큼.

- 특히 육군은 2010년 사건 초기부터 A소령의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두 경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한데다 지난해에는 A소령을 중령 진급예정자로 발탁해 성군기 사범에 대한 인식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냄.

- 이 소령의 범죄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사건 조작에 대한 가담여부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검찰수사를 통해 관련자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사건임.

□ 강간범도 ‘기소유예’처분[첨부자료 참조]

-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처벌수위가 심각한 상황임.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을 저지른 윤군대위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저지른 중령은 '기소유예', 강간치상을 저지른 원사는 '공소기각' 등을 받았음.

- 주거침입강간,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처분이 많았으며, 다수의 군인등강제추행 범죄도 공소권없음 등의 가벼운 처벌이 주를 이룸.

<질의>

1. 27사단 여군 자살 사건의 당초 조사결과를 보면, 자살자의 핸드폰과 일기장, 주변 면담조사까지 상세한 조사가 이뤄진 것처럼 적혀있음. 그러나 500여건의 문자와 500여건의 통화를 한 상관, 즉 가해자에 대한 조사 내용은 어디에도 없음.

-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 이모 소령은 가중처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군이 애초에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했다면 추가적인 성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담당자들도 사건 은폐에 가담했는지 여부, 직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 더불어 국민권익위 조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성희롱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 과정에서 성희롱 혐의를 적용하지 않음.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83건의 성범죄 중 8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60건의 처벌결과를 보면, 실형은 단 3건으로 실형율이 5%에 불과함

- 이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서 '여군·여군무원 등 부녀에 대한 성 군기 위반사건에 대해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 오 대위 사건을 비롯해 화천 여군 중위 자살사건까지 군의 비상식적인 수사와 징계 행태를 볼 때 징계위원회에 민간인 외부전문가를 일정 수 이상 반드시 참여시켜 성 군기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현재 이뤄지고 있는 오대위 사건과 화천 여군 자살 사건 등 재수사에 착수한 건에 대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요구자료 내용

23. 최근 5년간 국방여성(여군·여군무원)이 피해자인 사건

< 국방부 검찰단 >

연도	가해자 계급	범죄사실	처벌결과
2012	육군중사	여자탈의실을 몰래 촬영함	벌금500만원
	육군대위(진)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함	혐의없음
2013	육군원사	허위의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함	혐의없음
	육군소령
	군무8급
2014	육군소령(진)	‘전역하는게 어떻겠냐’라는 말을 하여 모욕	혐의없음
	육군대령	신고자인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간주하고 현역부적합을 상신하여 직권을 남용	혐의없음

* 이송되거나 진행 중인 사건 제외

< 육 군 >

○ 2010년도

순번	가해자 계급	죄명	처리결과
1	중령(진)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등	불기소 / 기소유예
2	소령	주거침입 등	구공판 /(공소기각)
3	대위	감금 등	구공판 / 벌금 3,000,000원
4	원사	강간치상	구공판 / 공소기각
5	중사	강제추행	불기소 / 공소권없음
6	중사	주거침입	구약식 / 벌금 500,000원
7	하사	특수감금치상 등	구공판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8	병장	상관명예훼손 등	구공판 / 이송
9	상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할법률위반	구약식 / 벌금 4,000,000원

○ 2011년도

순번	가해자 계급	죄명	처리결과
1	대령	군인등강제추행	불기소 / 공소권없음
2	중령(진)	군인등준강제추행	불기소 / 공소권없음
3	원사	명예훼손	구약식 / 벌금 1,000,000원
4	상사	군인등강간미수 등	불기소 / 공소권없음
5	상사	군인등강제추행 등	공소취소 / 공소기각
6	중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불기소 / 기소유예
7	중사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구공판 / 선고유예
8	중사(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 공소권없음
9	하사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등	불기소 / 기소유예
10	하사	강제추행	구약식(공판절차회부) / 공소기각
11	하사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등	불기소 / 기소유예
12	병장	폭처법위반(상습폭행) 등	구공판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13	상병	모욕 등	구공판 / 징역1년

○ 2012년도

순번	가해자계급	죄명	처리결과
1	준장	군인등강제추행	불기소 / 공소권없음
2	중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구약식(공판절차회부) / 벌금 4,000,000원
3	소령	가혹행위 등	불기소 / 기소유예
4	대위	군용물절도 등	불기소 / 공소권없음
5	대위	군인등강제추행	불기소 / 공소권없음
6	대위	모욕	불기소 / 공소권없음
7	대위	군인등강제추행	불기소 / 공소권없음
8	대위	군인등강간	불기소 / 공소권없음
9	대위	군인등강제추행	불기소 / 공소권없음
10	중위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구공판 /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3년
11	원사	군인등강간치상	구공판 / 공소기각
12	원사	군인등강제추행 등	불기소 / 기소유예
13	상사	군인등강제추행 등	불기소 / 기소유예
14	상사	군인등강제추행 등	구공판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15	중사	주거침입	구공판 /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16	중사	주거침입	구약식 / 벌금 600,000원
17	중사	주거침입	구약식 / 벌금 1,000,000원
18	중사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구공판 / 징역3년
19	하사	상관모욕 등	구공판 / 선고유예
20	하사	군인등강제추행 등	불기소 / 기소유예
21	상병	항명 등	구공판 / 징역 8월
22	일병	상관협박 등	구공판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2013년

순번	가해자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1	중령	추행	불기소 / 기소유예
2	중령(진)	강제추행 등	불기소 / 기소유예
3	소령	군인등강제추행 등	구공판 / 2심진행
4	소령	군인등강제추행 등	불기소 / 기소유예
5	소령	군인등강간미수	구공판 / 징역 3년
6	소령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구공판 / 2심진행
7	소령	군인등강제추행 등	구공판 / 3심진행
8	소령(진)	군인등강제추행	불기소 / 공소권없음
9	대위	직무수행군인등폭행	구약식 / 벌금 1,000,000원
10	원사	군인등강제추행	구공판 / 선고유예
11	상사	공갈 등	구공판 / 벌금 4,000,000원
12	상사	강제추행 등	불기소 / 기소유예
13	상사	추행	구공판 / 선고유예1년
14	상사	군인등강제추행	구공판 / 2심진행
15	상사(진)	군인등강제추행	구공판 / 2심진행
16	중사	협박	불기소 / 공소권없음
17	중사	추행 등	구공판 / 선고유예
18	하사	폭행치상 등	구공판 / 벌금 2,500,000원
19	병장	군인등준강간	구공판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	일병	직무수행군인등상해 등	구공판 / 징역 8월
21	사관생도	군인등준강간	불기소 / 공소권없음

○ 2014. 6. 30.

순번	가해자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1	중령	군인등강제추행 등	구공판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	소령	군인등강제추행	구공판 /
3	소령	군인등강제추행	구공판 / 선고유예
4	소령(진)	군인등강제추행 등	구공판 /
5	소위	강요	구공판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	상사	폭행 등	구약식(공판절차회부) /
7	상사	군인등강제추행	구공판 /
8	상사	군인등강간치상 등	구공판 /
9	상사	군인등강제추행	구공판 /
10	중사	절도	구약식 / 벌금 3,000,000원
11	중사	폭행	구약식 / 벌금 500,000원
12	하사	군인등강제추행 등	구공판 / 2심진행
13	하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구공판 / 벌금 5,000,000원
14	병장	군인등강제추행 등	구공판 / 이송(군외)
15	상병	군인등강제추행 등	불기소 / 기소유예
16	상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구공판 /
17	일병	폭행 등	구공판 / 2심진행

※ 교통사고, 단순절도, 가정범죄 등 및 무죄, 혐의없음, 죄안됨, 타관송치 제외

< 해 군 >

순번	가해자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1	하사	만취된 피해자를 간음함	공소권없음
2	하사	주거 침입 강간미수	집행유예
3	상사(진)	피해자에게 입 맞추려 함	공소권없음
4	중사	잠자는 피해자 강간 미수	구공판
5	상사	피해자 추행	공소권없음
6	상사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어 추행	혐의없음
7	소위	잠자는 피해자 강간미수	구공판
8	원사	피해자 손잡고, 허벅지를 만져 추행	공소기각
9	소령	피해자 이마에 입을 맞춤	군외이송
10	상사	추행	공소권없음
11	상사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	기소유예
12	중사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20회 추행	무죄
13	상사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간미수	징역2년
14	하사	1회 강간	공소기각
15	소령	어디길래 샤워하느냐 등 음담패설	군내 이송 (검찰단)
16	상사	3회 손과 볼을 만짐	검찰미제
17	중사(진)	여군4명, 민간인 1명 사용하는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18	대위	무릎 및 양볼 만지는 등 추행	법원미제
19	소령	12회 걸쳐 얼굴 및 배부위 등 추행	법원미제
20	상사	12회 걸쳐 어깨와 등 부위 추행	검찰미제

< 공 군 >

사건번호	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2010년	병장(남)	여군 숙소침입	벌금100만원
	상사(남)	여군하사 협박	벌금400만원
	병장(남)	여군 수영복 절취	기소유예
	준위(남)	여군하사 강간미수	징역1년3월
2011년	일병(남)	여군무원 현금 절취	벌금50만원
	하사(여)	여군 금반지 등 절취	기소유예
	8급(여)	위조 상품을 여군무에게 판매	기소유예
	하사(여)	여군 핸드백 절취	벌금100만원
2012년	일병(남)	교통사고(여군 상해. 진단3주)	공소권없음
	하사(여)	허위사실을 적시 상관 명예훼손	선고유예
	하사(남)	여군 추행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하사(남)	여군 숙소침입	기소유예
	하사(남)	여군 숙소침입	벌금300만원
	중위(남)	여군에게 불쾌감을 주는 전화를 함	기소유예
2013년	6급(남)	허위사실을 적시 여군무원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상사(남)	여군 추행	기소유예
	준위(남)	여군 추행	재판중
	대위(남)	허위사실을 적시 여군 명예훼손	기소유예
2014년	하사(여)	허위사실을 적시 여군무원 명예훼손	벌금50만원
	중사(남)	여군 추행	수사중
	중사(남)	여군 강간 및 추행	수사중
	대위(남)	허위사실을 적시 여군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대위(남)	허위사실을 적시 여군 명예훼손	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