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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보도자료
사감위의 독단적 전자카드 제도 도입 강행! 관계기관 의견은 묵살?

□ 신의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도입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고유업무인 불법사행산업 감시 업무는 소홀히 한 채 관계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자카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남.

※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 기존 현금 베팅 대신 전자카드에 금액을 충전하여 정해진 금액만 베팅할 수 있게 함.

※ 이용방법

①전자카드를 발급(무인단말기, 유인창구) ②전자카드 충전(무인단말기, 유인창구) ③전자카드로 경마권, 카지노칩, 게임구매표 구입 ④전자카드에 당첨금을 재충전하거나 현금으로 수령 ⑤이용자가 원할 경우 카드잔액 환불

□ 현재 합법적 사행산업(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의 경우, 업종별로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고자 베팅 한도액을 정해 운영하고 있음.

※ 사행산업 업종별 베팅 한도액

-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 1인 1경주(회차)당 구매 한도 10만원

- 강원랜드 : 일반영업장 테이블 한도액 1인당 1회 30만원, 머신게임 1회 2,500원

□ 그런데 사감위는 일부 이용자의 연속구매나 대리베팅을 통한 과도한 이용으로 베팅상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년 11월‘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관련기관에 전자카드 도입을 권고해 2012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음.

[표 1] 전자카드제 시범운형 현황

ㅇ 전자카드제 시범운영 실시(‘12.7월)

- 경주 분야 : 장외발매소의 10% 수준에서 전자카드제 시행

- 내국인카지노 : 전자테이블게임 도입 등을 통해 도박중독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 후 확대 시행

시행 기관	대상 지점	운영 방식	카드 유형	도박중독 예방 기능	시행 시기
한국 마사회	인천중앙	3만원 이하 현금베팅	실명카드 비실명카드 (馬e-카드)	∙ 거래내역 조회(6개월) ∙ 출입일수 조회 ∙ 도박중독 자가진단 ∙ 이용금액 자가설정	‘12.10.26~
	창원
	대구	5만원 이하 현금베팅
국민체육 진흥공단	동대문	전면 시행	비실명카드 (그린카드)	∙ 거래내역 조회(3개월) ∙ 도박중독 자가진단 ∙ 이용금액 자가설정 ∙ 이용시간 자가설정 ∙ 출입일수 자가설정	‘12.8.31~
	산본	3만원 이하 현금베팅
창원 경륜공단	김해 (1개층)	1개층 전면시행	실명카드 (i-Touch)		‘12.8.22~
부산 스포원	광복 (1개층)	1개층 전면시행	비실명카드 (스마트-T)	∙ 거래내역 조회(3개월) ∙ 도박중독 자가진단 ∙ 이용금액 자가설정 ∙ 이용경주 자가설정	‘12.7.18~

ㅇ 운영 가이드라인 및 전면시행 방안 마련 등 시행기반 구축(~‘16.10)

ㅇ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18년)

□ 문제는 사감위가 전자카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관계부처의 의견수렴없이 당초 계획을 임의로 변경(비실명전자카드→실명전자카드)하였고, ②관련기관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제도 도입을 강행하였다는 것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감위는 전자카드 도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세운 기본원칙을 관계부처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강요하였음.

- 사감위는 2008년 11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실명 전자카드 도입’을 기본원칙으로 밝힘.

※ 비실명 전자카드는 이용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카드

- 하지만 2009년 5월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추진현황」에서는 중복발급 방지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며, 본인 희망시 ‘실명 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임의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 더욱이 실명카드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실명카드 이용시 베팅 한도액 상향조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과도한 베팅제한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 목적을 훼손하였음.

※ 현재 시범운영되는 전자카드는 실명과 비실명 모두 사용.

[표 2] 실명 전자카드와 비실명 전자카드의 차이점

실명 전자카드	비실명 전자카드
카드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카드만으로 이용자 식별 가능	정부가 관리하지 않는 지정맥, 홍체 정보 등을 입력하여 카드만으로 이용자 식별 불가능

둘째, 제도 도입 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감위는 관계기관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제도 도입을 강행하였음.

- 2009년 5월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추진현황」에 대한 사감위의 의견조회에 대해 관계기관들은 ①개인정보를 이용한 카드 발급은 신분노출을 꺼려하는 이용자의 거부감으로 제도권 사행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②과도한 규제는 합법 이용자의 불법 사행행위로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으며, ③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음.

□ 하지만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된 사감위와 관계기관간 수발신 공문을 확인한 결과, 관계기관의 계속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사감위는 전자카드 도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남.

[표 3] 전자카드 도입 관련 사감위-관계부처간 문서 수발신 내역

일자	일자별 추진 내용
2009.5.7	(사감위 → 농림부, 문체부)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추진현황 통보
2009.5.12	(농림부 → 사감위) 사감위의 전자카드 도입안 반대의견 공문 발송
2009.6.16	(사감위 → 농림부, 문체부)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시행방안 제출 요청 공문 발송
2009.6.24	(문화부 → 사감위) 반대의견 공문 발송
2009.9.29	(농림부 → 사감위) 반대의견 공문 발송
2010.2.9	(사감위 → 관계기관)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시행방안」확정·통보 공문 발송

□ 더욱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시범사업에서부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2014년 2월 발표된 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자카드제 전면실시 지점은 매출이 50% 이상 급감하고, 현금베팅 병행 지점의 경우 전자카드 이용률이 정체되었다고 밝힘.

- 이는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될 경우 합법적인 사행사업 이용자들이 규제를 피해 현금베팅이 가능한 불법사행산업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예측되는 결과임.

□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 “무리한 제도의 도입은 결국 합법적 사행산업 이용자들을 불법 사행산업으로 이탈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의 확대에 앞서 다시 한번 관련기관과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