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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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4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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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투표용지 제작 후 후보 사퇴 지역,

무효투표율 전국평균 보다 2배 높아!!

-  6.4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 사퇴 지역에서만 무효표 103만표 기록, 전체 무효표 5개 중 하나 꼴로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 사퇴 지역 무효투표율, 전국 평균의 두 배 가까이 나와

-  유권자 혼란 가중시키는 정치세력 이합집산, 무분별한 후보사퇴 제한 기준 마련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4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제작 후 후보자가 사퇴한 선거구에서 103만표의 무효표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무효표 497만표의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6.4 지방선거 평균 무효투표율은 3.14%였으나,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가 사퇴한 선거구에서는 평균을 크게 웃도는 6.22%를 기록했다. 이는 앞서 실시된 2012년 국회의원 선거의 평균 무효투표율 1.13%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당시에도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가 사퇴한 지역구의 무효투표율은 3.68%로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후보직을 사퇴한 선거는 시도지사 4곳, 교육감 1곳 등 총 58곳 61명이었으며, 소속별로는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통합진보당 7명이었다. 교육감과 같이 정당공천후보가 아니거나 무소속인 후보가 44명이었는데 이중에는 소속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 후 출마한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무효투표율은 지방선거와 총선 모두에서 90년대 중반이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08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방선거의 경우 1.99%이던 무효투표율이 2010년 3,45%, 2014년 3.15%로 높아졌다. 국회의원 선거 역시 2004년 1.26%까지 낮아졌던 무효투표율은 2008년 1.40%, 2012년 1.66%까지 올라갔다. 정치적 이합집산이 늘어나며 후보등록과 사퇴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 59만표의 무효표를 기록하며 당선자와 차점 낙선자의 표차인 47만표보다 많이 나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를 하루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면서 결국 18만표의 무효표가 나왔고 이는 전국평균 보다 높은 4%수준이었다.

후보의 등록과 사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 참여기회의 권리이다. 하지만 선거에 임박해 사퇴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고비용 선거구조를 만드는 문제가 있다. 특히,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사퇴하는 것은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권조차 제한하는 것으로서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 186억원, 새정치민주연합 175억원 통합진보당 33억원 등 총 415억원의 정당 선거보조금이 지급된 바 있다.

또한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 사퇴지역에서 나온 투표수는 1,667만표에 달했다. 이는 평균 인쇄비가 장당 15원임을 감안하면,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퇴한 후보가 포함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내민 것이다.

정용기 의원은 “선거 막바지, 이른바 정치공학 등 정략적 이유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은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선거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후보직을 사퇴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유권자의 신뢰와 선택권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출마와 사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6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직 사퇴 현황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정당	후보자명	투표자수	무효투표수	무효투표율
시도지사	부산시	통합진보당	고OO	1,629,167	54,016	3.32
	광주시	무소속	이OO	650,008	15,291	2.35
	울산시	새정치민주연합	이OO	511,881	43,727	8.54
	경기도	통합진보당	백OO	5,156,691	149,886	2.91
교육감	경기도	-	한OO	5,155,858	590,544	11.45
구시군의장	서울 중랑구	통합진보당	이OO	189,516	6,503	3.43
	서울 동작구	무소속	문OO	214,249	9,698	4.53
	부산 연제구	무소속	차OO	99,841	10,970	10.99
			김OO
	광주 동구	무소속	조OO	51,247	2,583	5.04
	울산 울주군	새정치민주연합	김OO	92,064	11,420	12.40
	경기 성남시	통합진보당	정OO	448,996	13,661	3.04
		무소속	박OO
	경기 부천시	무소속	홍OO	358,827	7,625	2.12
	경기 평택시	무소속	우OO	171,364	8,805	5.14
	경기 안산시	무소속	박OO	269,632	8,019	2.97
	경시 시흥시	무소속	정OO	146,949	3,154	2.15
	강원 춘천시	새정치민주연합	이OO	131,000	18,169	13.87
	강원 강릉시	무소속	김OO	104,328	5,762	5.52
	강원 동해시	무소속	김OO	45,641	1,684	3.69
	강원 철원군	무소속	이OO	25,441	878	3.45
	충북 괴산군	무소속	노OO	24,260	1,284	5.29
	충남 공주시	무소속	전OO	57,596	1,837	3.19
	전북 고창군	무소속	유OO	38,096	3,101	8.14
	전남 광양시	무소속	이OO	73,544	2,294	3.12
	전남 담양군	무소속	김OO	29,095	1,438	4.94
	전남 완도군	무소속	송OO	34,415	2,941	8.55
			이OO
	전남 함평군	무소속	김OO	21,644	1,793	8.28
	전남 신안군	새정치민주연합	박OO	30,580	2,957	9.67
	경남 김해시	무소속	허OO	215,280	7,889	3.66
시도의원	서울 중구제2	통합진보당	김OO	33,902	1,331	3.93
	광주 북구제4	무소속	조OO	43,279	2,548	5.89
	울산 남구제2	무소속	김OO	24,203	2,824	11.67
	울산 동구제3	통합진보당	송OO	25,677	2,457	9.57
	강원 평창군제2	무소속	김OO	13,857	874	6.31
	전북 전주시제3	무소속	오OO	36,959	4,468	12.09
	경북 경산시제4	무소속	이OO	24,478	2,402	9.81
	경남 통영시제2	무소속	정OO	29,240	4,130	14.12
	제주 제25	새정치민주연합	전OO	8,720	497	5.70
구시군의원	서울 도봉구가	새누리당	손OO	44,221	4,372	9.89
	서울 송파구가	새누리당	장OO	49,093	4,125	8.40
	인천 남구나	새누리당	박OO	19,925	1,276	6.40
	인천 계양구라	무소속	김OO	47,031	2,574	5.47
	대전 중구가	무소속	이OO	43,825	2,028	4.63
	강원 평창군나	무소속	김OO	13,860	823	5.94
	충남 천안시바	무소속	박OO	30,347	1,637	5.39
	전북 전주시타	무소속	육OO	18,966	1,063	5.60
	전북 군산시나	무소속	차OO	13,065	523	4.00
	전남 보성군가	무소속	임OO	14,460	642	4.44
	전남 영암군나	통합진보당	신OO	9,534	740	7.76
	경북 경주시라	무소속	이OO	9,914	554	5.59
	경북 청송군나	새누리당	임OO	9,962	182	1.83
	경북 고령군가	무소속	문OO	8,987	362	4.03
	경남 진주시라	무소속	백OO	21,132	783	3.71
	경남 통영시다	무소속	신OO	12,182	767	6.30
	경남 통영시마	무소속	박OO	18,252	1,005	5.51
	경남 김해시가	무소속	차OO	38,948	1,695	4.35
	경남 함안군가	무소속	홍OO	12,326	790	6.41
	경남 창녕군가	무소속	김OO	10,666	932	8.74
	경남 산청군라	새누리당	안OO	5,621	656	11.67
계	58개	-	-	16,669,842	1,036,989	6.22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직 사퇴 현황

선거구명	소속정당	후보자명	투표자수	무효투표수	무효투표율
종로구	자유선진당	김OO	80,981	1,141	1.41
	정통민주당	정OO
해운대기장을	무소속	김OO	96,945	2,336	2.41
대구북구갑	무소속	이OO	65,345	3,501	5.36
	무소속	안OO
대구중구남구	무소속	배OO	104,232	1,505	1.44
광주서구을	무소속	서OO	72,271	959	1.33
광주서구갑	통합진보당	정OO	63,402	2,620	4.13
성남시중원구	무소속	김OO	100,304	1,836	1.83
파주시을	통합진보당	김OO	72,415	6,579	9.09
춘천시	무소속	변OO	120,966	2,045	1.69
보은옥천영동군	무소속	박OO	76,570	2,341	3.06
보령시서천군	무소속	김OO	77,506	1,688	2.18
남원시순창군	무소속	임OO	58,483	1,746	2.99
익산시을	무소속	최OO	66,615	1,343	2.02
나주시화순군	통합진보당	전OO	79,484	3,851	4.85
진주시을	통합진보당	강OO	76,417	4,897	6.41
창원시진해구	민주통합당	김OO	77,776	9,052	11.64
	무소속	김OO
	무소속	변OO
계	16		1,289,712	47,440	3.67

※ 전국 동시선거 무효표 발생 현황

(단위 : 표/%)

선거별	구 분	선거일	투표자수	무효투표수	무효투표율
국회의원 선거	제15대	1996.4.11	20,122,799	469,726	2.33
	제16대	2000.4.13	19,156,515	251,775	1.31
	제17대	2004.4.15	42,800,489	541,295	1.26
	제18대	2008.4.9	34,831,586	487,359	1.40
	제19대	2012.4.11	43,599,649	721,592	1.66
지방 선거	제1회	1995.6.27	82,689,766	2,821,543	3.41
	제2회	1998.6.4	64,975,552	1,879,981	2.89
	제3회	2002.6.13	82,054,564	2,106,647	2.57
	제4회	2006.5.31	112,441,201	2,235,982	1.99
	제5회	2010.6.2	165,206,242	5,693,675	3.45
	제6회	2014.6.4	158,452,413	4,977,448	3.14

※ 제6회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정당명	지급금액
	계	선거보조금	여성추천 보조금	장애인추천 보조금
합계	41,505	38,918	2,064	522
새누리당	18,608	17,682	859	65
새정치민주연합	17,524	16,352	715	456
통합진보당	3,291	2,801	489	-
정의당	2,081	2,0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