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국정감사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년 10월 8일 배포		2014년 10월 8일 배포 이후 보도
	총 2쪽		담당 : 황선용비서관
	전화 : 784-9587 / 팩스 : 788-0390 / 이메일 : dragonh@na.go.kr

공사발행 공채(公債), 이자비율 최대 52%

4개 항만공사 발행 공채, 거의 사채수준

항만건설 등 사업 위한 공채발행이지만 자칫 경영부실 우려

지난 5년 간 원금대비 인천은 51.8%, 부산 39.2% 이자부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채상환 위해 공채발행, 결국 빚내서 빚 갚기?

○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최근 5년 간 발행한 공채의 이자 부담비율이 최대 52%(인천항만공사 적용)에 달해 사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8일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채발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5년 간 1조4,100억원의 공채를 발행했으며, 각각의 공채에 대한 확정 이자율이 원금의 39.2%에 달했다. 결국 5,527억8,300만원이 이자인 셈이다.

○ 인천항만공사는 총 6,100억 원의 공채를 발행해 이자가 3,160억5,323만원으로 원금 대비 51.8%에 달해 4개 항만공사 중 최고를 기록했다. 울산항만공사는 500억원의 공채를 발행했으며, 이자는 184억으로 원금대비 36.8%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3,300억원 발행에 754억4,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게 됐으며, 이는 원금 대비 22.8%에 해당한다.

○ 문제는 여수광양항만공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3,300억 원의 공채를 발행한 목적이 사업비 조달이 아닌, 기존 부채상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빚을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낸 것으로 자칫 경영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문표의원은,

“내년도 예상 국가부채가 570조, 국가와 공공기관, 가계부채의 합계가 대략 2,090조원에 이른다”며 “공기업의 공채발행이 사업적 필요성과 회수율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부채상환을 위해 빚을 내는 공채발행은 국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 향후 공채발행 시, 더욱 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각 항만공사 별 최근 5년 간 공채발행현황 및 이자비용
➡부산항만공사: 1조4,100억 원(이자 5,527억8,300만원/ 원금대비 39.2%)
➡인천항만공사: 6,100억 원(이자 3,160억5,323만원/ 원금대비 51.8%)
➡울산항만공사: 500억 원(이자 184억/ 원금대비 36.8%)
➡여수광양항만공사: 3,300억 원(이자 754억4,100만원/ 원금대비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