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위원)
		담당자	박원진 비서관
	2014년 10월 10일(금)	연락처	02-78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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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조사 기간연장 건 중 납세자 직접신청 39.2%

- 최근 3년 간 조사기간이 연장된 1,124건 중 480건 -

□ 법인사업자의 조사기간이 연장된 건 중 39.2%는 조사 받는 납세당사자가 직접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 최근 3년(2011~2013)간 조사기간이 연장된 1,124건 중 480건(39.2%)이가 납세자 신청건임.

< 법인사업자 조사기간 연장 현황>                           (건, 일)

구분	2011	2012	2013
조사건수	4,689	4,549	5,128
기간연장건수	375	432	417
평균조사일수	28.7	34.8	36.4
평균연장일수	30.1	29.3	27.2

< 조사기간 연장 사유별 현황 >                                                  (건)

연장 사유	’11년	’12년	’13년
계	375	432	417
납세자가 장부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37	33	38
거래처 조사 또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152	143	88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1	37	59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2	1	-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	16	29	46
납세자보호관 등이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5	11
조사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 등이 인정한 경우	121	184	175

*  실무상 조사기간 연장사유가 중복될 수 있으나, 상기 통계는 그 중 한 가지 사유를 선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 8 제 3(납세자의 해명을 위한 조사기간연장)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조사기피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조사·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세금탈루혐의 해명을 위해 신청한 경우 등에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 세무조사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를 기피하거나 추가조사가 불가피한경우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 8 제 3(납세자의 해명을 위한 조사기간연장) 규정이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기간 연장수단으로 흔하게 활용되고 탈루혐의해명과 관계없는 다른 사항까지 조사가 이뤄진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해당조항(시행령만)이 올해 2월 삭제됨.

- 실제, 지난 2011년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된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10개의 법인에서 조사자의 연장신청에 따라 납세자가 연장 신청하였다는 답변이 있었다.

※ 설문: 세무조사 연장이 된 법인사업자 200개 중 회수 50개

● 그러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만으로도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연장 수단으로 편법적 활용이 가능하므로, 관련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내부규정 등의 정비가 필요함.

□ 박명재 의원은 “납세자가 조사부담을 상쇄할 만큼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권익이 정당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와 함께 “세무조사 모니터링의 경우 향후 불이익을 우려한 소극적 응답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익명처리 등 납세자 권익보호방안을 충분하게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