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를 위한 정치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10월 1일(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최원식

보 도 자 료

알뜰폰 시장 55% 재벌계열사 차지

이통시장 5:3:2구조 재현 우려…중소업체 활성화 등 대책 시급

저가 알뜰폰(MVNO) 시장의 재벌(대기업 집단) 계열사 점유율이 8월 말 현재 5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월 알뜰폰 사업이 시작된 이후 재벌 계열사 점유율 50% 초과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지난 7월 알뜰폰 시장 진출이 허용된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가입자를 늘리고 있어 이 같은 추세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8개 재벌그룹 10개사 가입자가 54.8% 점유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천 계양을)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8월말 현재 알뜰폰 가입자 380여만 명 중 1위 CJ헬로비전(CJ) 77만, 2위 SK텔링크(SK) 63만 명 등 8개 재벌그룹 10개 계열사 가입자가 54.8%인 213만 명에 달하였다. 삼성 에스원의 경우 일반 알뜰폰 사업과 함께 방범사업에 알뜰폰망을 활용하고 있는 데 가입자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 적어도 30만 명 이상으로 3위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태광계열사인 KCT 16만에 이어 KT파워텔 5만9천, KTIS 5만3천 등 KT계열사들이 나란히 5～6위를 차지했다. 또 다른 KT계열사인 KT텔레캅은 2만5천, 이마트(신세계)는 4만1천, 7월부터 알뜰폰에 진출한 미디어로그(LG)는 2만5천명을 각각 기록했다.

최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재벌계열사 점유율이 50%를 넘은 것은 올해 초부터이다. 알뜰폰 사업이 개시된 2011년 말 10.8%로 시작해 1년만인 2012년 말 30.9%, 다시 1년 뒤인 2013년 말 49.7%를 기록하는 등 재벌계열사들이 알뜰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온 것이다.

이통3사 자회사 가입자도 빠르게 증가

지난 7월 이통3사 알뜰폰 진출 허용 이후 이들 자회사의 가입자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SK텔링크 6만1천명, KTIS 5만3천명, 미디어로그 2만4천명 등 이통3사 자회사는 두 달 동안 14만 명 가까이를 모집하여 같은 기간 알뜰폰 전체 순증 가입자의 35%에 달했다. 이통사 자회사의 점유율도 16.4%에서 18.3%로 1.9% 증가하였다.

이통사 진출이 알뜰폰 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란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평소의 두 배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유치함으로써 알뜰폰 시장을 대리 영업장으로 활용한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LGU+가 영업정지 기간(8.27～9.2) 동안 8월 한 달 1일 평균 가입자 834명의 1.8배에 달하는 1,482명을 모집하였고, SKT역시 영업정지 기간(9.11～17) 동안 8월 한 달 1일 평균 가입자 1,440명의 1.7배인 2,420명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 알뜰폰 진출을 허용하면서 모기업의 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금지 등의 등록조건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등록조건 위반 사항을 적발한 적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를 방치할 경우 이동통신시장에 고착화된 5:3:2 구조가 알뜰폰 시장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알뜰폰 매출액 1년 만에 673억→1,456억

2011년 7월 제도가 도입된 알뜰폰 시장은 가입자수가 58만 명(’11) → 127만 명(’12) → 248만명(’13)으로 해마다 두 배로 늘어난 데 이어, 매출액도 2012년 말 673억 원에서 지난 해 말 1,456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알뜰폰 가입자 비율도 1.1%(’11) → 2.4%(’12)→ 4.5%(’13)로 점차 증가하였고 8월 현재 6.9% 389만 명으로 4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알뜰폰 시장의 확대는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 30% 안팎의 싼 요금제로 가입자가 늘어난 것인데 이는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1년 7월 이동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150억 원 규모의 3년 치 전파사용료 면제, 번호이동 처리 전산개발 비용 면제,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16년 9월까지 3년간 연장, 망내 음성 무제한 요금제 등 신상품을 비롯 LTE서비스․컬러링․MMS 등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확대 등 각종 지원책을 쏟아 부었고, 지난 해 부터는 우체국 제휴판매도 시작하였다.

재벌 과점체제 방치하면 경쟁 둔화 → 가계통신비 인하 어려워

그러나 알뜰폰 시장이 재벌 계열사의 과점체제로 굳어질 경우 사업자간 경쟁이 둔화되어 통신요금 인하와 가계 통신비 절감도 어려워질뿐더러 중소기업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최원식 의원은 “재벌계열사가 알뜰폰 시장을 지나치게 점유하게 되는 추세를 방치할 경우 5:3:2구조가 고착화돼 가계통신비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이동통신시장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며 “재벌계열사의 지나친 점유를 제한하고 중소알뜰폰업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의 : 손낙구 보좌관 02-788-2913

※ 첨부자료

1. 재벌계열사 알뜰폰 가입자 현황(2011.12～2014.8)

2. 업체별 알뜰폰 가입자 현황(2011.12～2014.8)

3.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주요 알뜰폰 사업자 번호이동 가입자수 현황

□ 재벌계열사 알뜰폰 가입자 현황(2011.12～2014.8)

구 분		2011.12	2012.06	2012.12	2013.06	2013.12	2014.06	2014.08
SK텔링크		-	4,451	79,251	227,176	371,497	572,718	633,776
CJ헬로비전		-	76,347	207,342	410,918	599,304	728,929	767,736
이마트		-	-	-	-	11,138	35,971	41,242
KCT		25,887	61,021	61,604	60,998	75,968	143,935	160,457
KTIS		-	-	-	-	-	-	53,439
KT파워텔		32,975	28,576	31,168	26,013	43,224	56,811	58,705
KT텔레캅		-	-	-	-	3,577	17,706	19,959
미디어로그		-	-	-	-	-	-	24,843
에스원+홈플러스		3,500	3,479	12,055	73,112	128,461	317,712	370,513
	에스원	-	-	9,682	48,093	103,493	317,712	370,513
	홈플러스	3,500	3,479	2,373	25,019	24,968
계		62,362	173,874	39,1420	798,217	1,233,169	1,873,782	2,130,670
MVNO가입자수		577,514	818,566	1,267,666	1,822,115	2,481,531	3,487,515	3,885,407
재벌계열사 점유율(%)		10.8%	21.2%	30.9%	43.8%	49.7%	53.7%	54.8%
※ ※ ‘-’는 서비스 시작 이전, 에스원과 홈플러스 가입자 현황은 미래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2014.8 LGU+망을 이용한 홈플러스 가입자는 미반영) ※ 재벌계열사 점유율은 전체 MVNO 가입자 대비 재벌 계열사(10개사)의 점유율 ※ 재벌 계열사(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정거래위원회 2014.04.01.) : 삼성(에스원), SK(SK텔링크), LG(미디어로그), CJ(CJ헬로비전), 신세계(이마트), 태광(KCT), 홈플러스, KT(KT파워텔, KT텔레캅, KTIS)

□ 업체별 알뜰폰 가입자 현황(2011.12～2014.8)

구 분			2011.12	2012.06	2012.12	2013.06	2013.12	2014.06	2014.08
SKT	계		55,449	183,421	394,361	667,510	1,036,390	1,646,667	1,828,915
	공개	SK텔링크	-	4,451	79,251	227,176	371,497	572,718	633,776
		유니컴즈	-	35,176	100,729	174,155	267,064	392,910	430,773
		아이즈비전	22,352	75,498	135,264	145,333	192,731	270,359	305,802
		KCT	25,887	61,021	61,604	60,998	75,968	143,935	160,457
		한국정보통신	7,210	7,275	7,729	9,052	10,287	14,301	15,675
		큰사람컴퓨터	-	-	82	2,179	3,198	5,693	6,137
		스마텔	-	-	20	524	1,014	1,097	2,887
		이마트		-	-	-	11,138	35,971	41,242
		소계	55,449	183,421	384,679	619,417	932,897	1,436,984	1,596,749
	비공개		0	0	9,682	48,093	103,493	209,683	232,166
		에스원	-	-	*	*	*	*	*
KT	계		315,118	427,930	657,616	910,168	1,165,092	1,572,961	1,770,219
	공개	CJ헬로비전	-	76,347	207,342	410,918	599,304	728,929	767,736
		에넥스텔레콤	163,516	154,296	210,192	211,005	212,698	244,477	251,511
		프리텔레콤	59,735	87,784	108,137	121,464	125,234	139,957	141,406
		에버그린모바일	45,872	61,581	69,897	83,077	102,037	159,381	203,398
		KT파워텔	32,975	28,576	31,168	26,013	43,224	56,811	58,705
		위너스텔	7,402	10,083	12,416	14,631	28,144	39,456	43,917
		온세텔레콤	-	3,211	12,911	14,575	12,775	11,321	11,972
		씨앤커뮤니케이션	2,118	2,573	3,180	3,466	3,645	3,660	3,497
		ACN코리아	-	-	-	-	5,846	16,429	21,373
		앤알커뮤니케이션	-	-	-	-	3,640	46,805	54,959
		KT텔레캅	-	-	-	-	3,577	17,706	19,959
		KTIS	-	-	-	-	-	-	53,439
		소계	311,618	424,451	655,243	885,149	1,140,124	1,464,932	1,631,872
	비공개		3,500	3,479	2,373	25,019	24,968	108,029	138,347
		홈플러스	-	-	-	*	*	*	*
		에스원	-	-	-	-	-	*	*
LGU+	계		206,947	207,215	215,689	244,437	280,049	267,887	286,273
	공개	스페이스네트	173,781	181,573	184,859	216,466	243,855	236,500	228,193
		머천드코리아	-	299	9,712	16,473	22,857	28,993	30,375
		미디어로그	-	-	-	-	-	-	24,843
		몬티스타텔레콤	10,766	7,859	7,283	6,634	5,975	-	-
		씨엔엠브이엔오	10,024	6,523	4,960	3,307	2,516	-	-
		비앤에스솔루션	3,746	2,617	1,884	1,418	1,137	-	-
		인터파크	8,124	7,965	7,203	11	11	11	11
		소계	206,441	206,836	215,901	244,309	276,351	265,504	283,422
	비공개		506	379	-212	128	3,698	2,383	2,851
		엠티티텔레콤	*	*	*	*	*	*	*
		홈플러스	-	-	-	-	-	-	*
MVNO 가입자수			577,514	818,566	1,267,666	1,822,115	2,481,531	3,487,515	3,885,407
이동통신 가입자수			52,506,793	52,979,600	53,624,427	54,099,917	54,680,840	55,467,771	56,004,887
MVNO 점유율			1.10%	1.55%	2.36%	3.37%	4.54%	6.29%	6.94%
※ ‘-’는 서비스 시작 이전, *은 자료 제출 누락(사업자의 자료공개 비동의). ※ KTIS(2014.07.04.), 미디어로그(2014.07.09.) 서비스 시작 ※ MVNO 서비스중지(2014.4.30.) : 몬티스타텔레콤, 씨앤엠브이엔오, 비앤에스솔루션

□ LGU+․SKT 영업정지 기간 주요 알뜰폰 사업자 번호이동 가입자수 현황

구 분	미디어로그 (LGU+ 자회사)	SK텔링크 (SKT 자회사)	나머지 사업체
			CJ 헬로비전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	KTIS (KT 자회사)	기타 (MVNO)
8월 일평균	834	1,440	1,438	535	11	858
8.27~9.2	7,408	8,076	6,120	2,541	66	4,123
8.27(수)	1,131	1,512	1,153	458	14	756
8.28(목)	999	1,431	1,112	607	13	826
8.29(금)	1,308	1,575	1,180	509	12	804
8.30(토)	-	-	-	-	-	-
8.31(일)	-	-	-	-	-	-
9.1(월)	2,220	2,189	1,708	629	9	1,077
9.2(화)	1,750	1,369	967	338	18	660
순증가	7,408	7,349	3,692	1,518	66	3,374
9.11~9.17	5,963	13,032	9,331	2,084	46	5,238
9.11(목)	1,990	4,029	3,294	313	8	1,644
9.12(금)	1,065	2,108	1,407	370	7	912
9.13(토)	-	-	-	-	-	-
9.14(일)	-	-	-	-	-	-
9.15(월)	1,417	3,000	2,385	567	12	1,137
9.16(화)	885	1,979	1,192	419	12	757
9.17(수)	606	1,916	1,053	415	7	788
순증가	5,961	12,104	6,260	783	45	4,365
※ 출처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6개) :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스페이스네트, 머천드코리아 ※ 기타 MVNO 사업자(19개) : KCT, 이마트, 온세 텔레콤, KT파워텔, 프리텔레콤, 홈플러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