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3.(월)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학재 •

[2014년 국정감사]

전체(국산ㆍ수입) 자동차 리콜 시정율 80% 밑돌아,

리콜 차량의 시정율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 및 보완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甲)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산ㆍ수입 자동차 리콜대수는 총 127만6,039대이며 이 중 시정을 완료한 건은 78.6%에 불과한 100만2,631대였다. 자동차 결함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리콜 자동차의 시정율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보완ㆍ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차량의 구조ㆍ장치별 리콜 현황(‘11~‘14.3월)을 보면, ▲기타장치로 인한 리콜대수가 74만1,315대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제동장치의 경우 22만8,684대 ▲등화장치 10만4,837대 ▲동력장치(4만1,916대)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시정율은 각각 77.8%, 85.4%, 75.4%, 61%에 해당해 80퍼센트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조종장치 시정율은 19.7%이고 ▲주행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주행장치의 경우도 시정율이 19.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자동차정기검사 통지서에 리콜대상 여부를 공지하기 시작했고, 이 후 2013년 리콜대상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문자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올 6월부터는 자동차 제작사와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리콜차량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시정율은 전체 리콜 차량 10대 중 8대인 실정이며, 특히 주행장치ㆍ조종장치 시정율은 10대 중 2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지어 국산 자동차의 조종장치 시정율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자동차 리콜 시정은 더욱 심각하다. 수입 차량의 리콜 시정율은 69.7%로 국산 차량(79.8%)에 비해 10%나 낮고 시정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3건으로, △등화장치(28.9%) △주행장치(19.5%)였으며 △특히 승차장치 리콜 차량의 경우는 0%로 시정대수가 전혀 없었다.

이학재 의원은 “등화장치는 야간 운전 및 운전자 간 소통에 큰 영향을 주고, 승차장치는 교통안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동차 결함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며, “리콜 차량 시정율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

자동차 장치별 리콜 현황 ('11~'14.3)

구분	국산			수입			합계
	리콜 대수	시정 대수	시정율	리콜 대수	시정 대수	시정율	리콜 대수	시정 대수	시정율
견인장치	0	0	0.0%	131	93	71.0%	131	93	71.0%
계기장치	1,385	1,368	98.8%	268	224	83.6%	1,653	1,592	96.3%
기타장치	701,198	550,362	78.5%	40,117	26,140	65.2%	741,315	576,502	77.8%
동력전달장치	41,916	25,541	60.9%	7,645	4,691	61.4%	49,561	30,232	61.0%
등화장치	84,532	73,209	86.6%	20,305	5,875	28.9%	104,837	79,084	75.4%
소음방지장치	0	0	0.0%	33	30	90.9%	33	30	90.9%
승차장치	3,558	2,819	79.2%	602	0	0.0%	4,160	2,819	67.8%
시야확보장치	0	0	0.0%	8,117	6,458	79.6%	8,117	6,458	79.6%
연료장치	33,683	30,936	91.8%	21,251	17,429	82.0%	54,934	48,365	88.0%
원동기	18,703	9,532	51.0%	19,568	15,258	78.0%	38,271	24,790	64.8%
전기전자장치	7,238	6,523	90.1%	25,784	22,683	88.0%	33,022	29,206	88.4%
제동장치	221,224	188,788	85.3%	7,460	6,612	88.6%	228,684	195,400	85.4%
조종장치	181	0	0.0%	52	46	88.5%	233	46	19.7%
조향장치	4,055	2,967	73.2%	2,593	1,680	64.8%	6,648	4,647	69.9%
주행장치	0	0	0.0%	821	160	19.5%	821	160	19.5%
차체및차대	0	0	0.0%	997	795	79.7%	997	795	79.7%
창유리	1,297	1,165	89.8%	1,325	1,247	94.1%	2,622	2412	92.0%
총합계	1,118,970	893,210	79.8%	157,069	109,421	69.7%	1,276,039	1,002,631	78.6%
비고 : 장치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규정에 따라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