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국세청・기재부 종합감사>

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 반납금, 보험사의 엉터리 계산

- SBS에서 당일 의원님 해당 질의 촬영 후 뉴스방송 예정

▣ 현  황

○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본 영상에 대해 설명드리면,

SBS 뉴스에 22일자로 나갔던 것으로,

연금저축보험을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을 받았던 것을 보험사에서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데, 이때 소득공제 금액 계산을 엉터리로 해,

가입자자 피해를 보는데도

보험사에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영상시청: 1분 35초

○ 연금저축은 중도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쉽게 말해,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되어, 주민세를 포함해 22%,

14년부터는 16.5%를 보험사에서 원천징수한 후 원금을 돌려주고,

보험사가 직접 국세청에 원천징수 금액을 냅니다. (소득세법 120조)

○ 그런데,

이때 가입자가 국세청에서 나오는 소득공제 확인서를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받아서 제출하지 않으면,

뉴스에 나온 것처럼

보험사 직원이 받지도 않은 소득공제를 전부 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 국세청은 나중에 과납이 되었을 경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그러나 연금저축을 해지 하는 가입자들은 대부분,

경제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상황이기에 중도 해지를 하는 것임.

국세청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도 잘 알지 못할뿐더러,

어려운 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많게는 500만원 가까이 내지도 않을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임.

○ 그런데 시중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고 있으며,

중도해지를 막기 위해 “다 토해내야 한다며”오히려 안내를 하고 있음.

본 위원이 이에 대한 녹취록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너무 많고,

제공자가 공개를 원치 않아 이를 틀지는 않겠음.

○ 특히, 연금저축에 가입했지만,

소득이 적어 실제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이러한 피해가 더 클 것임.

○ 본 위원이 이에 대해 규모를 알고 싶어, 국세청에 자료요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제공하기에 시간적,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답변을 했음.

○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보험사의 중도 해지 요청이 있을 때

제공하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텐데

이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고,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우리당 차원에서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이 필요하고

피해자를 찾아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임.

○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사에서 납세에 관한 부분을 위임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안내하고, 오히려 중도해지를 막기 위해

가입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총리와 국세청장은 차원의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달라.

[참고]

1. 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 관련

1) 보험사 · 금융사가 국세청의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법률적인 근거

- 해지공제액을 산정해서 부과하는 권한 등

2) 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로 인한 반납공제세액 규모

3)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해지요청이 왔을 때, 국세청으로 해지요청통보가 오는 지,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아니면, 금융기관이 임의로 과세하는 지

4) 금감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지규모가 3조원임.

여기에 대해 해지로 인한 반납공제액 규모 관리하고 있는 지 여부

1) 이자 · 배당 · 근로 ·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

- 연금저축의 연금외 수령한 소득(중도해지 일시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2), 4) 연금저축 중도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지급명세서상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통계를 생산할 수 없어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요청할 때, 금융회사에서 국세청에 별도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과세대상 기타소득이 있어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4))를 지급연도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4조)

※ 자료작성자 : 국세청 원천세과 행정사무관 임진정(397-1842)

[참고]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국 연금저축감독팀

□ 지난 5년간(‘10~’14.6) 연도별, 각 보험사별
연금저축(2001.1.1~) 신규가입, 중도 해지 현황

◦ <붙임자료> ‘보험사별 연금저축 신규가입, 중도해지 현황’

(단위 : 건, 억원)

계약 변동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6월
신계약 건수	602,204	956,867	724,042	324,878	135,535
초회보험료 합	2,679	3,787	2,335	856	280
해지 건수	142,804	164,127	210,732	225,792	108,940
해지금액	5,116	6,876	10,018	12,489	7,740

주) 조세특례 제한법 86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에 의한 연금저축 상품

□ 연금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준 변경

구분	‘01.1.1.~’05.12.31.	‘06.1.1.~’10.12.31.	‘11.1.1.~’13.12.31.	‘14.1.1. 이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한도	최대 240만원	최대 300만원	최대 400만원	최대 400만원의 납입금 중 12%
	소득공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