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서
	국회의원 유기홍 (관악 갑)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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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서울대․연대․고대 출신 88.0%

- 설립 이후 지방대 출신 입학자 4명(0.4%), 2011년 이후 0명

SKY 출신 88%, 서울소재 고교 출신 51%로 편중 심각

- 서울대 로스쿨 특별전형, 6년동안 단 6%(56명) 선발에 그쳐

가계곤란장학금은 2014년 11% 지원, 해마다 감소추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2009년 설립 이후, 지방대 출신 입학자는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입학자 수 상위 3개 대학 출신이 88.0%로 10명 중 9명에 달해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출신 대학 및 출신 고교 지역현황을 검토한 결과 나타났다.

○<표1>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중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88.0%(810명)로 10명중 9명에 달했다. 반면 지방대 출신 입학자는 4명으로 0.4%에 불과했으며, 2009년 3명, 2010년 1명에 이어 2011년 이후에는 단 1명도 없었다.

경찰대, 육사, KAIST 등 ‘특수목적대학’출신 5.8%(53명), 외국대학 출신 3.4%(31명)과 비교해도 지방대 출신 입학자는 매우 적었다.

<표1> 2009~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출신 대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상위 3교				기타 수도권대	지방대	특목대	외국 대학	합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소계
2009년	100	18	9	127	3	3	11	6	150
2010년	99	16	18	133	6	1	10	5	155
2011년	103	21	15	139	1	0	8	7	155
2012년	102	26	12	140	2	0	7	4	153
2013년	102	27	10	139	5	0	7	3	154
2014년	100	16	16	132	5	0	10	6	153
합계	606	124	80	810	22	4	53	31	920
비율	65.9	13.5	8.7	88.0	2.4	0.4	5.8	3.4	100.0

주1) 특목대 : 경찰대, 육사, 공사, 포항공대, KAIST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 또한 서울대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 고교 지역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466명, 50.7%)이 절반에 달했고, 경기․인천까지 포함하면 수도권이 3명 중 2명(590명, 64.1%)에 달해 편중이 매우 심각했다.

<표2> 2009~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출신 고교 지역 현황

(단위 : 명, %)

구분	수도권						지역				기타				합계
	서울(A)			경기 인천(B)	소계(A+B)		광역시 (C)	비광역시(D)	소계(C+D)		검정고시(E)	외국 (F)	소계(E+F)
	강남서초송파	기타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9년	23	53	76	18	94	62.7	31	22	53	35.3	0	3	3	2.0	150
2010년	26	47	73	20	93	60.0	30	26	56	36.1	3	3	6	3.9	155
2011년	27	50	77	18	95	61.3	30	26	56	36.1	3	1	4	2.6	155
2012년	24	62	86	21	107	69.9	16	23	39	25.5	4	3	7	4.6	153
2013년	24	50	74	27	101	65.6	27	23	50	32.5	0	3	3	1.9	154
2014년	20	60	80	20	100	65.4	25	26	51	33.3	0	2	2	1.3	153
합계	144	322	466	124	590	64.1	159	146	305	33.2	10	15	25	2.7	920
비율	15.7	35.0	50.7	13.5	64.1	-	17.3	15.9	33.2	-	1.1	1.6	2.7	-	100.0

주1) 비율 = 지역별 인원 / 전체 인원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 또한 서울대 로스쿨은 2008년 로스쿨 개교 당시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총 입학정원(150명)의 6% 이상을 하기로 했으나, 실제 운영 6년동안 최소 6% 만을 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9년 10명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9명씩 선발해, 총 56명을 선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는 최근 6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29명, 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 15명, 특수교육대상자 9명, 국가유공자 1명, 북한이탈주민 2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다.

◦ 특별전형 모집 인원

- 총 입학정원(150명)의 6% 이상 : 9명 이상

◦ 서울대 로스쿨 특별전형 합격자 현황

구분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농어촌지역 출신자	특수교육 대상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 주민	계
2009년도	2	4	3	1		10
2010년도	3	4	2			9
2011년도	7		2			9
2012년도	5	3	1			9
2013년도	8	1				9
2014년도	4	3	1		2	10

○ 서울대의 등록금 1학기에 7,016,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대의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생수 대비 2012년 59%에서 2013년 52%, 2014년 1학기 49%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되는 가계곤란 장학금은 2012년 12.7%에서, 2013년 16%, 2014년 1학기 11% 지급해, 해가 갈수록 장학금 지급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 국회 유기홍 의원은 “서울대가 공익인권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목적을 살리려면, 서울대 특별전형의 문의 더 확대되고, 가계곤란장학금 지급비율도 더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