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11(토)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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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청망청 관리되는 금융공기업 ‘골프장 회원권’ 운용실태 적극 개선해야

금융공기업 골프회원권 매입가 대비 137억원 하락해, 일부는 골프장 부도로 17억원 손실발생

사용실적 0%, 사용실적 20%인 경우가 전체의 69%에 달해, 자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명’ 골프회원권 사용실적 매우 저조해, 구입목적에 적합하다면 사용 못할 이유 없어

자산관리공사(캠코) ‘기명’ 회원권 임원진 활용도 떨어지자 담당자 ‘무기명’ 회원권 매입 추진해, 실무진의 매입 부적격 의견 묵살하고 특정 골프회원권 매입 강행하였으나, 해당 골프장 법정관리로 매입가 대비 6억원의 손실 발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과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으로 인해 공기업에 대한 개혁방안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 울산 북구)은 10월 11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관련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회원권 운영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입가격에 비해 현재시세가 매우 낮아 큰 손실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와 골프장의 부도 등으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으며, 고액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고도 사용 실적이 전혀 없거나 저조한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개 금융공기업 골프회원권 매입가격(272억원) 대비 현재시가(135억원) 크게 떨어져 많은 손실(137억원) 예상되고, 보유 회원권 중 골프장 부도로 인한 원금대비 회수비율은 17%에 불과해 막대한 손실(17억원) 발생!

현재 9개 금융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수는 모두 25개(28.5구좌)이며 매입금액은 272억3,50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골프회원권 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임에 따라 현재시가는 135억3,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136억9,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현재 보유중인 크리스탈밸리 골프장회원권을 20억원에 매입했으나, 방만경영 해소 차원에서 회원권 처분을 위해 골프장 측에 입회금 반환신청 중이나 금액이 5억원에 불과해 매입가 대비 약15억4천4백만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예탁원은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골프장 회원권을 13억3,000만원에 매입해 2억2,600만원을 회수하여 11억4백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도 같은 골프장회원권을 7억9,000만원에 매입했으나 골프장의 법정관리로 고작 1억3,000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쳐 6억6,000만원의 손해가 발생시켰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보유중인 2개 회원권의 매입총금액은 19억9,100만원이며 이 중 2008년에 매입한 골프회원권의 경우 매입금액은 13억4백만원에 달했으나 현재시가는 3억5,7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9억4,700만원의 가격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1>

■ 고액의 골프회원권 구매했으나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실적 20%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69%에 달해, 고액의 골프회원권 구매하고 제대로 이용도 하지 않아 자산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9개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의 2013년~2014년 6월까지 이용 실태 확인한 결과, 사용비율이 20%이하인 경우가 전체 보유 회원권의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개, 한국정책금융공사는 1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개의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3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모두 36억8,700만원에 달하나, 2013년~현재까지 보유 골프회원권의 사용실적이 전혀 없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은 매입가격이 8억1,800만원~35억7,700만원에 달하는 골프회원권을 4개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8억1,800만원에 매입한 회원권은 같은 기간 이용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한국거래소는 매입가 60억원(2구좌)과 8억원에 달하는 골프회원권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은 1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안성 소재 골프장 외에도 매입가가 20억원에 달하는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2>

■ 기관 보유 골프회원권 중 전혀 사용하지 않은 회원권 7개 중 5개가 ‘기명’ 회원권일 정도로 ‘기명’ 회원권 거의 사용하지 않아, 기관들의 회원권 매입목적이 타당하다면 ‘기명’회원권 사용 못할 이유 없어

9개 금융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 가운데 안성 소재 골프장 회원권(예탁원, 자산관리공사 보유)을 제외한 23개 회원권 중 전혀 사용하지 않은 회원권이 7개에 달했으며 이 중 5개가 ‘기명’ 회원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률 10% 미만인 회원권 4개는 모두 ‘기명’ 회원권이었으며, 이용률 10~20%인 회원권 5개 중 3개가 ‘기명’ 회원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명’ 회원권을 매입한 기관들이 매입당시 밝힌 바와 같이 영업활동, 임직원의 체력단련, 대외업무 추진 및 경쟁업무 마케팅,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면 ‘기명’ 회원권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명’ 회원권 사용을 회피한 것은 해당 임직원의 골프장 이용 행위가 정당하지 못한 행위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참고자료 2>

■ 자산관리공사‘기명’ 회원권 임원진 활용도 떨어지자 담당자 ‘무기명’ 회원권 매입 추진해, 실무진의 매입 부적격 의견 묵살하고 특정 골프회원권 매입 강행하였으나, 해당 골프장 법정관리로 매입가 대비 6억원의 손실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 국유재산 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어 대외 영업활동을 위한 골프회원권 취득이 긴요한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이 모두 ‘기명’ 회원권이기 때문에 임원진의 외부 활동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임원들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기명’ 회원권 매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매입한 ‘무기명’ 회원권에 대해 구매담당 부서의 실무자는 해당 골프장의 경영부실을 문제 삼아 취득하지 말 것을 건의하였으나 매입을 강행했으며, 결국 골프장의 법정관리로 매입가 대비 6억6,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자산관리공사가 무리하게 매입을 추진했다 6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역시 보유했으며 11억4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 일부 금융공기업 방만경영 해소 차원에서 골프회원권 매각 추진하나 큰 손실 발생 자명해

일부 금융공기업이 골프회원권 매각을 추진중인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중인 회원권 2개를 각각 캠코의 ‘온비드’ 사이트와 매각청구 방식으로 매각 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개 회원권의 매입가격이 19억9,100만원(687백만원+1,304백만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는 각각 2억2,100만원과 3억5,700만원에 불과하며, 실제 온비드 사이트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낙찰될지 알 수 없으며 매각청구 할 회원권의 청구금액은 4억3천만으로 나타났다.

20억원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은 2014년 4월 입회금 반환을 진행중에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은 1억5,300만원의 회원권을 내부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한 생태로 현재시가는 1억1,000만원으로 나타나 손실이 불가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동 의원은 “영업·마케팅 등 업무추진을 위한 회원권 보유는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보유회원권이 기명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안하는 것이 문제”라며, “일부 기관은 기관의 성격상 회원권 보유가 부적절 함에도 구입하고 나서 이후 매각손실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것도 전형적인 방만경영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기관명	회원권수 (개)	구좌수 (구좌)	매입 금액 (백만원)	현재 시가 (백만원)	시가대비 예상손실액(a)	회수액 (백만원)	손실액 (b) (백만원)	손실(예상)액 (a+b) (백만원)	매입대비 시가비율(%)	당기 순이익 (억원)
산업 은행	4	6	7,553	5,148	2,405	-	-	2,405	68	△14,474 (‘13)
한국 거래소	2	2.5	6,800	3,617	3,183	-	-	3,183	53
예탁 결제원	2	2	3,330	1,000*	2,330	226	1,104	3,434	-	448 (‘13)
			(안성Qcc 포함)		(안성Qcc 제외)
주택 금융공사	2	2	1,991	578	1,413	-	-	1,413	29
정책 금융공사	1	2	267	187	80	-	-	80	70	718 (‘13)
기술 보증기금	1	1	153	110	43	-	-	43	72
신용 보증기금	4	4	2,499	963	1,536	-	-	1,536	39
자산 관리공사	3	3	1,429	276**	1,153	130	665	1,818	-	510 (‘13)
			(안성Qcc 포함)		(안성Qcc 제외)
코스콤	6	6	3,213	1,660	1,553	-	-	1,553	52	123 (‘13)
계	25개	28.5구좌	27,235	13,539 ***	13,696	356	1,769	15,465	-

* 예탁원 보유 회원권 2개 중 1개(안성Qcc)는 해당 골프장의 법정관리로 현재시가 확인 불가

** 자산관리공사(캠코) 보유 회원권 3개 중 1개(안성Qcc)는 해당 골프장의 법정관리로 현재시가 확인 불가

*** 예탁원과 켐코가 보유 회원권 중 안성Qcc는 해당 골프장의 법정관리로 현재시가 확인 불가하여 제외함

<참고자료 2>

기관명	회원권수 (개)	사용횟수 비율(0%)	사용횟수 비율(10%미만)	사용횟수 비율(10%~20%)	사용횟수 비율(20%이상)
산업은행	4	1	0	1	2
한국거래소	2	0	0	1	1
예탁결제원	1	0	0	0	1
주택금융공사	2	2	0	0	0
정책금융공사	1	1	0	0	0
기술보증기금	1	0	0	0	1
신용보증기금	4	1	1	1	1
자산관리공사	2	2	0	0	0
코스콤	6	0	3	2	1
계	23	7	4	5	7
회원권수 대비 사용률(%)		30%	17%	22%	30%
* 안성Qcc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