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13(월)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이 완 영

수도권 위주 그린벨트해제, 비수도권 역차별

■ 질의

[지역별 격차가 큰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

☞ 장관, 수도권과 지방의 해제비율이 불균형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동의하시나?

당초지정면적 대비 해제면적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28.35%가 해제된 것으로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지역별 격차는 매우 심하다.

경북이 2.33%로 가장 해제비율이 적고, 그다음으로는 충남, 대전순이다. 이런 지역의 경우 거의 해제가 안된거나 다름없지 않나?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14. 6월말 기준, 단위 : ㎢)

구분		당 초 지정면적 (A)	해제면적 (B)	현 재 존치면적	비율 (C=B/A)
계		5,397.110	1,530.250	3,866.860	28.35%
수도권	서울	167.920	17.137	150.784	10.20%
	인천	96.800	7.826	88.973	8.08%
	경기	1,302.080	125.723	1,176.355	9.65%
비수도권	부산	389.320	135.844	253.476	34.89%
	광주	267.620	20.409	247.211	7.62%
	대전	316.820	8.098	308.722	2.55%
	울산	318.880	49.009	269.873	15.36%
	대구	418.960	17.612	401.348	4.20%
	강원	294.400	294.400	-	100%
	충북	236.700	182.648	54.052	77.16%
	충남	67.680	1.585	66.095	2.34%
	전북	225.400	225.400	-	100%
	전남	374.700	103.491	271.209	27.61%
	경북	117.540	2.750	114.790	2.33%
	경남	719.690	255.718	463.972	35.53%
	제주	82.600	82.600	-	100%

☞ 대도시 인접권에서는 그린벨트 지역내 불법이 많아지다보니, 규제완화의 분위기에 힘입어 보다 많이 해제되고,

농촌지역에서는 그린벨트의 취지를 충실히 지키다보니 상대적으로 오염이나 난개발이 되지 않아 규제완화를 해 줄 필요성이 적어진 원인이 아니겠나? 동의하나?

[최근 개발완화 내용 - 수도권 중심]

☞ 최근 발표된 그린벨트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해제지역에 주거용으로 용도가 제한되었던 자리에 ‘공장이나 상가’가 들어설 수 있고, 야영장,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허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조치는 농촌지역과 무관한 탁상행정이거나, 친수도권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의원은 농촌지역을 둔 지역구의원으로서, 지난 추석 전후로 지역을 돌면서, 이번 조치에 대한 원성을 매우 많이 접했다.

☞ 사실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축사는 악취, 오폐수 등 문제가 많아서, 사실상 축사로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 그린벨트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등지에서는 축사를 공장이나 대단위 물류창고, 음식점 불법영업 등으로 이용하는 등 차원이 다른 용도변경이 행해지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전답으로 이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버섯재배 등 생업에 이용하고자하는 무단 형질변경이나 토지이용이 대다수다.

☞ 그린벨트 완화에 있어서도, 대도시 인접권과 도농복합지역의 접근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보지 않나?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 차별]

☞ 그린벨트 내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시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경북을 비롯한 비대도시 지역은 지원금액의 총액도 저조할 뿐 아니라, 금액도 줄고 있는 양상이다.

- 규제완화에서도 저조하고, 지원도 저조하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크지 않겠나?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도별 지원현황>

시․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액 2001-2014년
계	55,000,000	53,680,000	76,634,000	76,600,000	7,891억원
서 울	3,793,280	2,823,820	5,279,280	6,069,000	529억원
부 산	5,545,620	5,886,860	6,066,460	6,214,000	599억원
대 구	3,746,640	5,882,120	4,714,080	5,335,000	514억원
인 천	2,704,000	2,310,000	2,633,000	4,351,000	408억원
광 주	3,626,322	2,782,685	3,590,246	4,467,000	450억원
대 전	4,450,520	3,416,920	8,088,680	5,515,000	677억원
울 산	3,713,050	4,444,680	4,920,250	5,125,000	610억원
세 종		10,800	2,401,340	2,643,000	50억원
경 기	10,858,200	11,387,200	19,511,180	17,266,000	1,678억원
충 북	2,253,320	2,042,395	2,955,320	3,741,000	342억원
충 남	2,388,120	3,136,060	2,030,000	2,353,000	337억원
전 남	4,430,920	2,918,100	4,572,200	4,158,000	575억원
경 북	3,867,788	3,150,900	4,549,280	3,297,000	458억원
경 남	3,622,220	3,487,460	4,161,260	5,466,000	66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