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15일(수)

담  당 : 강태용 비서관 (010-4925-4509),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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꺽기 의심 사례 5조원, 금융당국 제대로 감독 하고 있나?

- 대출시 불합리한 관행 금융위 조사 결과, 꺽기 피해 응답률 1위

- 꺽기 민원 제기 최근 5년간 겨우 167건, 금감원 현장 조사 결과 2,936건 적발

□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과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속성 상품 판매 의심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o 총 54,585건의 꺽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고, 그 규모도 여신거래액의 절반(49.1%)에 해당하는 5조 1,11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구속행위 규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2013년, 한 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이 1개월을 초과하고 2개월 이내 금융상품 가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이다.

※ 구속성 예금(일명 ‘꺽기’)

o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을 해주면서 강제로 예금이나 적금 등을 유치하는 행위로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대표적 관행

-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 고시) 제88조에 따라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적금, 상호부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및 과태료 부과

- 꺽기 의심 금액도 어마어마하지만, 이는 1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5천만원은 은행 내부에 유보하고 5천만원만 줬다는 것으로 악덕 대부업자가 선이자 떼는 행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표 1> 여신거래 기업 중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금융상품 수신 현황(2013년)

(단위: 건, 억원)

	여신거래 현황			수신거래 현황			상품별 가입 금액
	기업체 수	건수	금액	건수	합계 금액	여신 대비 비율	예금	적금	퇴직연금	펀드	기타
합계	29,732	38,980	104,145	54,585	51,110	49.1%	33,907	2,043	993	1,620	12,543

* 여신실행일前後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 동일차주에게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수신상품을 판매한 내역이 있는 경우를 합산하여 작성(2013년 구속행위 규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이내' 대신 '1개월초과~2개월이내' 기간을 적용)

** 기타 : 중금채, 환매채, 신탁, CD, 펀드, 방카슈랑스, RP, 표지어음 등

자료 : 이운룡의원실(금융감독원, 각 은행 국정감사 제출 자료 재정리)

o 이번 조사 결과는 기업의 재예치 예금,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순수하게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등 구속성 예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나,

- 금감원이 건별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 시스템으로는 꺽기 여부 판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꺽기가 의심되어 조사해 봐야할 거래 대상이 이렇게 많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감독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 1%룰에 저촉될 경우 컴퓨터 시스템상 대출 진행 불가능하나 하루라도 기간을 피하게 되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

o 금감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부터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2014년 10월부터 “2개월 및 3개월 이내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

※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계획(’13. 12. 24, 금융감독원)

o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인지시스템을 구축(’14. 10월 가동)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위법·부당 영업행위 감시지표를 개발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도록 함

- 꺽기 1%룰 회피 의심거래를 판별할 수 있도록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가입비율을 산출하여 업계 평균과 비교

□ 한편, 금융위원회에서 갤럽에 의뢰하여 발간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드러나지 않은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사업체 운영으로 대출을 받을 때 경험하였던 불합리한 관행 조사 결과, 압도적 1위가 바로 구속성 예금이었다(참고자료 4 참조).

* 총 400명 응답자 중 120명(30%)이 구속성 예금을 지적하였고 2위 대출 절차 지연 및 거부(39명, 9.8%)의 3배에 달함

<표 2>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을 때 경험했던 불합리한 관행 현황

구 분	사례수(명)	비율
부담스러운 상품 가입 권유	120	30.0%
대출 절차 지연 및 대출 거부	39	9.8%
수수료나 이자율이 너무 비싸다(고금리의 대출 상품만 존재)	34	8.5%
상품 설명 불충분	30	7.5%
과도한 서류 교부 및 서명 요구	19	4.8%
담보권 부당취급 및 부당행사	18	4.5%
대출 관련 서류 준비에 대한 설명 미흡	17	4.3%
대출 연장 시 불합리한 금리 인상 등 부당한 조건 변경	13	3.3%
상품자체에 대한 불만	12	3.0%
기타(21가지 사례)	98	24.5%
전 체	400	100%

자료 :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2013. 12), 금융위원회

- 주요 설문 응답 내용을 보면, “대출 조건으로 예·적금을 강요한다”, “보험 가입 조건으로 금리 인하 제시”, “대출을 다른 상품 판매 수단으로 여긴다” 등 구속성 예금 판매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 “1%룰을 어기지 않게 대출 1개월 후에 가입해 달라”, “대출금액 1% 정도로 보험 가입 요구” 등 편법적인 꺽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꺽기 발생과 의심 사례가 이처럼 비일비재 한데 금감원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167건, 연간 약 33건에 불과하다.

o 즉, 대출받는 중소기업이 ‘을’의 위치에서 ‘갑’인 은행의 불합리한 행위를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o 금감원이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해보면 판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은행에서 최근 5년간 2,936건, 총 907억원에 달하는 구속성 예금 상품을 취급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 주목할 점은 금감원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던 시기였던 2011년과 2012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그렇지 않았던 해는 상대적으로 적발 건수가 적었다는데 있다.  * 2012년(1,899건) 대비 2013년(220건)은 8.6배 감소

<표 3> 최근 5년간 은행별 구속성 예금 적발 내역

(단위 : 건, 억원)

은행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5	3.4	777	152.3	1,899	657.4	220	74.5	5	19	2,936	906.6

* 대상 : 시중은행(7개), 특수은행(4개), 지방은행(5개)

** 2012년 적발사례 증가 사유 : 2011년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신설과 함께, 기관 과태료 부과 조치,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 집중적인 제도 개선과 점검 강화에 따른 결과

자료 : 금융감독원

□ 금융당국의 구속성 예금 규제의 변천 사례를 살펴보면, 수취 금지 기간이 1998년 최초 7일 이내에서 10일(’91년), 그리고 1개월(’09년)로 계속 늘어났고,

o 적용대상 상품은 예·적금에서 보험, 펀드, 카드로, 거래당사자 범위도 대출차주기업에서 기업대표자, 임직원, 가족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o 26여년 간 규제 기간과 적용대상 확대로 꺽기를 막고 있으나, 이번 조사 분석에서 드러났듯 구속성 상품 판매는 비일비재하고, 편법적인 꺽기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구속성 예금 수취 금지 규정 변천 과정

o 1988년 5월 : 여신실행일 전후 7일 이내 금지, 대출금액 50% 이내에서 수취 허용

o 1991년 12월 : 여신실행일 전후 7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확대

o 1997년 9월 : 10영업일을 초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속한 경우 제재, 50% 수취허용 전면 폐지

o 2009년 9월 :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1%룰 마련,)

o 2010년 10월 : 적용 대상을 보험, 펀드, 카드 등 다른 상품까지 확대

o 2014년 2월 : 대출고객 관계인(기업 대표자, 임직원, 그 가족 등)과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기업으로 적용 대상 확대

o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1951년 구속성 예금 규제를 도입하였으나 1989년 동 규정을 폐지하고 금융기관 자율체제로 전환하였으며,

- 미국의 경우도 대출조건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방향이지 구체적인 행위와 거래 조건을 들어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다.

□ 이운룡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특정 법률이 아닌 독점규제 관련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규제대상 확대 정책은 풍선효과만 양산할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자율은 주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하고, 은행 내부에서부터 꺽기 관행을 없애기 위한 성과평가 체계 개선, 조직문화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참고 1] 여신거래 기업 중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금융상품 수신 현황(2013년)

(단위 : 건, 억원)

	여신거래 현황			수신거래 현황
				총괄			상품별 가입 금액
	기업체 수	건수	금액	건수	합계 금액	여신 대비 비율	예금	적금	퇴직연금	펀드	기타
우리	4,241	5,007	12,887	6,993	5,790	44.9%	3,679	1,042	190	513	366
국민	4,965	5,760	11,805	7,031	4,145	35.1%	3,209	89	114	228	504
신한	1,176	1,440	5,102	2,182	2,815	55.2%	2,500	76	175	35	29
하나	1,587	1,822	4,420	2,783	2,261	51.2%	1,498	47	73	47	596
외환	1,072	1,563	13,692	2,515	7,187	52.5%	6,603	106	33	171	275
SC	663	580	2,792	1,073	3,616	130%	3,390	2		69	155
씨티	441	645	1,818	867	1,087	59.8%	590	9		172	316
기업	8,989	13,929	30,879	19,564	13,796	44.7%	4,173	469	261	188	8705
산업	148	252	3,034	279	1,245	41.0%	1,199	24	21		0.05
부산	1,038	699	1,803	1,788	2,222	123%	1,836	35		23	328
대구	1,486	2,335	4,928	2,335	1,350	27.4%	1,123	34	71	19	103
전북	759	931	918	1,192	298	32.5%	237	19	3	0.05	39
광주	469	681	1,884	938	1,268	67.3%	1,162	12	16	21	57
경남	1,562	1,802	4,681	2,875	1,621	34.6%	1,211	56	35	78	241
제주	524	689	529	839	152	28.7%	128	6	1	3	12
농협	249	316	1,235	301	309	25.0%	249	9		45	6
수협	363	529	1,738	1,030	1,948	112%	1,120	8		8	811
합계	29,732	38,980	104,145	54,585	51,110	49.1%	33,907	2,043	993	1,620	12,543

* 여신실행일前後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 동일차주에게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수신상품을 판매한 내역이 있는 경우를 합산하여 작성(2013년 구속행위 규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이내' 대신 '1개월초과~2개월이내' 기간을 적용)

** 여신 대비 수신 비율 100% 이상인 이유 : 재예금 예치 비율이 높은 경우

*** 기타 : 중금채, 환매채, 신탁, CD, 펀드, 방카슈랑스, RP, 표지어음 등

자료 : 이운룡의원실(각 은행 국정감사 제출 자료 재정리)

[참고 2] ’10년~’14년 상반기까지 은행별 구속성 예금 관련 민원 현황

(단위 : 건)

회사명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상반기		합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우리은행	5	5	5	5	12	12	13	13	7	6	42	41
기업은행	7	7	7	7	7	7	5	5	3	2	29	28
하나은행	10	10	9	9	4	4	4	4	1	1	28	28
신한은행	3	3	7	7	7	7	4	4	3	2	24	23
국민은행	2	2	2	2	4	4	3	3	3	3	14	14
수협은행	3	3	1	1	5	5	-	-	1	1	10	10
농협은행	-	-	-	-	2	2	3	3	2	2	7	7
SC은행	-	-	3	3	2	2	1	1	1	1	7	7
외환은행	1	1	-	-	1	1	2	2	1	1	5	5
씨티은행	-	-	-	-	1	1	-	-	-	-	1	1
산업은행	-	-	-	-	-	-	-	-	-	-	0	0
합계	31	31	34	34	45	45	35	35	22	19	167	164

자료 : 금융감독원

[참고 3] 최근 5년간 은행별 구속성 예금 적발 내역

(단위 : 건, 억원)

은행	2010		2011		2012		2013		2014. 7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업	0	0	64	3	257	199	0	0	0	0	321	202
경남	0	0	0	0	561	185.9	0	0	0	0	561	185.9
국민	1	0.01	600	135	3	0.5	63	17	0	0	667	152.51
대구	0	0	0	0	103	70.2	0	0	0	0	103	70.2
부산	0	0	0	0	142	60.1	0	0	0	0	142	60.1
우리	0	0	1	0.01	0	0	88	43	0	0	89	43.01
산업	0	0	0	0	13	22.7	0	0	5	19	18	41.7
SC	1	0.1	73	12	299	28	7	0.5	0	0	380	40.6
농협	0	0	4	0.2	220	28	0	0	0	0	224	28.2
하나	13	0.3	20	1	71	22	0	0	0	0	104	23.3
신한	4	0.01	3	0.1	50	14	4	2	0	0	61	16.11
광주	0	0	0	0	18	7	30	6	0	0	48	13
수협	0	0	0	0	76	11	16	1	0	0	92	12
외환	0	0	12	1	5	2	11	5	0	0	28	8
씨티	1	0.3	0	0	79	6	1	0.01	0	0	81	6.31
제주	15	2.7	0	0	2	1	0	0	0	0	17	3.7
합계	35	3.42	777	152.31	1,899	657.4	220	74.51	5	19	2,936	906.64

* 대상 : 시중은행(7개), 특수은행(4개), 지방은행(5개)

** 2012년 적발사례 증가 사유 : 2011년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신설과 함께, 기관 과태료 부과 조치,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 집중적인 제도 개선과 점검 강화에 따른 결과

자료 : 금융감독원

[참고 4]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을 때 경험했던 불합리한 관행 설문 주요 내용 중 “부담스러운 상품 가입 권유 주요 사례”

담보 대출 시 대출금의 1% 정도를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해 줄 것을 부탁함(대출금 지급 시에 보험을 가입하면 꺾기 관행에 감사 지적된다면서 대출 후 1개월 정도 지나서 가입해 줄 것을 부탁함)

꺽기가 너무 심하다 대출받으면 적금이나 펀드 가입 강요한다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후에 적금 가입을 권유 받아서 즉시 적금을 넣어서 조금 부담스러움

담보대출을 받고난 후 다른 상품에 가입을 요구했다, 그래서 적금에 가입했다. 말로는 가입 후 몇번 불입하고 해약해도 된다고 했다

1등급인데도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은행에서 정해놓은 등급도 소용이 없다 1년 이상 사업을 안할 경우 소득증명서가 필요한데, 까다로운 조건이다. 펀드 권유 펀드 가입함

대출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꺽기를 한다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카드나 적금 하나를 부탁하여 적금과 카드를 함께 만들었다 은행 이자도 같이 받으면서 적금이나 카드 권유 부담스럽다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후 은행 관행상 적금을 들어달라 해서 필요하지 않았으나 가입함

대출 시 다른 상품을 함께 권유해서 가입하도록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 대출하기 위해서 다른 은행 상품을 가입해야 할 경우

대출 시 카드, 적금, 보험 등 무리하게 상품 가입 요구

자료 :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2013. 12) p309~312,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