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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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 원산지 둔갑 전국 유통

-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강화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원산지 표시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속여팔다 적발된 건수가 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표시 및 거짓표시 적발건수 118건 중 12.71%에 달한다.

구체적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이나 중국산으로 거짓표시를 한 수산물은 주로 도미류와 가리비이다. 도미류(활벵이돔, 돌돔, 뱅에돔 등) 6회, 활가리비 5회에 걸쳐 적발됐다. 위반내용도 실수로 인한 미표시가 아닌 악의적 거짓표시로 소비자들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범위도 제주시, 강원 속조, 전남 목포, 전남 여수, 충남 당진, 경남 창원 등 전국에 걸쳐 일본산 수산물이 유통됐다. 수도권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도매시장 한 영업소에서 일본산 활참도미를 한국산으로 속여 판 것을 비롯해 서울 마포구, 경기 구리시 등에서도 일본산 수산물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그에 따른 처벌은 원산지 표시의 변경, 거짓표시 현장시정 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1회 위반할 경우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에 그치고 있다.

박민수 의원은 “분석한 자료의 내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자체 적발한 숫자여서 실제 유통 물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어느 수입업체가 어디로 얼마만큼의 농수산물을 공급했는지 명확하게 조사돼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정부 조치가 사후 적발에 그치는 데다 처벌수위도 낮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편 전체 118건 중 중국산 수입수산물은 48건으로 4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 외 칠레, 러시아산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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