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8.

군인공제회 투명성! 215개 기관 중 꼴지등급! 낙제점!

- 업무추진비 비공개! 회의록 비공개! 투자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한!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에 의하면, 군인공제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평가기관 215개 기관 중 꼴지 등급인 5등급으로 57점을 받아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낙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경쟁력 평가의 군인공제회 점수]

구분			종합 평가	반부패 인프라 (0.135)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0.135)	부패유발 요인 제거 (0.315)	청렴의식 문화개선 (0.135)	신고 활성화 (0.18)	부패방지 성과 (0.10)
2012	점수		50.1 (5등급)	80.0	38.6	36.4	48.4	39.7	89.1
		유사 기관 평균	85.7	90.1	83.7	81.6	82.8	96.4	80.6
2013	점수		57.0 (5등급)	47.9	29.2	54.0	92.2	50.0	70.3
		유사 기관 평균	83.0	82.4	81.7	78.8	90.6	84.5	87.1

군인공제회는 ‘청렴의식문화개선’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에서 유사기관의 평균점을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인공제회는‘반부패 인프라 평가’에서 215개 기관 중 유일하게 업무추진비를 비공개로 하는 등 낙제점을 받았고,

나아가,‘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평가’분야에서는  외부 전문인력이 투자심의위원회에서만 딱 2명 밖에 없으며, 회의록도 비공개로 운영하는 등 유사 기관의 평균 점수가 82점인데 반대, 군인공제회는 29점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점수를 받았다.[군인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 내부 10명, 외부 2명]

더불어, 군인공제회의 공공성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야 하지만, 재무제표, 손익현황, 예산내역, 수익률, 투자현황, 주요투자사업 등을 알리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규백 의원은 “투명하지 못한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매년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한 주원인이다”라고 진단하였으며, “지금과 같은 국방부의 감독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기에, 금융자산 운용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감사든, 감사원의 정밀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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