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문체부 2개년도 이상 미정산 사업자 제재 없이 민간단체보조금 추가 지원

국고보조금 2개년도 이상 미정산 26개 단체에 2014년도 346억 원 지원

문체부 미정산사업과 동일 사업 16개에 60억 원 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며 회계연도 2개년 이상 사업정산을 하지 않은 민간단체에게 아무런 제재도 없이 또다시 국고를 지원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에 허점을 드러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위해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민간단체보조금 사업 정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문체부는 2014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국고보조금을 받고도 회계연도 2개년 이상(2011년도, 2012년도) 사업정산을 하지 않은 26개 단체의 46개 사업에 또다시 364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계연도 2개년 이상 사업정산을 하지 않고 2014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들 26개 단체들의 미정산 금액은 모두 합해 88억6천200만 원이다.

문체부가 올해 이들 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 중에는 2011년도와 2012년도 2개 연도에 걸쳐 아직까지 정산을 하지 않은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16개 60억 원이나 포함돼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자체 3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서도 민간보조금 정산을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2개월(지자체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 1항에 따라 “기재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해야 한다.

그러나 문체부는 회계연도 2개년 이상 지나도록 사업정산을 하지 않은 이들 단체들에게 관련 법률과 법령,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또다시 26개 단체 4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64억 원을 지원했으며 정산이 되지 않은 사업과 동일한 사업 16개에 대해 또다시 국고 60억3천만 원을 지원했다.

문체부의 민간단체보조금 사업 중 규정을 지키지 않고 현재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은 2013년 110개 사업 7천869억7천500만 원,  2012년 107개 사업 177억6천800만 원, 2011년 27개 사업 15억7천400만 원으로 모두 8천63억1천700만 원에 달한다.

정진후 의원은 “문체부가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업정산을 제때 하지 않은 단체에 제재를 가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일 사업 등에 보조금을 또다시 지원하는 것은 국고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보조사업 심사 시 사업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단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해 국고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의 : 조혁신 비서관, 윤선영 비서관(02-788-2821)

붙임 – <회계연도 2개년 이상 미정산 사업자에 2014년도에 지원하는 민간단체보조사업> 등

2014년 9월 18일

국회의원 정진후

<회계연도 2개년 이상 미정산 사업자에 2014년도에 지원하는 민간단체보조사업>

(단위: 백만 원)

	현황	2014년도 지원 금액	미정산금액
	26개 단체 46개 사업	36,400	8,862

<2개연도 미정산 사업과 동일한 2014년 민간단체보조금 사업>

(단위: 백만 원)

	회계	사업명	보조사업단체	금액
1	문예기금	2014 한글꼴 창작지원 사업	방일영문화재단 한글꼴창작지원사업관리위원회	5
2	문예기금	제23회 전국무용제 개최	(사)한국무용협회	157
3	일반회계	진각문화국제체험관 건립	(재)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1,000
4	일반회계	겨레얼살리기 정신문화사업지원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516
5	문예기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광주광역시(강운태)	483
6	문예기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전라북도(김완주)	453
7	문예기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경상북도(김관용)	419
8	문예기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충청남도(안희정)	383
9	문예기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인천광역시(송영길)	473
10	문예기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우근민)	280
11	문예기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울산광역시(박맹우)	303
12	문예기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강원도(최문순)	490
13	문예기금	노인전용 실버극장 운영	(주)추억을 파는 극장	60
14	문예기금	한국영화배우협회 스타의 밤 시상식 행사 및 사무국 운영비	(사)한국영화배우협회	10
15	문예기금	2014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 지원(2차)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300
16	문예기금	2014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지원(1차)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700
				6,032

<민간단체보조금 전체 미정산 현황>

(단위: 백만 원)

	2011	2012	2013	합계
사업개수	27	107	110	244
금액	1,574	17,768	786,975	806,317

<2개회계년도 이상 미정산 사업자 중 2014년도 민간단체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 원)

	회계	사업명	보조사업단체	금액
1	문예기금	2014 한글꼴 창작지원 사업	방일영문화재단 한글꼴창작지원사업관리위원회	5
2	문예기금	제23회 전국무용제 개최	(사)한국무용협회	157
3	일반회계	진각문화국제체험관 건립	(재)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1,000
4	일반회계	겨레얼살리기 정신문화사업지원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516
5	문예기금	2014 코리안아트쇼 (Korean Art Show 2014)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	360
6	문예기금	2014 국제미술전 참가 지원사업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	160
7	일반회계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예술경영지원센터	1,000
8	일반회계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재단법인예술경영지원센터	234
9	문예기금	2014 정부시상경연대회평가 및 온라인지원시스템운영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80
10	문예기금	2014년 공연예술실태조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00
11	문예기금	서울아트마켓지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400
12	문예기금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742
13	관광기금	2014년 한중 문화예술포럼	재단법인예술경영지원센터	200
14	관광기금	권역별 순회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2,800
15	관광기금	대표적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공모사업 vudd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00
16	관광기금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진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000
17	관광기금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000
18	문예기금	사립미술관네트워크활성화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121
19	문예기금	Korean Artist Project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0
20	문예기금	사립미술관 에듀케이터지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424
21	문예기금	2014년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594
22	문예기금	2014 코리아 브랜드 & 한류상품박람회(KBEE 2014)- Korean Artist project 전시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54
23	문예기금	한국 현대미술 프랑스 권역별 순회전 개최를 위한 한-프 미술관 교류 사업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10
24	체육기금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개대회 지원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16,770
25	문예기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광주광역시(강운태)	483
26	문예기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전라북도(김완주)	453
27	문예기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경상북도(김관용)	419
28	문예기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충청남도(안희정)	383
29	문예기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인천광역시(송영길)	473
30	문예기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우근민)	280
31	문예기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울산광역시(박맹우)	303
31	문예기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강원도(최문순)	490
32	문예기금	2014 서초골신춘음악회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사회적협동조합(이상재)	20
33	문예기금	노인전용 실버극장 운영	(주)추억을 파는 극장	60
34	문예기금	찾아가는 뮤지컬 "귀신고래를 기다리며"	포항아트챔버오케스트라	18
35	문예기금	한국영화배우협회 스타의 밤 시상식 행사 및 사무국 운영비	(사)한국영화배우협회	10
36	문예기금	원로영화배우 생활지원금 지급 사업	(사)한국영화배우협회	5
37	문예기금	부산아동문학상 및 신인상 창작지원금	부산아동문학인협회	2
38	문예기금	2014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 지원(2차)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300
39	문예기금	2014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지원(1차)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700
40	문예기금	창작활동 지원	변**	6
41	문예기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국제 사진 페스티벌 'Festival De La Luz' 초청 개인전	이**	8
42	영화기금	국제영화제참가활동지원	주식회사 시네마달	3
43	영화기금	국제영화제참가활동지원	주식회사 시네마달	2
44	관광기금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한국관광공사, 음식관련민간단체	1,098
				34,643

<2014년 민간단체보조금 선정 사업자들의 2개회계년도 이상 미정산 금액>

(단위: 백만 원)

회계	사업명	사업기간	보조사업단체	금액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글꼴창작지원사업(3-4차 지원사업)	2011	방일영문화재단 한글꼴창작지원사업관리위원회	5
문화예술진흥기금	제20회 전국무용제	2011	(사)한국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	20
문화예술진흥기금	제20회 전국무용제(2차분)	2011	(사)한국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	13
일반회계	진각문화국제체험관 건립	2012~2014	(재)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1,000
	겨레얼살리기 연수회관 조성	2012~2013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1,000
일반회계	아트플래쉬 개최	단년도계속	한국화랑협회	70
일반회계	미술시장실태조사	단년도계속	예술경영지원센터	90
일반회계	온라인가상미술관구축	단년도계속	사립미술관협회	380
일반회계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	단년도계속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1,100
문화예술진흥기금	201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단년도 계속	광주광역시(강운태)	387
문화예술진흥기금	2012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단년도 계속	전라북도(김완주)	482
문화예술진흥기금	201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	단년도 계속	경상북도(김관용)	454
문화예술진흥기금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단년도 계속	충청남도(안희정)	427
문화예술진흥기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단년도 계속	인천광역시(송영길)	351
문화예술진흥기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단년도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우근민)	412
문화예술진흥기금	2012년도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단년도 계속	울산광역시(박맹우)	264
문화예술진흥기금	2012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단년도 계속	강원도(최문순)	495
문화예술진흥기금	(2011)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카네기홀 공연(1차분)	단년도 계속	하트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 사회적협동조합	4
문화예술진흥기금	노인전용 실버극장 운영	단년도 계속	(주)추억을 파는 극장	60
문화예술진흥기금	노인전용 실버극장 운영	단년도 계속	(주)추억을 파는 극장	60
문화예술진흥기금	노인전용 실버극장 운영 (2차)	단년도 계속	(주)추억을 파는 극장	150
문화예술진흥기금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사무국 운영	단년도 계속	하트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 사회적협동조합	76
문화예술진흥기금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카네기홀 공연 (2차분)	단년도 계속	하트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 사회적협동조합	1
문화예술진흥기금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사무국 운영	단년도 계속	하트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 사회적협동조합	20
문화예술진흥기금	메세나 협약식 행사	단년도 계속	포항아트챔버오케스트라	3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영화배우협회 송년의 밤 행사 및 사무국 운영비(2차분)	단년도 계속	(사)한국영화배우협회	20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영화배우협회 송년의 밤 행사 및 사무국 운영비	단년도 계속	(사)한국영화배우협회	10
문화예술진흥기금	메세나 협약식 행사	단년도 계속	포항아트챔버오케스트라	3
문화예술진흥기금	부산아동문학상 및 신인상 시상	단년도 계속	부산아동문학인협회)	2
문화예술진흥기금	2013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 지원	단년도 계속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1,000
문화예술진흥기금	라 트리엔날레 디 밀라노 프로젝트	단년도 계속	변**	7
문화예술진흥기금	The Festival Images 참가	단년도 계속	이**	18
영화발전기금	유통지원	2012	(주)시네마달	30
관광진흥개발기금	전통한옥종합관리지원시스템	2012	한국관광공사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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