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16(목)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백병환 비서관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6호 | www.eunhee.kr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국정감사]

“출연연, 2013년 기준 보유특허 가운데 66.5%는 전혀 활용 안돼”

■ 잠자고 있는 특허 유지비용만 3년간 154억 원, 연간 51억 지출
■ 무분별한 특허 출연 자제하고, 특허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미래 없는 미래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 출연연 비정규직 대부분 20~30대 차지 … 젊은 연구원 홀대
■ 퇴사율도 젊은 층이 훨씬 높아 …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시급

“출연연, 여성 연구인력 여전히 저조”

■ 최근 3년간 여성 연구인력 채용률 지속 감소 … 여성 홀대 갈수록 심각
■ 2014년 6월 기준 책임급 여성 연구원 비율, 전체의 6.45%에 불과
■ 2013년도 ‘여성과기인 채용목표제도’ 25개 기관 중 9개만이 실적 채워

“ETRI 성과 창출을 위한 제언”

■ MB정부 대비 연구과제 수 2배 증가(214개→433개),
기술료 수입은 오히려 25% 감소(455억원→338억원)
연구원의 고령화도 심각(39.7세→43.5세)
■ 성과 창출을 위한 ETRI의 역할 재정립 시급

“식품 안전문제의 해결을 위한 ICT 역할”
- u-Food System 프로젝트 관련 -

■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식품 안전문제는 과학적 기술을 통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ICT와 식품 품질안전기술을 융합한 u-Food System이 좋은 사례,
국민의 안전 먹거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해야

“출연(연), ‘13년 연구생산성 3.9%로 떨어져”

■ 2조원 넘게 R&D 예산 투자했지만…기술료 수입은 고작 840억원
■ 25개 출연(연) 정부의존도 심각…민간수탁비율 7%
■ 출연(연), 성과창출을 위한 역할 재정립 필요

“출연연, 2013년 기준 보유특허 가운데 66.5%는 전혀 활용 안돼”

■ 잠자고 있는 특허 유지비용만 3년간 154억 원,
연간 51억 지출
■ 무분별한 특허 출연 자제하고,
특허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문제제기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

-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상당수가 잠자고 있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활용도 못하고 있는 특허 유지비용만 최근 3년간 154억, 매년 평균 51억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25곳의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보유 특허가 34,888건임.

- 이 가운데 활용된 특허는 11,706건으로 33.55%에 그치고 있는 실정

	보유 특허 (A)	기활용 특허 (B)	활용 추진 특허(C)	미활용 특허 (D)	활용률 (B/A)	현재까지 활용되지 않은 비율 ((C+D)/A)	미활용 비율 (D/A)
2011	25,670	8,256	12,881	4,533	32.16	67.84	17.66
2012	29,970	10,085	14,322	5,563	33.65	66.35	18.56
2013	34,888	11,706	17,560	5,622	33.55	66.45	16.11

<표1> 최근 3년간 출연연 특허 관리·활용 현황(건, %)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권은희 의원실 재구성>

* 특허 건수는 누적치

◦ 또한 최근 3년간 특허 등록 후 활용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한 특허, 즉 휴먼특허가 5,622건으로 전체의 16.11%에 달하고 있음. 즉, 6건에 1건은 등록한 지 5년이 지난 특허로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더욱 큰 문제는 2011년 이후 매년 휴먼특허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임. 2011년에 4,533건이었던 휴먼특허가 2012년에는 5,563건, 2013년에는 5,622건으로 2011년 대비 24.02%가 증가한 상황

-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렇게 특허 활용률이 낮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임.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지난해 1,905건 가운데 불과 43건, 즉 전체의 2.26%만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599건의 보유 특허 가운데 활용된 특허가 47건으로 전체 7.84%에 불과한 실정임.

- 해당 출연연마다 기관 특성상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ETRI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출연연의 특허 활용률이 상당히 낮음.

◦ 출연연은 개발한 기술 등을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하고, 특허 유지를 위해 일정한 유지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소계	출원	등록	유지
2011년	31,683	19,649	7,332	4,703
2012년	37,498	21,555	10,853	5,091
2013년	44,920	25,929	13,296	5,695

<표2> 최근 3년간 출연연 특허(출원, 등록, 유지) 비용 현황(백만원)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권은희 의원실 재구성>

- 문제는 최근 3년간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 가운데 아직까지 전혀 활용되지 못한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3년간 154억, 연평균 51억을 쏟아 붓고 있음.

질의1) 이사장님, 출연연의 특허 활용률이 해가 갈수록 저조해 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2) 특히 특허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휴먼특허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정도면 기술이전이나 상용화하기는 사실상 힘든 기술 아닙니까? 이러한 특허 유지에 매년 수십억씩 지출하고 있는데,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의3) 연구개발 생산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활용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회에서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특허’의 기준을 5년 이내 개발된 기술로 보고 있는데, 과연 5년이라는 기준이 지금 시대에 맞는 기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미활용 특허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특허사업화 전담인력을 확충해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특허의 경우 과감히 정리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특허 관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질의4) 또한 최초 개발된 기술에 대해 출연연 별로 보다 면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선별된 기술만을 특허로 출원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미래 없는 미래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 출연연 비정규직 대부분 20~30대 차지…젊은 연구원 홀대
■ 사율도 젊은 층이 훨씬 높아…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시급

□ 문제제기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님. 그러나 출연연의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 연구진이 차지하고 있어 창의적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연구 환경 조성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

- 젊은 층의 연구 처우가 낮다보니 퇴사율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연구원 인력 현황을 보면 2014년 6월 기준 총 11,206명 가운데 정규직이 7,946명, 비정규직이 3,394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대비 30.29%에 육박하고 있음.

<표1>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연구원 인력 현황(명,%)

	정규직		비정규직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4. 6월 기준	7,946	69.71	3,394	30.29	11,206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권은희 의원실 재구성>

- 최근 3년간 신규채용 인원 가운데 비정규직 채용 현황을 보면 2011년 전체 채용인원 1,865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1,533명으로 비율은 82.20%, 2012년에는 전체 2,140명 중 비정규직이 1,685명으로 비율은 78.74%, 지난해 총 1,704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1,238명으로 72.65%를 차지하고 있는 등 신규채용 인원에 있어서 비정규직 비율이 다소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10명 가운데 3명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임.

<표2> 최근 3년간 출연연의 신규채용 인원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1년	332	17.80	1,533	82.20	1,865
2012년	455	21.26	1,685	78.74	2,140
2013년	466	27.35	1,238	72.65	1,704

(명,%)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권은희 의원실 재구성>

◦ 문제는 출연연의 비정규직 재직자 가운데 상당수가 20∼30대의 젊은 연구원이라는 점임.

- 2014년 6월 기준으로 출연연 비정규직 인원 3,377명 가운데 20대가 차지하는 인원이 1,060명으로 전체의 3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 비정규직자는 1,766명으로 전체의 52.29%에 이르는 실정임.

- 즉 전체 비정규직 3,377명 가운데 20∼30대 젊은 연구원이 차지하고 있는 인원이  무려 2,826명, 전체의 83.68% 라는 것임.

<표3> 2014년 6월 기준 출연연 세대별 인원 현황(명,%)

	정규직					비정규직
	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인원	8,186	236	2,290	3,335	2,325	3,377	1,060	1,766	434	117
비율	100	3	28	41	28	100	31	52	13	3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권은희 의원실 재구성>

◦ 젊은 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보니 퇴사하는 연구원 비율 역시 20∼30대에 집중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연구원별 비정규직 퇴사자 현황을 보면 2011년 전체 비정규직 퇴사자 1,636명 가운데 20∼30대 연구원이 1,467명으로 전체의 89.67%를 차지,

- 2012년에는 1,824명 가운데 1,601명으로 87.77%, 2013년에는 1,975명 가운데 88.61%인 1,750명이 젊은 층 연구원이었음.

<표3> 최근 3년간 출연연 비정규직 세대별 퇴사자 현황(명, %)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1년	764	46.70	703	42.97	118	7.21	51	3.12	1,636
2012년	833	45.67	768	42.11	165	9.05	58	3.18	1,824
2013년	884	44.76	866	43.85	184	9.32	41	2.08	1,975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권은희 의원실 재구성>

질의1) 이사장님, 25개 출연연 소속 비정규직 연구원의 세대별 현황을 보면 20∼30대의 젊은 연구원의 비율이 전체의 84%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정규직의 경우 전체 인원 대비 20∼30대가 31%에 불과하며, 40대 이상의 정규직 연구원이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창의력을 지니고 있는 20∼30대의 젊은 석·박사들이 이처럼 불안한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젊은 연구원들의 연구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된다면 제대로 연구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질의2) 이렇다보니 매년 퇴사하는 연구원의 상당수가 바로 젊은 연구원들입니다. 2013년에 경우 전체 퇴사자 1,975명 가운데 88%인 1,750명이 20∼30대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연구 안정성이 보장이 제대로 안되니 조직에 대한 애정도 없고, 이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창의력을 가진 젊은 연구원들의 잦은 유출은 결국 연구생산상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젊고 능력있는 석·박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질의3)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 오늘일은 아닙니다. 미래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전체 비정규직의 50%인 약 2,500명을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올 6월 실제 전환 인원을 230명 수준으로 정해져 많은 과학기술 연구원들에게 큰 실망감을 준 바도 있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정규직 TO 확충을 위한 연구회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연, 여성 연구인력 여전히 저조”

■ 최근 3년간 여성 연구인력 채용률 지속 감소 … 여성 홀대 갈수록 심각

■ 2014년 6월 기준 책임급 여성 연구원 비율,
전체의 6.45%에 불과

■ 2013년도 ‘여성과기인 채용목표제도’ 25개 기관 중
9개만이 실적 채워

□ 문제제기

◦ 여성과학인 활용의 중요성이 매년 강조되고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고 있음.

- 최근 3년간 여성 연구인력 채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여성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역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2014년 6월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연구원 인력 현황을 보면 총 연구원 12,119명(비정규직 포함) 가운데 여성 연구원은 2,316명으로 19.11%에 불과하고,

- 25개 기관 가운데 여성 연구원 비율이 10%도 안 되는 기관이 5개(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표준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나 되는 상황임.

<표1> 2014년 6월 기준 출연연별 연구인력(비정규직 포함) 현황(명,%)

기관명	연구원 현황				책임급 연구원 현황
	계	남성	여성	비율	계	남성	여성	비율
계	12,119	9,803	2,316	19.11	4,449	4,162	287	6.45
KIST	779	591	188	24.13	252	224	28	11.11
녹색기술센터	24	14	10	41.67	2	2	0	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62	152	110	41.98	57	47	10	17.54
국가핵융합연구소	169	158	11	6.51	78	74	4	5.13
한국천문연구원	168	133	35	20.83	52	50	2	3.8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42	257	185	41.86	121	100	21	17.3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28	275	53	16.16	124	110	14	11.29
한국한의학연구원	234	116	118	50.43	37	23	14	37.8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935	724	211	22.57	262	256	6	2.29
ETRI	2,168	1,875	293	13.51	1,024	929	95	9.28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99	280	19	6.35	62	62	0	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33	470	63	11.82	157	154	3	1.91
한국철도연구원	359	315	44	12.26	131	131	0	0
한국표준연구원	278	254	24	8.63	186	178	8	4.30
한국식품연구원	288	125	163	56.60	76	64	12	15.79
세계김치연구소	60	19	41	68.33	3	2	1	33.3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59	308	51	14.21	170	164	6	3.53
한국기계연구원	427	390	37	8.67	163	160	3	1.84
재료연구소	292	246	46	15.75	107	106	1	0.9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55	597	58	8.85	211	210	1	0.4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31	350	81	18.80	169	163	6	3.55
한국전기연구원	415	368	47	11.33	137	137	0	0
한국화학연구원	463	298	165	35.64	167	146	21	12.57
안전성평가연구소	204	101	103	50.49	19	17	2	10.53
한국원자력연구원	1,547	1,387	160	10.34	682	653	29	4.25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권은희 의원실 재구성>

◦ 특히 책임급 여성 연구원 현황을 보면 전체 4,449명의 책임 연구원 가운데 287명, 6.45%만이 여성 책임 연구원으로 나타났으며,

- 녹색기술센터, 한국철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여성 책임 연구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남.

◦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의 경우에는 타 기관보다 여성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비정규직의 여성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식품연구원은 전체 비정규직 153명 가운데 여성 비정규직이 전체의 79.74%인 122명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화학연구원의 경우에도 전체 비정규직 193명 중 122명이 여성으로 드러나 여성 인력의 비정규직화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출연연 여성 연구원 비율이 이렇게 저조한데 불구하고 여성 인력 채용률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3년간 25개 출연연 신규 채용 현황(비정규직 포함)을 보면 2012년 총 2,140명 가운데 여성이 713명으로 전체의 33.32%로 나타났고,

- 2013년 신규 채용자 1,704명 중에 여성이 526명으로 30.87%이며,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전체 채용 인원 622명 가운데 여성이 183명으로 29.42%를 보였음.

- 즉 최근 3년간 여성 인력 채용률이 11.7%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표2> 최근 3년간 출연연 여성 인력 채용(비정규직) 현황(명, %)

	계	남성		여성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2년	2,140	1,427	66.68	713	33.32
2013년	1,704	1,178	69.13	526	30.87
2014. 6월	622	439	70.58	183	29.42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권은희 의원실 재구성>

◦ 출연연의 여성 인력 채용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보니 정부가 2001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성과기인 채용목표제도’ 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음.

- 25개 기관 가운데 2013년 채용목표를 채운 기관이 9개에 그쳤고, 국가핵융합연구소와 국가보완기술연구소 두 곳은 채용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3> 2013년도 여성과기인 채용목표제 현황(명)

기관명	전체 채용인원	여성채용인원	채용목표(%)	채용실적(%)
KIST	37	6	25	16.2
녹색기술센터	11	4	-	36.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3	3	30	23.1
국가핵융합연구소	4	0	30	0.0
한국천문연구원	10	1	30	10.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8	6	30	33.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	4	30	20.0
한국한의학연구원	9	6	30	66.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2	1	10	3.1
ETRI	57	1	20	1.8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7	0	14	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8	4	20	22.2
한국철도연구원	20	6	20	30.0
한국표준연구원	22	6	20	27.3
한국식품연구원	6	4	30	66.7
세계김치연구소	4	1	30	25.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7	6	17	35.3
한국기계연구원	19	1	13	5.3
재료연구소	16	2	15	12.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9	3	15	15.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5	4	20	26.7
한국전기연구원	14	2	20	14.3
한국화학연구원	25	5	25	20.0
안전성평가연구소	22	7	-	31.8
한국원자력연구원	84	5	15	6.0
계	539	88		16.3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권은희 의원실 재구성>

◦ 또한 여성 연구원들의 연구 안정성을 위해 운영되는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등 법적보장제도는 25개 출연연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으나,

-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탄력·재택근무제나 수유시설 운영 등은 일부 기관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질의1) 이사장님, 여성의 사회 진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출연기관의 여성의 사회 참여는 힘겨워 보입니다. 과학기술, 공학 분야의 여성 전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의 국책연구기관의 여성 연구원 채용 실적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정부가 여성과기인 채용목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5개 기관 가운데 9개만이 목표를 채우고 있는 것은 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질의2) 또한 여성의 채용목표를 채운 기관 역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고, 책임급 여성 연구원이 전혀 없는 기관이 3곳이나 있습니다. 기관 특성 상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여성 연구원을 홀대 한다면 뛰어난 여성 석·박사들이 출연연으로 눈을 돌리는 일은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수준 높은 여성 인력의 유입을 위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질의3) 현재 재직중인 여성들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택근무나 탄력근무, 수유시설 운영, 불임 휴직제 운영 등과 같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는 있지만, 연구회에서 일정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연구원들이 타 연구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뛰어난 여성 과학기술인들 사회 참여를 통해 보다 나은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국책연구기관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ETRI 성과 창출을 위한 제언”

■ MB정부 대비 연구과제 수 2배 증가(214개→433개),
기술료 수입은 오히려 25% 감소(455억원→338억원)
연구원의 고령화도 심각(39.7세→43.5세)

■ 성과 창출을 위한 ETRI의 역할 재정립 시급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질의]

<모두말씀> 최근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기업들은 스마트폰, 정보가전 등에서 저가의 제품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들도 인터넷 비즈니스, 게임, 전자결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약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기업들은 막대한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하여 새로운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SW기반의 정보 서비스, 빅데이터 활용, 로봇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ICT 분야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CT 출연기관인 ETRI가 처한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성과 창출에 필요한 몇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 질의 1 > 원장님, 그 동안 ETRI는 TDX, CDMA 등 대형 성과를 창출하여 ICT 산업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가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주로 어떤 평가들이 있던가요?

제가 볼 때는 국내 민간영역에서는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면서 역량이 커지고 있는 반면 ETRI는 아직도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해 창조경제 성과창출에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4년도 삼성전자는 시설투자에 23조 8천억원, R&D 투자에 14조
8천억원을 투자

< 질의 2 > 손자병법을 보면 ‘지피지기(知彼知己)이면 백전불태(百戰不殆)’라는 말처럼(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ETRI의 문제점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ETRI의 여러 문제점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ETRI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들이 분절적이고 소형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지난 2008년 이후, ETRI의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원 수 및 연구비 규모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연구과제의 수는 ’08년 214개 → ’13년 433개로 약 200%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ETRI 연구원수, 연구비 규모, 연구과제 수 >

연도	연구원 수	연구비 규모 (단위: 백만원)	연구과제 수
2008	1703	449,434	214
2009	1697	476,056	297
2010	1695	467,192	352
2011	1695	461,060	403
2012	1708	446,092	435
2013	1739	430,783	433

이로 인해 ETRI를 통해 ICT 분야의 대형 연구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었으며, 동 기간의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서 큰 파급효과를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 100억원 넘게 감소한 ETRI의 기술료 수입액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근 ETRI 기술료 수입액 >

년 도	기술료 수입액 (단위: 백만원)
2008년	45,512
2009년	32,168
2010년	32,847
2011년	25,927
2012년	36,364
2013년	33,852

ETRI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에 455억원 수준의 기술료가 2013년에는 338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로 판단할 때 ETRI에서 개발된 기술의 시장영향력이 크게 축소되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원장님, 본 위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해결방은 있으십니까?
ETRI가 과거와 같이 시장 영향력이 큰 대형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ETRI가 본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과제를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분절적으로 수행하면 연구원들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가 아닌 가 생각됩니다. 연구원들간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과제를 대형화하여 추진하며 또한 시장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원천적인 영역을 개척하여 대한민국 ICT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질의 3 > ETRI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연구원의 노령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ETRI가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데에는 젊은 연구자들이 밤낮을 잊고 연구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가적 사명을 가지고 전체 연구원들이 합심하여 연구개발에 매진한 결과가 ETRI의 대표성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숙련된 노련한 연구자들도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최근 ETRI의 평균 연령이 ’08년 39세에서 ’13년 43세로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행정 및 관리 인력이 증가하는 등 ETRI가 관료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ETRI 연구원 평균연령(정규직 연구직 기준) >

(단위 : 세)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연령	39.7	40.5	41.4	42.2	42.9	43.5

연구원들의 고령화 경향은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연구현장에서 오랫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경험이 많은 연구원들이 보람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안전문제의 해결을 위한 ICT 역할”
u-Food System 프로젝트 관련

■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식품 안전문제는 과학적
기술을 통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ICT와 식품 품질안전기술을 융합한 u-Food System이
좋은 사례, 국민의 안전 먹거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해야

■ 문제제기

◦ 현 정부는 불량식품 근절 등 식품안전을 주요 정책1)으로 추진하고 있음

1) 식품안전의 정책은 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고, 부적합 식품에 대한 경보시스템을 단계적
으로 도입하고,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의무 도입하며, 식품표시제를 전 품목으로 의무화
하고, 소비자 위생 점검 요청제와 식품업체 위생 점검 참여제 도입 확대 등

그러나 현재 대부분은 원산지를 속이거나 품질에 문제 있는 식품을 유통과정에서 적발하여 해당업체를 처벌하는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식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기 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ICT 기술을 통한 안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는 화학물질, 미생물 등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를 모두 통합 관리하는 Food Chain Approach가 최상의 해결책으로 제기됨(FAO)

☞ Food Chain Approach(식품체인접근법) :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식품 안전 예방조치

기존에 식품의 안전관리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하면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함. 최근에는 품질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음. 즉,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의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ICT 기술이 기반이 되어야하며 한국식품연구원의 u-Food System이 좋은 사례임

■ u-Food 프로젝트 현황

◦ 사업개요

- 연구기간: 2010.1.1.- 2014.12.31.(5년)
- 주관기관 : 한국식품연구원(주요사업)
- 협력연구기관 : ETRI 등 산학연 11개 기관
- 사업목표 : u-Food 시스템 기반 구축 기술 개발

◦ u-Food 시스템이란?

u-Food System은 ICT를 식품기술에 접목해 신선식품의 원료 생산부터 가공, 유통, 판매,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품질․안전을 실시간으로 예측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식품시스템임

◦ u-Food 시스템 개념도

* u-Food 스마트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 세계 최초 상용화 기술 개발

■ 기타 식품 품질관리 시스템(u-Food System) 필요성

◦ 식품산업 현황

세계 주요국은 식품산업의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출확대를 통한 고용 및 경제성장 등을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국내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2011년 상위 20개 국가들의 시장규모는 약 2조 1,990억 달러로 세계시장규모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상위 15위로 세계시장규모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표 1> 국가별 식품시장 규모

(단위: 백만달러, %)

순위	국가명	2009		2010		2011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1	미국	368,774	14.8	381,067	14.8	393,167	14.7
2	중국	253,106	10.2	274,621	10.6	301,801	11.3
3	일본	241,118	9.7	246,892	9.6	253,027	9.4
4	독일	173,227	7.0	176,408	6.8	179,661	6.7
5	프랑스	135,209	504	137,756	5.3	140,375	5.2
15	한국	30,177	1.2	31,226	1.2	32,295	1.2

* 출처: 식품유통연감(2013)

◦ 유통 Full- Chain에 대한 품질 및 안전 관리의 중요성

식재료의 품질 및 이력관리 부재에 따른 식품사고와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음

- 식품 유통 과정의 식품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며(2011년 기준  41,223건, 식품의약품안전청) 아울러 유통관리 부재에 의한 식품 폐기 및 손실율은 가공식품의 경우 약 4%로 연간 1조2천억원(Moazine, 2005.5), 신선 식재료의 경우 약 25% 이상으로 연간 7조원 이상(수확후관리협회, 2009)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식품 품질 및 이력관리 부재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실태>

<실시간 예측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식품안전 시스템 필요성>

<신선식품의 유통 중 폐기&손실>

[한국식품연구원장 질의]

<질의 1> 최근 식품사고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보면, 한 번의 식품사고가 관련 식품 산업의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럴 때 일수록 투명한 식품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원장님, 우리나라의 식품유통기술이 선진국 대비 몇 퍼센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 70% 이하로 평가

우리나라의 ICT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감안할 때 너무 저평가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진국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식품연의 사업 중 ICT 기술 융합과 연계된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대표성과로 ‘u-Food 시스템 기반 구축 연구사업’이 있던데요. 원장님, 어떤 사업입니까?

그렇다면 식품연구원이 ICT 융합 프로젝트를 일찍부터 기획해서 수행해 왔다는 것인데, 무슨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질의 2> 식품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 이후 유통과 소비단계의 이력관리(traceability)와 품질관리(신선도, 안전)가 국민 안전과 공급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동의하시죠?

그런데 식품연과 같은 출연기관에서 대학이나 산업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연구를 한다고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그간에 좀 성과는 있습니까?

<질의 3> 식품은 종류는 물론이고 유통패턴도 매우 다양해서 식품 산업계에서 활용하려면 전후방기술이나 산업화를 위한 응용, 상용화 기술이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u-Food 기술은 IoT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리고 SCM(공급사슬관리) 등과 확대 융합되어야 대형유통업체나 수출입 식품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출연(연), ‘13년 연구생산성 3.9%로 떨어져”

■ 2조원 넘게 R&D 예산 투자했지만…기술료 수입은 고작 840억원

■ 25개 출연(연) 정부의존도 심각…민간수탁비율 7%

■ 출연(연), 성과창출을 위한 역할 재정립 필요

◦ 우리나라 국가 R&D 예산은 2014년 기준 17조 7,793억원 규모로 매년 증가하여 2015년 예산(안)에는 18조 8,245원이 반영됨.

- 2014년, 국과연 소관 25개 출연(연)에 투자한 R&D 예산은 1.8조원으로 국가 R&D 예산의 10%에 달함.

◦ 2013년 기준, 국과연 소관 25개 출연(연)의 연구생산성(연구개발 투자비 대비 기술료 수입의 비중)은 3.9%에 불과함.

<국과연 소관 25개 출연(연) 연구생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연구직접비(A)	기술료징수액(B)	연구생산성(B/A)
2011	1,893,402	65,940	3.48%
2012	2,009,723	90,800	4.52%
2013	2,146,520	84,354	3.93%

◦ 지난 해 출연(연)에 R&D 예산을 2조원 넘게 투입했지만 기술료 징수액은 840억원으로 연구개발 투자비 대비 기술료 수입의 비중이 3.9%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출연(연)이 국가과학기술 산업을 제대로 리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임.

◦ 출연(연) 예산구조를 보면, 2014년 기준 총 예산은 약 4조 2,900억원이며, 이 중 순수한 정부출연금이 1조 7,800억원, 자체수입은 2조 5,000억원 규모임.

<과기연 소관 25개 출연(연) 예산구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예산 (A+B)	정부출연금 (A)	자체수입
			소계(B)	정부수탁	민간수탁등	기타수입
합계	4,289,135	1,782,515	2,506,620	2,034,561	298,349	173,710

* 기타수입 : 기술지원 + 기술료 + 기타수입

◦ 출연(연) 총 예산 4조 2,900억원 대비 민간수탁과제 비율은 7%에 불과하고, 정부 출연금을 제외한 자체수입 내에서도 정부수탁과제 비율이 81.2%인 반면 민간수탁과제 비율은 12%에 불과해 아직까지 정부의존형 수입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연구생산성이 이렇게 낮은 것은 출연(연)이 연구 과제를 수립할 때 기업체를 비롯한 기술의 실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함.

◦ 연구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체를 비롯한 연구개발의 최종 수요자가 연구개발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서 연구과제 이끌어내야 하고, 이를 위해 출연(연)은 실수요자가 연구개발 과정에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또한 출연(연) 자체수입의 81%가 정부수탁과제이기 때문에 연구책임자들이 정부부처에 연구비를 따느라 정작 본연의 역할인 연구개발에는 역량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음. 출연(연)이 균형 잡힌 예산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출연(연)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