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1(화)

한국철도공사 등                                                   국회의원 이 완 영

[한국철도공사] KTX 및 열차 정시도착률 개선,

지연에 따른 보상실적 제고

■ 질의

[보여주기식 행정 정시도착률 통계]

☞ 사장님, 현재 KTX와 무궁화, 새마을호등 일반열차의 정시도착률은 얼마나 되나?

■ 참고자료. ‘11~‘14 열차종별 정시도착률

(단위 : %)

연도 종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7월)
KTX	99.8	99.8	99.6	99.8
새마을	97.4	97.1	97.4	96.6
무궁화	98.2	97.6	97.9	96.1
통 근	100.0	99.9	99.9	99.9
누리로	99.0	98.7	98.3	98.2
ITX-청춘	-	99.9	100.0	99.9
일반열차 계	98.3	98.0	98.3	97.0
합계	98.8	98.6	98.8	97.9

☞ 저도 그렇지만 대다수 이용객들이 열차 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을 많이 언급함. 그런데 정시에 도착하는 열차의 비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사장님 대체 몇 분까지 지연 된 상황을 정시 도착으로 보는 것인가?
이유는?

☞ 국제철도연맹은 프랑스 및 유럽을 중심으로 조직된 국제기구임. 연맹 본부가 있는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총 레일의 길이가 10배가 길고, 최장구간은 6배나 김. 구간이 긴 프랑스에서 15분의 지연을 정시도착으로 보는 것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나?

☞ 정시도착률 수치를 높게 보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뿐이 안보임. 정확한 통계산출과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정시도착률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하지 않겠나?

[지연에 따른 보상문제]

☞ 지연시간에 따른 보상규정을 보면, KTX기준 20분~40분은 12.5%, 40분~1시간은 25%, 1시간이상의 지연이 발생하면 50%의 보상을 해줌.

■ 참고자료. 지연시간에 따른 보상규정

구분	지연시간	보상율
KTX	20분이상 ～ 40분미만	12.5%
	40분이상 ～ 1시간미만	25%
	1시간이상	50%
일반열차	40분이상 ～ 80분미만	12.5%
	80분이상 ～ 2시간미만	25%
	2시간이상	50%

☞ 코레일은 15분 초과부터 지연이라고 보면서, 막상 지연에 대한 보상은 KTX는 20분 이상, 일반열차는 40분 이상부터 보상을 해주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함.

☞ 또한, 보상실적을 보면 ‘13년 기준 총 대상인원 30만6천명 중 보상을 받은 사람은 10만5천명으로 34%에 불과함. ‘11년, ‘12년의 경우도 비슷함. 이처럼 보상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 사장님, 저는 무엇보다 코레일에서 열차지연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보며, 제가 지적한 합리적인 정시도착률 설정, 지연에 따른 보상실적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 참고자료 1. ‘11~‘14 열차지연보상 현황

(단위 : 명, 천원, ‘14.7.31일 기준)

년도	종별	지연보상 대상		지연할인증보상		현금 보상		보상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e)	(f)	(a)	(b)	(c)	(d)	(a+c)	(b+d)
‘14년	KTX	63,334	456,641	14,799	223,064	7,694	60,844	22,493	283,908
	새마을	8,083	26,054	1,185	9,395	996	3,817	2,181	13,212
	누리로	1,775	2,294	160	1,084	110	197	270	1,280
	무궁화	40,365	72,269	5,930	24,815	4,792	12,410	10,722	37,225
	합계	113,557	557,267	22,074	258,358	13,592	77,268	35,666	335,626
‘13년	KTX	210,691	1,767,848	55,350	945,314	25,572	216,327	80,922	1,161,642
	새마을	12,374	34,648	2,129	13,290	1,318	4,356	3,447	17,646
	누리로	2,057	2,929	168	480	79	103	247	589
	무궁화	80,749	142,356	13,181	53,187	7,334	15,580	20,515	68,768
	합계	305,871	1,947,782	70,910	1,012,392	34,394	236,435	105,304	1,248,827
‘12년	KTX	94,924	547,694	30,019	399,525	15,574	97,642	45,593	497,166
	새마을	13,542	32,014	3,417	17,646	2,033	5,737	5,450	23,383
	누리로	2,215	1,410	321	485	214	153	535	638
	무궁화	50,144	62,981	11,323	36,841	6,060	10,298	17,383	47,139
	합계	160,825	644,098	45,080	454,496	23,881	113,830	68,961	568,326
‘11년	KTX	182,663	1,513,960	48,569	961,603	20,570	178,512	69,139	1,140,115
	새마을	10,925	20,848	1,699	7,304	1,495	3,340	3,194	10,645
	누리로	205	186	49	128	16	24	65	152
	무궁화	36,038	48,916	6,338	18,253	3,649	6,233	9,987	24,486
	합계	229,831	1,583,910	56,655	987,288	25,730	188,109	82,385	1,175,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