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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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광주 남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10월14일(수)

최근 5년간 지상파 방송 3사 간접광고 매출액 1천억 원 돌파

☞ 2010년 지상파 간접광고 도입이후 매출액 10배 증가

☞ 장병완 의원, 과다 간접광고는 방송공정성 훼손, 종편 간접광고 정보공개 거부는 문제

2010년 1월 간접광고 도입이후 2014년 8월까지 지상파 3사의 간접광고 매출액이 총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 지상파 방송 3사 간접광고 매출액 해마다 증가 추세

국회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간접광고가 합법화된 2010년 이후 지상파 방송 3사의 간접광고 매출액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3사중 SBS가 440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액을 보였으며, MBC 385억원, KBS 25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지상파(KBS, MBC, SBS) 간접광고 매출액>

(단위 : 억원)

구분	KBS	MBC	SBS	합계	2010년 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2010	1.8	15.6	12.4	29.8
2011	15.1	106.0	53.0	174.1	484.2%	500%
2012	55.9	87.5	118.8	262.3	780.2%	50.6%
2013	103.0	88.2	145.1	336.3	1028.5%	28.2%
2014.8	74.2	87.7	111.0	272.9
합 계	250	385	440.3	1,075.4

출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크리에이트

간접광고 총 매출액은 2010년 29억 8천만 원에서 2013년 336억 3천만 원(2010년 대비 1028.5%)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매출액만 272억 9천만 원으로 작년 총 매출액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

장병완 의원은 “간접광고의 증가는 방송이 상업화되고 공익성을 상실해 시청자의 시청권 훼손 우려가 있기에 현재 간접광고 제도의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종편 간접광고 매출액 및 계약실적, 계약금액 공개거부

반면 지상파와 달리 종편의 경우 간접광고 매출액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 PP)의 경우 2012년 개국이후 간접광고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고 매년 영업상 비밀이라는 거부사유 들고 있다.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종편의 자료 거부 사유(매출액, 계약실적, 계약금액은 경쟁 미디어랩 체제 하에서 방송사 및 미디어렙 측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고 말 할뿐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붙임 : 미래부 - 종편간접광고 매출액 및 계약실적 미제출 사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자료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장병완 의원은 “영업비밀이라는 종편의 자료 미제출 사유를 방통위가 ‘정당한 사유’(방송광고법 36조)로 인정해준 것은 종편에 대한 봐주기 행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병완 의원은 “종편과 케이블의 경우 협찬과 간접광고 관행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간접광고 매출 확인의 어려움이 있다”며 “방통위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해결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고 말했다.

붙임1) 미래부 - 종편간접광고 매출액 및 계약실적 미제출 사유

o (미제출 사유)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간접광고 매출액 및 계약실적, 계약금액은 방송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유로 방송사측에서 자료 미제출

o (근거법령) 간접광고 판매에 대해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음

- 매출액, 계약실적, 계약금액은 경쟁 미디어렙 체제 하에서 방송사 및 미디어렙 측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단서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봄

※ 제36조(자료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