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월)

소방청	전통시장 소방시설 60% 불량, 전기․가스시설도 위험에 노출, 조속한 정비대책 세워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7일(월)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통시장 소방시설의 60%가 불량이고, 전기‧가스시설도 위험에 노출되어 조속한 정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이후 판교 환풍구 사고까지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의 시설불량으로 인해 화재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전국 200개소 전통 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2013.12)’ 결과에 의하면 소방시설의 관리상태는 약60%정도 불량 및 미비로 나타나고 있어 화재 안전측면에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 소화설비

소화설비는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하고 50%이상의 불량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초기소화에 반드시 필요한 소화기의 미비치 및 불량률이 67.3%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 상인 및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27> 소화설비 불량률 현황                              [단위:%

구분	시장명	소화기	자동 소화기	간이 소화용구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일반	간이
	합계	67.3	50.0	0	52.7	46.7	62.2	20.0
1	서울	80.7	0	0	43.8	0	62.5	50.0
2	인천	53.2	0	0	66.6	0	0	0
3	경기	59.8	80.0	0	40.0	100	25.0	0
4	경기북부	49.3	50.0	0	0	0	0	0
5	대전충남	63.4	0	0	0	50.0	0	0
6	강원	56.1	50.0	0	50.0	50.0	0	0
7	충북	50.5	0	0	100	0	100	0
8	부산	69.2	100	0	80	0	100	0
9	대구/경북	71.0	0	0	40.0	0	25.0	0
10	울산	55.4	100	0	0	0	0	0
11	경남	81.5	0	0	42.9	0	81.8	0
12	광주/전남	54.4	0	0	85.7	0	50.0	0
13	전북	76.6	0	0	0	0	0	0
14	제주	63.3	50.0	0	100	0	100	0

2. 경보설비

경보설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불량률이 71.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곧 화재를 인지하는 시간이 늦어짐을 의미하며 피난시간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표 4-28> 경보설비 불량 현황                                     [단위:%

구분	시장명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비상벨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방송 설비
	합계	71.5	80.0	55.6	86.2	17.4
1	서울	88.5	100	0	100	0
2	인천	100	0	100	0	0
3	경기	58.3	100	0	100	0
4	경기북부	100	0	0	0	0
5	대전/충남	44.4	0	0	0	0
6	강원	75.0	0	0	0	0
7	충북	66.7	100	40.0	0	100
8	부산	75.0	0	100	66.7	0
9	대구/경북	66.7	0	0	0	20.0
10	울산	100	0	0	0	0
11	경남	53.9	0	50.0	0	0
12	광주/전남	66.7	0	66.7	100	50.0
13	전북	50.0	0	0	100	0
14	제주	66.7	0	100	100	0

3. 피난설비

피난시설의 불량률은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에 대비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관련법령에 의한 피난설비 설치대상이 포함되지 않아 불량율도 함께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공용부분의 피난시설은 관리자(상인회 등)의 관리로 정상 작동하는 설비가 대부분이나 점포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난설비의 경우 정상 작동 설비가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 역시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도 있는 실정이다.

<표 4-29> 피난설비 불량 현황                                  [단위:%]

구분	시장명	완강기	공기 호흡기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유도 표지	비상 조명등	휴대용비상 조명등
	합계	33.3	0	44.8	37.5	41.7	0	16.7	5.7	15.4
1	서울	16.7	0	50.0	60.0	53.9	0	0	0	0%
2	인천	0	0	100	100	0	0	0	0	0
3	경기	0	0	14.3	0	0	0	0	0	0
4	경기북부	0	0	50	0	0	0	0	0	0
5	대전/충남	0	0	42.9	22.2	0	0	0	0	0
6	강원	0	0	37.5	50.0	50.0	0	0	0	50
7	충북	0	0%	66.7	100	100	0%)	0%	0%	0%
8	부산	0	0	22.2	33.3	0	0	0	0	0
9	대구/경북	0	0	18.2	22.2	100	0	0	33.3	0
10	울산	100	0	0	0	0	0	0	100	100
11	경남	53.9	0	50.0	0	0	66.7	0	71.4	50.0
12	광주/전남	66.7	0	66.7	100	50.0	0	0	27.3	40.0
13	전북	50.0	0	0	100	0	0	0	50	0
14	제주	66.7	0	100	100	0	100	0	100	100

4.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는 초기소화에 실패 후 중대형 화재로 이어질 때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설비로 화재 확대 시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 올 수 있어 100% 정상관리 되어야 하나 제연설비를 제외한 활동설비는 20%이상의 불량률을 보이고 있다.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관리 미비는 시장뿐만아니라 인근의 건물 화재 발생시에도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설비 대비 낮은 불량률을 보이고 있으나 설비의 특성상 전체 설비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표 4-30>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불량률 현황         [단위:%]

구분	시장명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제연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기타설비
	합계	20.6	11.1	36.0	44.4	0	0	25.0
1	서울	28.6	0	0	33.3	0	0	0
2	인천	40.0	0	0	33.3	0	0	0
3	경기	28.6	0	0	60.0	0%	0	33.3
4	경기북부	50	0	0	100	0	0	0
5	대전충남	0	0	100	40.0	0	0	0
6	강원	0	0	0	100	0	0	0
7	충북	45.5	0	0	0	0	0	0
8	부산	0	0	0	100	0	0	0
9	대구경북	0	0	0	0	0	0	0
10	울산	0	0	66.7	100	0	0	0
11	경남	16.7	0	0	0	0	0)	0
12	광주전남	0	0	50	50	0	0	0
13	전북	50	0	0	0	0	0	0
14	제주	0	0	0	100	0	0	0

<전통시장 소방설비 불량사례>

5. 전기시설

전기시설은 점포내 대부분 설치된 전기콘센트의 경우 진단 대상 점포 19,216개소 중 4,404점포에서 설치 미비 및 불량(22.9%)을 보이고 있고, 과부하의 원인이 되는 멀티텝은 18,528 점포에서 사용중이며, 25.5%가 노후, 파손 등 불량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선피복상태가 불량하여 누전 및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전체 18,528 진단대상처 중 5,062 건으로 27.3%의 불량률을 보이고 있다.

6. 가스시설

가연성가스 사용 점포 6,434 중 약70% 이상이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의 경우 전체 설치되어진 2,759 점포에서 785 점포가 관리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약 28.5%의 높은 불량률을 보이고 있다. 가스공급 배관상태의 경우 전체 6,114점포 중 1,458개 점포가 미흡상태로 약 23.8%가 불량인 것으로 진단되었다.

가스밸브와 연소기 상태 진단에서도 평균 10% 이상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배관, 밸브, 연소기 상태가 불량한 점포에 가스누설경보기가 누락되어 있거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 가연성가스가 일부만 누설되어도 대형 화재 등으로 발생할 수 있어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상 전기시설과 가스시설의 불량은 조금만 부주의해도 대형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데, 소방시설마저 불량률이 높아 설상가상이다.

주승용 의원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마를 안고사는 격인데,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들 전통시장의 전기가스시설의 불량과 소방시설의 불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불량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