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10(금)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710호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이기호 비서

< 2014년도 정무위 국정감사–국가보훈처 >

보훈단체 수익사업 허용 여부 합리적 판단 필요해

< 현 황 >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법정 보훈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한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7조의2(사업)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제1조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012년, 광복회를 비롯한 ‘모든 국가유공자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민병두 의원안)과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유일호 의원안)이 발의되면서 수익사업 확대 문제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됨.

구분	국가유공자단체법			특임법	고엽제법	참전유공자법		향군법
	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6·25 참전유공자회	월남전 참전자회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가능	가능	불가	가능	가능	불가	불가	가능
수의계약	가능	가능	불가	가능 (2015년말)	가능	불가	불가	가능 (2015년말)
수의계약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4호 나목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4호 나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7조	고엽제법 제13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7조
민병두의원안			수익사업 가능 (수의계약 가능)
유일호의원안						수익사업 가능 (수의계약 불가)	수익사업 가능 (수의계약 불가)

< 문제점 >

□ 수익사업 확대 반대 입장

: 현재 수익사업 운영하고 있는 보훈단체 이익률 한자리수 유지하는 수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보훈단체의 확대에 반대하는 단체(現 수익사업 단체)들은 평균 이익률이 4.5%~4.9%에 불과한 현실에서 추가로 수익사업 단체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 단체들의 수익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과열경쟁으로 단체간 마찰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기함.

<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ㆍ경영수지 현황 >    (단위:백만원)

단 체 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 종류	매출액	이익금	이익률 (%)	사업 종류	매출액	이익금	이익률 (%)	사업 종류	매출액	이익금	이익률 (%)
상이군경회	30	220,353	11,196	5.1	30	261,551	9,930	3.8	30	282,603	10,349	3.7
4․19민주혁명회	3	12,899	554	4.3	3	10,772	586	5.0	3	10,772	586	5.0
특수임무유공자회	6	21,049	1,305	6.2	6	39,039	2,169	5.6	6	39,039	2,169	5.6
고엽제전우회	15	53,051	2,261	4.3	15	64,927	2,401	3.7	15	64,927	2,401	3.7
합계	54	307,352	15,316	4.9 (평균)	54	376,289	15,086	4.5 (평균)	54	397,341	15,505	4.5 (평균)

□ 수익사업 확대 찬성 입장

: 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비상이단체도 허용요구

수익사업 확대 허용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현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국고에서 지원을 덜 받으면서(30%~60%대) 자체수익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100%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 단체를 운영해야 하는 비수익사업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의 복지증진 및 단체간 형평성 배려차원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수익사업 보훈단체 평균 국고보조율 현황 >

단체명	평균 국고보조율(2010년~2012년)
상이군경회	36.2%
4·19 민주혁명회	54.4%
특수임무유공자회	62.9%
고엽제전우회	46.0%

< 보훈단체 국고보조금 및 수익사업 현황 >     (단위:명, 백만원)

수익사업단체	단체명	연도	회원수	재정현황 (①+②)	국고보조금(①)			수익사업 매출액			이익금 (②)
					계	운영비	사업비	계	수의계약	기타
	상이군경회	2010	102,221	14,908	5,685	2,702	2,983	193,662	119,046	74,616	9,223
		2011	102,395	16,936	5,740	2,760	2,710	225,077	154,874	70,203	11,196
		2012	114,983	15,955	6,025	2,824	3,201	261,551	142,080	119,471	9,930
	4.19민주혁명회	2010	237	992	600	234	366	7,532	6,887	645	392
		2011	238	1,155	601	235	366	7,657	7,002	655	554
		2012	227	1,193	607	241	366	11,249	10,182	1,067	586
	특수임무유공자회	2010	2,328	2,177	1,855	971	884	4,267	4,267	0	322
		2011	3,254	3,106	1,801	1,199	602	21,049	21,049	0	1,305
		2012	3,496	4,007	1,838	1,236	602	39,039	39,039	0	2,169
	고엽제전우회	2010	119,318	4,054	1,882	1,695	187	45,918	43,209	2,709	2,172
		2011	133,339	4,174	1,913	1,726	187	53,051	50,675	2,376	2,261
		2012	136,859	4,442	2,041	1,783	258	64,927	60,836	4,091	2,401
	재향군인회	2010	8,430,000	△10,917	7,524	0	7,524	395,469	128,807	266,662	△18,441
		2011	8,862,084	△13,529	2,405	0	2,405	464,917	110,425	354,492	△15,934
		2012	8,862,117	△40,232	4,843	0	4,843	424,361	100,605	323,756	△45,075
비수익사업단체	광복회	2010	7,065	1,137	1,137	1,072	65	-	-	-	-
		2011	7,098	1,174	1,174	1,109	65	-	-	-	-
		2012	7,214	1,238	1,238	1,173	65	-	-	-	-
	전몰군경유족회	2010	49,274	1,952	1,952	1,891	61	-	-	-	-
		2011	51,388	2,013	2,013	1,952	61	-	-	-	-
		2012	55,084	2,072	2,072	2,011	61	-	-	-	-
	전몰군경미망인회	2010	54,271	1,600	1,600	1,600	-	-	-	-	-
		2011	55,684	1,639	1,639	1,639	-	-	-	-	-
		2012	52,172	1,693	1,693	1,693	-	-	-	-	-
	4.19혁명공로자회	2010	272	174	174	174	-	-	-	-	-
		2011	340	174	174	174	-	-	-	-	-
		2012	358	178	178	178	-	-	-	-	-
	6.25참전유공자회	2010	109,648	2,344	2,344	1,718	626	-	-	-	-
		2011	109,648	2,551	2,551	1,748	803	-	-	-	-
		2012	109,648	2,726	2,726	1,976	750	-	-	-	-
	월남참전 (‘12등록)	2013	83,237	2,185	2,185	2,185	-	-	-	-	-

(질 의) 보훈단체 수익사업 확대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당초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만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취지에 벗어나고, 과당경쟁으로 보훈단체 이미지 손상 등이 우려된다며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가 모두 설득력이 있으나,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익사업 확대 방안이 논의된 만큼 보훈처가 기존 수익사업 수행단체에 대해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통해 단체간 분쟁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보훈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특히,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간 분쟁 조정 필요

보훈처는 수익사업 확대 여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찬·반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 수용하려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며 특별히 의견이 대립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해와 설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수 많은 애국선열의 희생과 공헌으로 세워진 나라인 만큼, 국가는 적극적으로 보훈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확충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헌신적 나라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훈가족들을 대표하는 각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과 보훈선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소속 회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