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기회

2014 국정감사 (종합감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4. 10. 23.

정 호 준 의 원 실

[방송통신위원회 – KBS 이인호이사장 발언 관련]

친일 비호, 백범 비하 ‘이인호 이사장’, 거취 고민 필요

□ 주요질의

방통위원장님, 지난 KBS 국감에서 이인호 이사장이 답변했던 각종 내용들에 대해 보고 받았죠?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었음.

그런데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평가였음. 이인호 이사장은 “대한민국 독립을 반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로자로 거론하는 게 옳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백범 선생께서 반대한 것은 ‘독립’이 아니라 ‘분단’이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 위원장님, 공영방송 이사장이 상식과 사실에도 맞지 않는 위험한 발언을 이렇게 여과없이 해도 되는 것인가?

⇒ 뒤틀린 역사관을 논란의 중심으로 이끌고 가는 분이 과연 공영방송 이사장에 어울리는지 의문이며, 이런 분이 KBS의 수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시청료 인상에 동의할지도 의문.

⇒ 위원장님, 이인호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편향된 발언을 한 것은,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함.

⇒ 따라서 관리ㆍ감독 기관인 방통위가 이사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마땅히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함. 나아가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답변해 보세요.

[방문진 – MBC 조직개편 관련]

MBC ‘교양국 해체’ 단행 ... 김문환 이사장 허위답변 추궁

□ 주요질의

김문환 방문진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이사장님, 방문진 국감과 MBC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MBC가 ‘교양국 해체’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오늘부로 단행할 예정이라고 함. 맞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이사장께서는, 국감장에서 많은 위원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조직개편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교양국 해체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고 주장.

⇒ (위증여부) 이사장님, 국감 당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정말 몰랐나? 국감이 끝난 지 불과 하루이틀 사이에 우려가 현실이 되었는데, 이사장께서 몰랐다는 것은 변명하기도 부끄러운 일 아닌가? 정말 몰랐습니까? 허위 답변한 것 아닌가? 답변해 보세요!

- 예상답변)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었다... 경영진의 판단이다... 등

⇒ (방문진 역할) 이사장님, 방문진은 ‘교양국 해체’ 같은 작은 공적 책임조차 이끌어내지 못함. 거듭 여쭙습니다만 대체 방문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대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