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금)

공무원 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실적 총체적 부실

- 주식시장변화의 대응미흡, 대체투자 성과 부진, 수익률 제고노력 부족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4일(금)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기금 금융자산 운용실적 부진에 대해 지적했다.

2008년 이후 공무원연금기금의 금융자산투자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공적연금 중에서는 2008년 이후 6년 연속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2013년 금융자산투자 수익률을 보면 공무원연금이 3.5%, 국민연금이 4.2%, 사학연금이 3.9%를 기록했다.

[표 ] 3대 공적연금 금융자산투자 수익률 비교

(단위: %)

구 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2008년	△4.9	△0.2	△4.7
2009년	8.5	10.4	12.7
2010년	8.0	10.4	10.5
2011년	0.8	2.3	1.5
2012년	3.5	7.0	6.4
2013년	3.5	4.2	3.9

이는 구조적인 한계로 공무원연금은 타 공적연금에 비해 제도성숙기에 접어들어 연금급여 지급에 여유자금을 우선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불준비금 비중이 높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의 지불준비금 비중은 15.4%로서 국민연금 0.5%, 사학연금 2.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지불준비금 비중이 높아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을 활용한 장기재정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는 있고 그 때문에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낮을 수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2012년 이후 매년 목표 수익률 대비 실적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2012년에 목표수익률이 6.9%인데 실적은 3.5%이고, 2013년에도 목표수익률이 5.6%인데 실적 3.5%이며, 2014년에도 8월말 기준으로 목표수익률은 5.6%인데 실적 4.9%이다. 매년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에 매년 미달한다면 문제 다. 이는 공단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 연도별 금융자산투자 목표 수익률 및 실적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 8월말
		수익		수익률		수익		수익률		수익		수익률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채 권	직접	1,175	1,092	5.6	5.7	532	569	3.3	3.3	698	602	3.6	5.4
	간접	207	200	5.6	5.6	164	139	3.8	3.4	319	127	3.9	5.8
	소계	1,382	1,292	5.6	5.7	696	708	3.4	3.3	1,017	729	3.7	5.5
주 식	직접	505	227	10.4	4.0	474	8	11.0	0.2	466	148	9.5	4.0
	간접	758	485	10.4	11.1	730	236	11.1	3.6	1,152	448	9.6	5.1
	소계	1,263	712	10.4	7.1	1,204	244	11.0	2.2	1,618	596	9.6	4.8
대 체		564	-651	7.5	-10.3	413	435	6.6	7.8	563	394	6.1	6.3
단 기		189	267	3.8	3.6	226	261	2.9	3.1	249	186	3.0	2.8
합 계		3,398	1,620	6.9	3.5	2,539	1,648	5.6	3.5	3,447	1,905	5.6	4.9

이에 주승용 의원이 공단의 금융자산투자 수익률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공단은 주식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고, 대체투자에서의 성과가 부진하였으며, 수익률 제고 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년 동안 금융시장은 세계 경제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불황(2008년, 2011년)도 있었고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호황(2009년, 2010년)도 있었는데, 공무원연금기금의 금융자산투자는 금융시장이 불황기와 호황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장상황(표 1 참조)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공단이 주식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2009~2010년에는 2008년 금융위기로 축소된 주식 비중을 적기에 확대하지 못하였고, 2011년에는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 손절매가 발생하였으며, 2012년에는 연초 대형주 상승 시 포트폴리오를 적기에 조정하지 못하였음

2006년~2008년 투자한 펀드에서 부동산가치 하락 등으로 대규모 상각손실(△1,900억원)이 발생하여 이를 결산에 반영함에 따라 성과가 저조하였음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이 다른 공적연금보다 재정규모가 작아서 수익률 위주가 아닌 안정성 위주의 보수적 투자원칙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낮은 수익률을 보인 것이라면, 불황이었던 2008년이나 2011년에는 이러한 위험회피전략(수익률 보다는 안정성 위주)으로 인하여 타 연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어야 하나 오히려 수익률이 더 악화(△4.9, 0.8)되었다는 것은 공단의 주식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최근의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여건 때문으로 재정안정화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만큼 공단에서는 여유자금운용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자산 중 특히 주식의 직접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직접투자 수익률: ’12년 4.0%→’13년 0.2%→’14년 8월 4.0%

주식 간접투자 수익률: ’12년 11.1%→’13년 3.6%→’14년 8월 5.1%

<연도별 주식의 직접투자 수익률 및 간접투자 수익률>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8
직접주식	△16.1	4.0	0.2	4.0
간접주식	△10.8	11.1	3.6	5.1

외부 투자기관에 맡겨서 투자하는 간접투자보다 공단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주식투자의 수익률이 낮다는 것인데, 이는 공단의 주식투자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금융자산 투자 중 주식 직접투자의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의 직접투자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투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간접투자 및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전문 위탁운용사를 활용하여 최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간접투자 및 해외투자 비중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