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시범사업 중 수급자 사망!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 통폐합 재고해야!

근로빈곤층 복지사각지대 확대 우려!

○ 정부의 주요 근로빈곤층 취업지원 사업인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이, ‘15년부터 통폐합되면서 조건부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나 취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 정부가 지난 해 9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이하 ‘동 사업’)’에 참여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최모씨가 취업 두 달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모씨의 사망은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이 통폐합된 후의 모습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주목이 필요하다.

○ 동 사업의 핵심 내용은 신규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재배치가 필요한 기존 조건부수급자를 모두 고용센터로 우선의뢰하고, 고용센터는 1개월 과정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를 운영하면서 의뢰인들을 평가, 취업가능성에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로 편입시켜서 취업시키거나, 지자체로 재의뢰해서 희망리본 등 자활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시행될 ‘취성패’, ‘희망리본’ 통폐합 이후 전개될 절차와 거의 같다.

○ 최근 숨진 최모씨는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흉부 대동맥류 수술을 받고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그 후 지난 해 12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은 최모씨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를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는 취지의 지자체 통지서를 받고, 수원 고용센터를 찾아가 동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 수원 고용센터에서 1개월의 교육 이후 2월 중순부터 아파트 경비업무를 시작한 최모씨는 6월 경 갑자기 쓰러졌고, 이식받은 혈관에 감염이 진행된 것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8월 28일 사망했다.

○ 최모씨의 안타까운 사망은 사실상 부실했던 시범사업과 취업률을 목표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만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15년부터 수급자들에게 복지 및 자활서비스를 제공해온 희망리본 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하려는 계획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릴만하다.

○ 실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최모씨가 의료급여 중단을 우려해서 정부의 취업 알선에 참여했는데, 고용센터와 지자체간 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취업률이 성과지표인 취성패의 특성상 수급자의 제반 사항들이 고려되지 않고 취업시장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 최모씨의 부인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명시되어 있는 취업능력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는 지자체 자활담당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이 자활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모씨가 ‘희망리본’사업을 통해서 자활 및 복지서비스 대상이 아닌 ‘취업성공패키지’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 훈련 과정에서 고용센터 상담원이 회사에 수술 등 진료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취업률이 사업실적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담당하는 상담원으로서는 과거 수술 사실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유사중복 사업이라는 이유로 2015년부터 통폐합이 결정되면서, ‘희망리본’을 담당해왔던 ‘전국희망리본사업본부협의회’의 “사례관리 전문 사회복지사가 전국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에서 근로미약자 등 수급자들에 대한 복합적 자활사례관리 서비스가 지속될지 의문이다.”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 등 양적 성장에 매몰되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탈수급 문제를 간과, 근로빈곤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확대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던 가운데, 그 우려가 안타까운 죽음으로 현실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가 ‘희망리본’ 사업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성패 중도 탈락자 등의 자활 및 취‧창업 서비스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첨부자료>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의 차이

구 분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정책목표	탈수급(자활자립) 자립 실효성 중심 : 취업성과기준 (실소득 발생 시점-4대보험, 1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상 소득발생시 취업성과인정)	취업 취업실적 중심 : 취업성과기준 (취업시점-4대보험, 최저임금 이상 시 근무일수 및 소득발생 무관 취업성과인정)
대상자	복합적 복지문제, 국가지원 안주 욕구 강함 개인성향, 가정 및 환경영향 탐색 근로장애 요인과 개인욕구 불명확	경력부족, 기술 및 자격부족 구직활동경험, 직업흥미, 직업훈련탐색 취업 및 직업훈련 욕구 명확
지원방법	매니지먼트(management) : 대상자 욕구 ,문제파악 후 지원방법 및 서비스 연결, 매니저밀착 직접지원, 심리기능촉진, 함께 해결하는 역할	컨설팅(consulting) : 대상자 진단과 경로설정에 대한 자문을 통해 스스로 서비스 찾아 가도록 하는 역할
	Black box approach, 1:1개인별 맞춤, 대상자별 서비스 차별화	표준 매뉴얼화된 서비스
지원내용	근로여건조성위한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중심 취업지원)	경력 및 기술부족 극복위한 직업훈련 (직업훈련 중심 취업지원)
	“사람맞춤 기업연계□	“기업맞춤 사람연계□
활용도구	정신건강 척도, 대인관계 척도, 자존감 자기효능감, 일반건강 척도, 자활취업 준비도, 가족관계, 스트레스, 성격특성, 적성흥미 체크,	구직 효율성, 구직 욕구, 직업 선호도, 직업흥미, 직업심리 등 직업관련 구직상담 도구
유형분류	가정환경, 개인의 특성(건강, 대인관계, 대처 능력 등)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복지 고용 통합서비스 지원	취업 능력, 취업 의지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취업중심 서비스 지원
지원계획	ISP(Individual service plan) : 개인별 자활지원 계획	IAP(Individual action plan) :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
	희망리본프로젝트는 통합적 삶의 자활설계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계획이며 취업패키지사업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