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관악 갑)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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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공학 2개가 합쳐져 약학이 되는 학과 통폐합 현황

- 학과 특성 고려 없는 무분별한 통폐합 59건, 이 와중에 사라진 학과 120개

- 기껏 신설해놓고 몇 년만에 폐과시켜 버리는 경우 64건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관악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4년 전국 4년제 대학 학과 통폐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년간 전국 191개 4년제 대학 중 161개 대학에서 학과의 신설․ 폐과 등의 통폐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학과상태 : 통합신설, 통합, 통합폐과, 분리신설, 분리폐과, 단순신설,

단순폐과

※ 통합신설 :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전공이 합쳐져 새로운 학부, 학과 신설

통합 :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전공이 어느 한 전공으로 흡수됐을 때

통합폐과 : 통합 또는 통합신설로 폐과된 학부, 학과, 전공

○ 161개 대학의 학과 통폐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서로 다른 전공을 무리하게 통합해 기형적인 전공으로 통합한 경우가 58건 확인되었으며 이를 위해 폐과된 학과는 11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기껏 신설이나 통합했다가 단순폐과시켜 버린 경우는 30건, 타 학과와 통합되면서 통합폐과가 된 경우까지 합하면 59건이 확인되었음.

1.  인문, 예체능 계열 폐과해 사회, 공학 계열 신설

- 지난 7년간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이뤄진 학과 통합 실적은 254건이다. 이 중 서로 연관성이 없는 학과가 통합된 것이 58건이며, 이를 위해 폐과된 학과는 118개이다.

특히 학문적 연관성이 낮은 타 학과(전공)과의 통합을 위해 폐과가 가장 많이 된 학과는 공학계열의 34개(28%)이지만, 공학계열은 타 과를 통합하여 가장 많이 신설되어, 사실상 학과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형태는 아님. 그러나 인문계열의 27개 학과는 통합으로 사라졌고, 실제 신설된 개수는 지난 7년동안 8개에 불과했음. 특히 공학, 사회 계열은 폐과된 비율에 비해 신설된 비율이 커, 타 계열의 학과를 폐과해 공학, 사회 계열의 학과를 통합신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 <08~14’ 무연관 통합으로 인해 폐과된 학과>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의약	교육	예체능	합
27개	23개	34개	15개	3개	1개	15개	118개
22.9%	19.5%	28.8%	12.7%	2.5%	0.8%	12.7%	100%

표 2 <08~14‘ 무연관 타 학과를 흡수하거나, 통합하여 신설된 학과>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의약	교육	예체능	합
8개	16개	20개	7개	2개	0개	5개	58개
13.8%	27.6%	34.5%	12.1%	3.4%	0.0%	8.6%	100%

1-1. 상반된 전공이 묶여져 제3의 전공의 엉뚱한 전공 신설

기형적 형태의 전공(학과) 신설

○ 무연관 학과 통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기존 학과가 통합 대상인 무연관 학과를 흡수하거나, ②비슷한 계열의 학과를 묶어 폐과하고 전혀 다른 학과를 신설하거나, ③서로 다른 계열의 학과를 묶어 폐과하고 제3의 학과를 신설하는 식이다.

① 기존 학과를 전혀 상관없는 학과가 먹어버리는 경우(흡수하는 경우)

- 2010년 한려대학교는 공학계열인 ‘토목환경공학과’를‘사회복지학과’에 흡수시켜서 ‘사회복지학과(환경토목복지전공)’만 남겨두었음. 즉, 사회복지학과 전혀 상관도 없는 토목환경공학을 합해서, ‘환경토목 복지전공’이라는 기이한 학과 정체성을 만들어 냈음.

유사한 경우로 2011년 경상대학교는 사범대의 ‘컴퓨터교육과’를 폐과키시고,

공학계열의 ‘컴퓨터과학과’로 흡수 통합시켜 버렸음. 즉, 사범대 교과교육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학계열 학과로 합쳐버린 경우임.

이 경우는 1개 학과는 폐과되고, 기존의 1개 학과는 그대로 있는 형태임.

통합년도	대학명	계열	학과명	구분
2011	경상대학교	교육	컴퓨터교육과	통합폐과
	경상대학교	공학	컴퓨터과학과	통합
2011	건양대학교 논산캠퍼스	사회	관광학과	통합폐과
	건양대학교 논산캠퍼스	사회	예식산업학과	통합폐과
	건양대학교 논산캠퍼스	사회	글로벌관광학부	통합신설
2010	인천대학교	인문	윤리학전공	통합폐과
	인천대학교	사회	사회복지학과	통합
2010	한려대학교	공학	토목환경공학과	통합폐과
	한려대학교	사회	사회복지학과(환경토목복지전공)	통합

②비슷한 계열의 학과를 묶어 폐과하고 전혀 다른 학과를 통합신설

이 경우는 비슷한 계열의 여러 학과(전공)를 모두 폐과시키고, 아예 새로운 1개의 학과(전공)을 신설하는 형태임.

2014년 배재대학교는 공학계열의 화장품학과와 응용화학과를 합쳐, 제약공학과를 통합신설했음. 화장품학과 응용화학 전공을 합했을 때, 제약 전공이 나온다는 것은 다분히 취업률을 의식한 학과 신설에 불과함.

2012년 건양대는 건축학과, 인테리어학과를 각각 폐과시키고 신설한 ‘의료건축디자인공학과’에서 ‘해부학’, ‘의료서비스경영론’, ‘임상의학실습’, ‘의료제품디자인’ 등의 전공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그래도 이 경우는 비슷한 계열의 학과를 합치려는 시도는 한 것임. 그러나 다음

③번 예시들은, 아예 계열도 다른 학과를 묶어서 폐과해버리고, 지금 경우와 마

찬가지로 제3의 학과(전공)을 신설하는 것임.

③서로 다른 계열의 학과를 묶어 폐과하고 제3의 학과를 신설

- 2010년 건국대는 같은 지역학이긴 하지만 수업 내용이 전혀 다른‘EU문화정보학전공’과‘히브리ㆍ중동학전공’을 폐과시켜 이 둘과는 또 다른‘문화콘텐츠학과’를 신설하였음.

2013년 경주대는 도시·지역학, 건축학, 컴퓨터공학을 통합해 에너지공학을 가르치는 ‘에너지플랜트학과’라는 아예 제3의 학과를 만들어 냈음.

통합년도	대학명	계열	학과명	구분
2010	건국대학교	인문	EU문화정보학전공	통합폐과
	건국대학교	인문	히브리ㆍ중동학전공	통합폐과
	건국대학교	인문	문화콘텐츠학과	통합신설
2013	경주대학교	사회	조경도시개발학과	통합폐과
	경주대학교	공학	건축·토목학과	통합폐과
	경주대학교	공학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통합폐과
	경주대학교	공학	에너지플랜트학과	통합신설

2. 기껏 학과신설하고, 몇 년만에 그냥 폐과시켜 버려

대학교육과정 운영, 백년지대계는 없다.

2008년부터 13년까지 단순신설하거나 통합(신설)한 학과 중 6년 안에 단순폐과시켜 버린 경우는 30건, 타 학과와 통합하면서 폐과가 된 경우까지 합하면 59건이 확인되었음. 이 학과들은 생겨난 지 평균 1.93년 만에 폐과 또는 통합되었음.

경주대 ‘경영학과’의 경우 2011년에 ‘글로벌경영’, 2012년에 ‘무역학과’를 차례로 흡수통합한 후 2013년 폐과하는 등 통합에 통합을 거듭하는 사례도 있음.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에 유행처럼 신설됐던, ‘자유(자율)전공학부’의 단순폐과가 24건 중에 6건이 확인되었음. 2008년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한 상명대학교는 2013년에 해당학과를 단순폐과시켰고, 숭실대의 ‘이공계자유전공학부’는 학과 신설 2년만인 2010년 폐과되었음. 또한 원광대는 2010년에 신설한 ‘자율전공학부’를 2011년 교육부의 ‘재정지원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 지정된 이후 교육부 컨설팅을 통해, 2013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폐과시켰음.

59개의 폐과 사례 중 23개 전공이 인문사회계열 전공으로, 31%에 달하는 18개 전공은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전공으로 확인되었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대학들이 무분별한 학과 통폐합을 학과특성화, 학문융합 등의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교육부는 대학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 눈에 보이는 실적쌓기에서 탈피해, 근본적인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