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미방위	국정감사 질의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의원회관 606호, 전화 784-5074, FAX 788-0103

2014년 10월 16일(목)  10:00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1. 연구회 운영시스템 및 제도개선방안

○ 연구회 이상천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과부와 산자부 소관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던 기초기술

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걸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1960년대 이후 오늘의 한국을 만든 배경에는 정부연구기관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나,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많은 연구부서가 없어지고, 연구원이 직장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추락한 출연연의 위상과 연구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연구회 차원의 혁신방안이 시급합니다.

○ 출연연의 연구개발 생산성이 미국공공연구소의 3분의1 수준

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합니다.

원장님, 출연연 연구원들 개개인의 능력은 뛰어납니다. 연구

개발과 관련된 제도가 잘못 되어서 우수한 인력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참고> 우리 출연연의 연구개발 생산성 2.89%(‘12년기준)인데 반하여 미국 공공연구소는 10.73%(’10년 기준)

*연구개발 생산성 2.89% = (기술이전 수익 900억원/연구개발비 3.11조원) × 100 (미래부, 2013)

○ 출연연 연구원들이 논문이나 특허 등과 같은 실적에만 안주

하고 기술사업화에 소홀한 것은 평가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성과를 평가

의 중심에 두는 지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출연연의 운영시스템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을 몇 가지 들겠습니다.

첫째, 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

하고 예산 및 인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개방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인력의 규모와 수준

을 세계 일류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셋째, 연구기관과 연구자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 이사장님, 단기간에 위의 방안들을 모두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출연연이 R&D를 통한 국가발전

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위에 제시한 방안들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구기관 대형화 추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사장님, 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모방형, 추격형 연구에서 창조형, 융복합형 연구를 수행하려면

출연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대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선진국의 공공연구기관 현황을 보면, 공공연구기관 하나의

규모가 우리 연구기관의 10배가 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방대한 정부 연구기관을 설치하는 이유는, 효율성을

높이고,  융복합 연구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표] 선진국 공공연구기관 현황

국가	명칭	인원(명)	예산	비고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	12,500	22억 달러
	Sandia National Lab	8,400	24억 달러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	6,800	17억 달러
독일	MPG	16,918	18.2억 유로
	FhG	17,150	16.2억 유로
	HGF	27,913	28억 유로
프랑스	CNRS	33,300	31.1억 유로
	CNES	2,400	19.8억 유로	항공
	CEA	1,578	39억 유로	원자력
일본	RIKEN	3,363	960억 엔	기초연구
	AIST	4,667	808억 엔	산업기술
	JAXA	1,700	2,500억 엔	항공우주

○ 우리 출연연을 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000명이 넘는 인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연구원들은 1000명 미만입니다.

<표> 주요 출연연 인력 및 예산 현황

기관명	인력 (명)	예산 (억원)	기관명	인력 (명)	예산 (억원)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1,998	6,184	한국한의학 연구원	151	547
한국원자력 연구원	1,328	4,281	한국천문연구원	165	663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784	4,503	한국식품연구원	194	565

○ 최근 추세라고 할 수 있는 선도형 과학기술과 융복합 연구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추세를 따라 출연연

통합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3. 연구지원 인력 확대 및 전문화

○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 출연연 직군을 연구인력과 연구지원인력으로 나누어

보면,  출연연의 연구개발인력이 증가한 경우 대부분 연구원

집단에서 인력이 증가했고,  연구지원·기능인력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문성을 가진 연구지원인력은 연구인력을 가까이서 지원함

으로써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사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선진 외국의 운영 현황을 보면, 지원인력의 비중이 50%이상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 외국 현황

◾ 미국의 아르곤(Argonne) 국립 연구소는 전체 2,800여명의 인력 중 과학자 및 엔지니어는 1,000여명으로 연구지원인력 비율이 64.3%

◾ 미국 국립표준기술원은 2008년 기준 약 3,300여명의 인력 중 연구직은 1,600여명 수준 유지(48.5%), 연구지원인력 비율 51.5%

◾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회 소속 연구원은 2009년 기준 4,889명(36.5%), 연구지원인력 비율 63.5%

◾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의 경우 총 60,058명 중 지원인력은 31,899명으로 53.1% 차지

○ 연구회 소관 출연연의 인력은 모두 11,130명인데,  연구직이

8,388명(75%),  기타 인력은 2,742명(25%)입니다.

연구기관별로 보면, 연구지원인력의 비율이 20%에 못미치는

기관들도 6개나 됩니다.

<참고> 연구지원인력 비율(낮은 순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13%), 녹색기술센터(13%), 한국철도기술연구원(1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

○ 지원인력이 부족한 경우, 연구원에게 행정업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이 오직 연구에만 전념하기 위한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구지원인력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구지원 인력의 규모 못지않게 전문성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 행정인력 외에 HRD연구실, 정책연구실, TLO, 윤리,

법률, 국제협력 등의 전문 부서를 갖춰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연구인력의 경우에도 30대 전후의 고급인력을 얼마나 유치

하느냐가 출연연 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외국 과학

기술자 유치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출연연의 우수 인력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4. 연구기관 기관장 잦은 교체

○ 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출연연 기관장은 출연연에 부여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연구방향을 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할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분이

기관장에 선임되어야 합니다.

○ 기관장 선임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장 공모제

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 주도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기관장을 선임하는 절차에 있어서 주요 연구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선진국의 대표적인 연구회 이사장 및 소관 기관장의 임기현황

을 비교해 보니까,  4년 이상의 임기에 연임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종신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선진국의 연구회 이사장 및 소관 기관장 임기 현황

- 영국의 BBRRC 등 4개 연구회의 이사장 임기 4년, 소관기관장 임기 4년,

- 프랑스 CNRS의 이사장 임기 4년(연임 1회), 소관기관장 임기 4년(연임 3회)

- 독일 막스플랑크의 이사장 임기 6년(연임 1회), 소관기관장 종신,

- 독일 프라운호퍼의 이사장 임기 5년(연임 무제한), 소관기관장 종신,

- 일본 이화학연구소 이사장 임기 4년(연임 가능)

- 미국 NIH 소관기관장 임기는 종신

○ 장래의 기관장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가진 경우도 있는데,

능력있는 연구원을 선발해 주요 보직을 맡기면서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근 우리 출연연의 기관장은 연임이 사실상 어려운 관행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출연연의 임무를 고려할 때, 기관장이 임기마다 교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출연연의 고유 임무인 연구지속성을 확보하고 출연연을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있는 기관장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 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국가 R&D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출연연의 인력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10년과 2013년의 R&D 예산과 출연연 정규직 인력을 보면,

2013년 국가 R&D 예산은 총 16조 8777억원으로 2010년 13조

7014억원에 비해 3조 1763억원(23.2%)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미래부 산하 25개 출연연의 정규직

인원은 9,888명(2010년)에서 10,833명(2013년)으로 945명 증가

했고 비율은 9.6%로 나타났습니다.

○ 이사장님, 연구개발 예산이 증가하는 폭에 비해 정규직

인력의 증가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매년 평가를 통해 기재부

로부터 정규직 한도인원을 권고받는 시스템 때문이지요?

○ 연구과제중심제도(PBS)로 인해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충당하게 되므로

연구책임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급한대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출연연에서 비정규직이 고착화되는

것은 정규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사장께서도 동의하시지요?

○ 최근 연구원 노조의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연구과제 책임자 47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비정규직 연구원의 60% 이상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미래부와 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미래부 산하 25개 출연연의 정규직 인원은

10,943명이고 비정규직은 4,586명입니다.

2013년에 비해 정규직은 110명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무려

1,038명이 감소했습니다.

○ 무조건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채용을 억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출연연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 따라서, 기관 평가 방법과 인력 할당 체계를 바꾸고, 정규직

운용에 대한 기관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출연연에서 시행중인 PBS제도의 경우, 경쟁시스템 도입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출연연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고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의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분석해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면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6. 이공계 인턴십 운영

- 본래 목적대로 시행되어야

○ 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사장님, 현재 연구회와 소관 14개 출연연에서 이공계

인턴십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예산은 지난 해와 동일한 25억6100만원이고, 운영

인원은 지난해보다 5명 증가한 155명입니다. 그렇죠?

<참고> 이공계 인턴십 운영사업은 구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청년실업난 해소와 이공계 미취업 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실시

○ 사업내용을 보면,  이공계 대학 졸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여

전공별로 현장 실습을 통해 현장적응력 및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경험자 중 일정비율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취업알선 등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이공계 인턴십 사업의 근거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기획재정부, 2008.12.15.),

이공계 인턴십 운영사업 추진계획(산업기술연구회, 2009.1.5.)

○ 감사원 감사(2014년1월-3월)에 의하면,  연구회 및 출연연구원

에서 채용한 이공계 인턴에 대한 운영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참고> 행정업무 담당 인턴 현황

연구회 인턴 29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9명,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4명, 한국기계연구원 24명 등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회와 14개 출연연에서 채용했던

인턴의 취업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동안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이 모두 1,270명인데,  이 중 이공계 인턴(1,06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채용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참고> 취업알선을 통해 민간기업 등에 취업한 인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31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9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8명) 등 3개 기관 48명

○ 이사장님,  이공계 인턴십 운영사업은 전문 분야별로 실무를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연구소 및 산업체 등의 정규직 수요를 바탕으로 한 실행계획

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대졸 이공계 인턴을 연구원으로 채용하기 어렵다면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출연연간 융합연구 추진 현황과 개선점

○ 연구회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6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범한 후 출연연간 융합연구를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렇습니까?

○ 사업내용을 보면,  미래선도형 신규과제 트랙 (3＋3년)과

실용화형 신규과제 트랙(3년)의 2가지 형태로서,  2개 이상의

출연연과 산업체가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반드시 ‘융합

연구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지난 9월 출연연 융합연구사업에 관한 공지가 되었는데,

이 공지의 내용에 의하면,  과제기획 제안에 약 2주 정도의

시간만 허용했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으로는 출연연간에 수준

높은 융합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기엔 무리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융합연구 기획사업을 신규과제로 공모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공고 6개월 전에 추진하여, 충분한 시간과 인적 자원을 투입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융합연구단의 경우, 일몰형 연구단이라는 구성 형태로 추진

하기 때문에 각 연구원에서 우수한 인력이 참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참고> 융합연구단

연구인력이 결집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과제종료 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일몰형 연구조직. 주관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으로 제한

○ 융합연구사업에 우수한 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하기 위해서는,  사업 결과가 우수할 경우, 연구단 해체를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연구주제에 대한 실용화 연구지원을

하거나, 또는 유사 주제로 확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해외 건설사업 진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원장님, 건설기술연구원에 글로벌기술협력센터가 있죠?

이 센터에서는 해외 건설시장에 우리 중소 건설업체가 진출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참고> 글로벌기술협력센터 사업 현황

KICT 적정기술 현지화 사업(7건, 11.8억원), 기업 지원형 KICT 기술 교육/연수사업(4건, 9500만원), KICT 기술 개도국 진출 기획사업(8건, 3.3억원)

○ 국내 건설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안은 시장전망이 밝은 해외건설

사업 진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고> 국내 건설시장 동향

◾공공부문: 2014년 정부의 SOC 예산(안) 전년대비 4.5%(1.1조원) 감소

◾민간부문: 국내 건설업체 수주금액 2011년 110조원 이후 지속적 하락

<참고> 해외 건설시장 동향

◾2012년 세계건설시장 8.7조 달러

◾중국, 미국, 인도 시장이 전체시장의 38% 차지

◾토목, 건축, 플랜트 분야 고른 성장 예상. 연평균 4.39% 씩 성장

○ 정부도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강화,

중소중견기업 진출확대, 진출시장 공종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중소 건설업체의 개도국 진출

지원사업의 경우, 시공여건 등 현지 특성을 반영하여

저비용·고효율의 기술을 개량·개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외건설사업 진출은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설계, 감리, 시공, 관리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현재, 건설기술, 설계 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진현항과 전망에 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 감사원 설문조사 관련

○ 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3월에 감사원이 산업기술분야 R&D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산업기술

연구회 소관 14개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1,2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 설문조사 항목 중에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중앙부처의 정책방향과 부합해야 한다”(42.9%)라는 응답이

“실제 기술수요”(26.5%)나 “연구 책임자의 역량”(10.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사장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구원들이 연구과제에 대한

기획·선정을 할 때 국가의 정책방향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가 R&D가 연속성을

가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을 입안할 때 과학

기술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정책을 흔들림없이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가 R&D의 성과가 낮은 이유는 논문, 특허 등의 양적 지표

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이번 감사원 설문조사에서도, “특허, 논문, 기술료 수입 등의

성과지표가 실제 성과를 잘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26%)보다 부정적인 응답(36%)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 감사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지표를

바꿔서 산학연 협력, 기술사업화 등과 같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