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감시기, 설치 확대와 함께 운영내실화 모색해야

- 김재경의원, “방사능 오염 의심 일본산 고철 수입 막기 위해 감시기 추가설치해야”

ㆁ 국민방사선 안전을 위해서는 감시기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나, 원안위의 자체 용역보고서에는 현재의 운영 상태로는 감시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여러 문제점 제기

원안위의 ‘공․항만 방사선 감시기 설치․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감시기의 목적은 수입화물 중 유의물질을 감지하여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임

그런데 감시기의 운영이 전문성 없는 현장 보안담당자를 통해 이뤄지면서 감지신호 발생에도 불구하고 유의물질 파악 및 초기대응이 미흡해, 오염물질 반입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ㆁ 또한 동 보고서는 감지화물에 대한 2차검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화물차 운전자 등에 대한 지시 권한과 책임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 제기

동 보고서에 따르면, 유의물질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을 수행해야 하는 위탁운영자가 방사선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적합한 조치가 어렵고

위탁운영자가 보안요원이라는 특성 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현실적으로 2차검색이 불가능하며, 심지어 2차 검색을 위한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이 외에도, 화물운송관련자의 교육 미실시, 감시기 운영 및 대응이 적절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등의 지적이 있음

ㆁ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감시기 운영수탁자가 관련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감시기가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감사원의 ‘방사선 안전관리실태(2014.6)’에 따르면, 고장 난 감시기가 방치되거나 감시기 설치 및 통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발생

이는 현장 운영자의 관련 업무 숙지나 사고 대비 처리절차 미흡이 원인으로, 방사능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국내유입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

ㆁ 실제로 연도별 감지현황을 살펴보면, 감시기가 확대된 2013년과 2014년에 늘어난 감지건수 만큼 미결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이런 우려를 뒷받침

<연도별 감시기 감지 현황>

연도	감지건수	조사완료	미결	오경보	진행 중
2012	175	163	-	12	-
2013	784	720	49	15	-
2014.7	2321	906	140	104	1171

방사선이 감지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함에도 화물을 추적하지 못해 미결된 사례는, 2012년에는 한건도 없었으나 2013년 49건, 2014년 상반기에는 140건에 달하고 있음

또한 현재 ‘조사중’으로 처리된 1171건 중에서도 컨테이너번호가 없는 300건은 그동안의 사례에 따르면 화물추적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 미결 사건 대량발생 우려

ㆁ 특히 원안위는 감시기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관련 권한을 모두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해놓고 현장조사 결과조차 보고받지 않고 있음

감시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원자력안전기술원 담당자는 1명으로, 혼자서 32개 감시기를 분석하고 전수현장조사까지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공항만 감시기 담당자는 자신과 전임자를 포함해 조사내용을 원안위에 보고한 적조차 없다고 밝혔으며, 원안위도 인정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실제담당자는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인력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기재부․안행부와 협의한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으며, 현장에서 인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