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7. (금) <총 3쪽>

교통사고비용

3년간 49조 발생

- 보험사 보상처리 비용 25조 3천436억원

- 물적피해 비용이 25조 3천436억원, 전체 사고비용의 51%차지

지난 3년간 교통사고비용이 4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정부 예산규모 357조원의 14%에 이르는 수치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도로교통공단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로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적, 물적, 행정비용이 49조 3천1백억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경찰에 신고한 사상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 2010년 12조 9천599억 원 △ 2011년 12조 7천601억 원 △ 2012년 13조 1천383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처리한 사상자를 포함한 기준으로 할 경우 2012년 무려 23조 5천900억 원에 달했다.

피해비용 유형별로는 가해 및 피해차량의 파손 등에 대한 보험사 보상처리 비용이 25조 3천436억으로 전체의 51% 절반을 차지했다.(통합DB기준)

뿐만 아니라 사망자, 부상자 등의 보험사 보상처리 비용은 20조 6천682억이며 경찰관서 사고 처리비용, 보험사의 보험행정비용 등 사회기관 비용은 4조 2655억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손실이 천문학적 액수에 이른다”며 “차량 안전장치 의무 장착 확대나 안전성 평가 강화 등 차량안전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물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정책 방안 활성화 및 관련 예산투자가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 첨부 : 도로교통사고비용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사고비용(최근 3년간)

- 인적, 물적, 행정비용 등 과목별

구분	도로교통사고 비용 추계(천원)				비고
	총비용	물적피해 비용	인적피해 비용	사회기관 비용
2010년	12조 9,599억원	8조 2,342억원	3조 6,578억원	1조 679억원	경찰DB 기준
2011년	12조 7,601억원	8조 4,236억원	3조 3,328억원	1조 36억원
2012년	13조 1,383억원	8조 6,858억원	3조 4,681억원	9,844억원
	23조 5,900억원	8조 6,858억원	13조 6,776억원	1조 2,265억원	통합DB 기준

주1) 2012년도에 사고비용이 증가한 이유

- 그동안 경찰에 신고한 사상자(경찰DB)를 기준으로 추계하던 것을

- 지난해부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한 사상자를 포함한 통합DB를  기준으로 추계한 것이 주요인

주2) 물적피해비용 : 가해 및 피해차량의 파손에 대한 보험사 보상처리 비용

인적피해비용 : 교통사고로 사상한 사망자, 부상자 등의 보험사 보상처리 비용

(’12년부터는 통합DB기준으로 추계 <‘11년 까지는 경찰DB기준으로 추계>)

사회기관비용 : 경찰관서 사고처리비용, 보험사의 보험행정비용 등

(‘12년부터는 초동조사 경찰관비용 및 구조․구급요원비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