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4.10.20(월)
		첨부유무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이메일
국회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 일 시 : 10월 20일(월) 10:00    ○ 장 소 : 서울시청 회의실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 대 상 : 서울특별시

1. 판교 환풍시설 붕괴참사 계기로 서울시 위험시설 안전 점검해야...

- 2010년 이후 서울시 관내에 안전위험(D.E등급) 판정시설 8개에 달해...

2. 6년간 서울시내 교통사고 24만 8403건, 사상자 35만 9천여명

- 서울시내 교통사고 발생지점 1위, 「강남구 교보타워교차로」 6년간 335건

3. 한강교량의 수중구조물 곳곳 균열, 각종 터널도 위험요인 발생

- 서울시내 25곳 교량 교각기초 점검해 균열보수, 터널의 내부 균열, 누수

4. 지하시설 환풍구 안전 대책 마련해야

- 지하시설 환풍구...관련 규제 없어 위험에 노출

5. 기관 이기주의에 개발에서 밀려난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 구룡마을 재추진 필요...서울시민 46%가 공감

6. 서울시, 지하철 안전대책 시급

- 1-4호선 전체 구간 중 내진 반영 구간은 고작 3.6%

- 서울메트로 차량 41%, 21년 이상 노후!

7. 서울시 빚 7조 줄이기...달성 가능한가

- 박원순 시장 취임하고 5조 3260억 채무 줄여...향후 목표액 7조 달성 가능한가

8. 지하철 무임승차비용, 한해 3천억원...지자체에 떠넘겨

- 무임수송비용 올해 2,870억원, 내년엔 2,956억원 예상...국고보조 시급

9. 작년까지 체납된 서울시 변상금 159억원...고작 0.9%만 징수

- 3년간 107억원 끝내 걷지 못하고 결손처리

◇ 대 상 : 증인심문

◎ 석희철 롯데건설 건설본부장 ; (제2 롯데월드 안전성 관련하여)

1. 지상 123층의 ‘제2 롯데월드 신축부지, 지반상태 ‘매우불량’

- 지진영향인 단층의 지배를 받고 있어, 지반침하 등 안전위협 요소 우려

- 지층은 기반암(基盤岩), 전반적으로 ‘매우 불량한(Very poor)’ 암질상태로 드러나...

2. 제2 롯데월드 부지일대도 지진발생 가능성, 서울은 지진Ⅰ구역

- 신천동 29번지 부지일원 단층 관통, 비활성단층에서도 지진발생 가능성 있어

3. 석촌호수 급격한 수위변화, ‘제 2롯데월드 건축’ 영향 가능성 커

- 2008년 이후 석촌호수 취수량, 총 473만톤, 이 중 작년이후에만 39.7% 취수

◎ 김 형 삼성물산 부사장(건설부문) :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 관련 등)

1. 지하철 9호선 3단계(919공사)공사의 시공자, 삼성물산 시공책임

- 관련 법규에 따라 부실시공 처벌받고 행정조치 뒤따라야

2. 서민용 세곡 2지구 3단지 아파트공사(삼성물산), 하자발생 심각

- 올 3월에 공사완료된 15개동 1,070세대, 하자 9,526건이나 접수돼...

1. 판교 환풍시설 붕괴참사 계기로 서울시 위험시설 안전 점검해야...

- 2010년 이후 서울시 관내에 안전위험(D.E등급) 판정시설 8개에 달해...

○ 서울시 관내에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가운데 D.E 등급 판정위험 시설물 8건

○ 2010년 이후 서울시 관내 민간시설물 4곳, 공공시설물 4곳 위험시설물 판정

○ 조기에 위험시설물인 민간·공공시설물 보수보강해서 붕괴 등 참사 예방해야

□ ‘서울시 관내의 안전위험 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 서울시장께 묻겠습니다.

〈 현  황 〉

1) 서울시 관내에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가운데 D.E 등급 판정위험 시설물 8건

○ 최근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 판교테크노벨리     야외공연장에서 환풍시설이 붕괴되는 참사로 인해 사망 16명 등 총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끔찍한 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음.

참사로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이 허술한 시설물의 관리와 안전대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마음대로 보고싶은 공연을 볼 수 없고, 마음대로 길거리를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언제, 어디서 붕괴사고가 발생할 지 모르는 실정임.

따라서 더 이상은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시설 붕괴사고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절심할

○ 서울시 관내의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D.E 등급 시설들이 상당한 실정임.

–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한 정밀안전진단에서 D.E급 시    설물로 판정된 위험시설이 2010년 이후 8건임. D등급 7곳, E 등급 1곳임

〈 2010년 이후 서울시 관내 정밀안전진단 결과 D, E급 시설 현황 〉 (단위:개소)

구 분	안전위험(D,E급)판정 시설			안전위험 해소시설
	소계	D급	E급	소계	D급	E급
계	8	7	1	2	1	1
2010년	2	2	0	0	0	0
2011년	2	1	1	0	0	0
2012년	1	1	0	2	1	1
2013년	0	0	0	0	0	0
2014년 (8월말 현재)	3	3	0	0	0	0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 문 제 점  〉

2) 2010년 이후 서울시 관내 민간시설물 4곳, 공공시설물 4곳 위험시설물 판정

○ 2010년 이후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D.E 등급 시설물들은 민간시설물이 4곳,

공공시설물이 4곳임.  (별 첨 : D.E 등급 위험시설물 현황)

- 정밀안전진단 결과, E급으로 판정되었던 ‘한강노들섬 부지옹벽’의 경우 시비를    투입해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했음

○ 하지만, 강동구 고덕동 고덕수문, 강동구 암사동 천호 3 수문, 서울역 고가도     로 등 공공시설물 등은 현재도 보수·보강공사 중에 있음

3) 조기에 위험시설물인 민간·공공시설물 보수보강해서 붕괴 등 참사 예방해야

〈 질  의 〉

1) 서울시 관내에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가운데 현재 D.E 등급 판정을 받은 위    험 시설물에 8곳에 달함, 민간시설물이 4곳, 공공시설물 4곳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위험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보수·보강 공사를 하면 안전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인지. 조속히 보수·보강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함, 대책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이외에도 민     간시설물을 비롯해 위험시설물 들이 산재해 있음. 이번 판교 환풍시설 붕괴     참사를 계기로 도로와 건물의 환풍기 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제거할 것을 촉구함, 시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 2010년 이후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서울시내 D, E급 시설물 조치내역〉

연번	구 분	시설 구분	시 설 명	위 치	진단 종류 (진단기간)	위험 등급	소유 주체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소요예산 (백만원)	해소완료 계획연도
1	건축물	판매 시설	건영옴니 백화점	노원구 중계동 506-1	정밀점검 (‘10.4.20.~’10.5.31)	D (1종)	민간	□기둥, 슬래브 등 보수보강 완료 후 정밀안전진단 결과 C급 판정	62 (민간자본)	해소완료 (2012.2.22)
2	시설물	옹벽	한강노들섬 부지옹벽	용산구 이촌동302-6	정밀점검 (‘11.10.6.~’11.10.6.)	E (2종)	공공	□옹벽균열 등 보수보강 완료 후 정밀안전진단 결과 C급 판정	30 (시비)	해소완료 (2012.8.1)
3	건축물	판매 시설	중부시장	중구 을지로 30길 29	정밀점검 (‘10.7.5.~’10.7.23)	D (2종)	민간	□H빔, 벽체균열 등 보수보강 완료(‘14.7)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	78 (민간자본)	2015
4	건축물	대학교	건국대학교 공대건물	광진구 능동로 120	정밀안전진단 (‘11.2.23.~’11.4.24)	D (2종)	민간	□A동 구관 :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 보강공사 설 계용역 완료(‘14.8)후 보강 공사추진(’14.11~‘15.2) □C동 구관 : 신축건물 준공 후 철거(’16.9)	800 (민간자본)	2016
5	시설물	교량	서울역 고가도로	중구 남대문로 5가	정밀안전진단 (‘11.6.10.~’12.2.20.)	D (1종)	공공	□보수보강 공사 및 녹색 시민 보행 공간(하이라인파크)으로 활용방안 마련 중	1,643 (시비)	2016
6	시설물	수문	고덕수문	강동구 고덕동 388	정밀안전진단 (‘13.12.2~’14.4.9)	D (1종)	공공	□보수·보강공사 중 (‘14.7~’14.12)	695 (시비)	2015
7	시설물	수문	천호3 수문	강동구 암사동 88)	정밀안전진단 (‘13.12.2~’14.4.9)	D (1종)	공공	□보수·보강공사 중 (‘14.7~’14.12)	126 (시비)	2015
8	건축물	아파트 형공장	한신IT타워	구로구 디지털로 272	긴급점검(특별) (‘14.3.13~’14.3.17)	D (1종)	민간	□105호 구역 보 보강공사 중 (‘14.10~’14.12)	20 (민간자본)	2016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제출자료)

2. 6년간 서울시내 교통사고 24만 8403건, 사상자 35만 9천여명

- 서울시내 교통사고 발생지점 1위, 「강남구 교보타워교차로「 6년간 335건 발생

○ 2008년 이후 서울시 관내 교통사고, 총 24만8403건, 사상자만 358,857명

○ 2008년 이후 시내버스 교통사고, 총 6,918명, 사상자만 10,021에 달해...

○ 2008년 이후 마을버스 교통사고, 총 1,331건, 사상자만 1,560명에 달해...

○ 서울시내 교통사고 발생 지점 1위 ‘강남구 교보타워교차로’ 6년간 335건

○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사고원인 분석해 조속히 도로개선 등 사고예방해야...

□ ‘서울시내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서울시장께 묻겠습니다.

〈 현  황 〉

1) 2008년 이후 서울시 관내 교통사고, 총 24만8403건, 사상자만 358,857명 !

○ 서울시 제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4만 8,403건에 달함. 매년 평균 4만여건에 이름.

- 이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 수는 2008년 이후에만 2,649명에 달하고,

부상자 숫자도 무려 35만 6,208명에 달함.

- 인구 1천만명으로 계산해보면, 서울시민 가운데 3.58%에 달하는 358,857명이    지난 6년간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친 것임. 믿기 어려운 끔찍한 통계임.

〈 2008년 이후 서울시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현황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교통사고 건수		41,702	44,320	41,662	40,451	40,829	39,439	248,403
피해현황	사망자수	482	501	429	435	424	378	2,649
	부상자수	59,937	63,584	59,718	57,625	58,583	56,761	356,208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 문 제 점 〉

2) 2008년 이후 시내버스 교통사고, 총 6,918건, 사상자만 10,021에 달해...

○ 특히 2008년 이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총 6,918건에     달하고 있음. 사망 135명, 부상자 9,886명 등 전체 사상자만 1만명이 넘음.

〈 서울시내 시내버스 사고발생 및 피해현황 〉

연 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08	1,130	33	1,645
2009	1,152	31	1,553
2010	1,080	17	1,581
2011	1,030	12	1,452
2012	983	21	1,419
2013	1,090	13	1,624
2014.6월말	453	8	612
누 계	6,918	135	9,886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3) 2008년 이후 마을버스 교통사고, 총 1,331건, 사상자만 1,560명에 달해...

○ 또한 2008년 이후 서울시내 마을버스 교통사고는 총 1,331건에 이름.

- 마을버스 사고로 23명이 죽고, 1,537명이 부상당함, 총사상자만 1,560명임.

〈 서울시내 마을버스 사고발생 및 피해현황 〉

연 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08	132	1	128
2009	200	1	197
2010	214	5	202
2011	229	4	290
2012	202	1	270
2013	251	7	325
2014.6월말	103	4	125
누 계	1,331	23	1,537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4) ‘강남구 논현동 교보타워교차로’ 6년간 교통사고 335건, 사고발생 지점 1위

○ 한편, 이같은 교통사고는 교통량이 과다하거나, 교차로가 혼잡하고,

또한 도로구조가 복잡한 지역에서 주로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내 교통사고 상위 20개 지점 사고원인 및 개선현황 (’08~’13) 〉

순위	지 점 명	발생 건수	사고원인	개선 현황 (향후 계획)
1	강남구 논현동200 교보타워교차로	335	-교통량과다 및 교차로혼잡 -신호위반 사고 빈발	-2014년 개선공사 예정 (신분당선구간은 병행공사 추진)
2	종로구 숭인1256 신설동교차로	297	-교통량과다 및 교차로혼잡 -도로구조 복잡	-2014년 개선공사 예정 (경전철구간은 병행공사 추진)
3	영등포구 영등포 3가1 영등포교차로	286	-차량의 진행방향 혼란 -도로구조 복잡	-2008년 개선공사 완료 (사고추이 모니터링 중)
4	성북구 하월곡104 월암교	268	-교통량과다 및 교차로혼잡 -도로구조 복잡	-2011년 개선공사 완료 (사고추이 모니터링 중)
5	관악구 신림1433 신림교차로	261	-신호위반 -보행자 무단횡단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12) (향후 공사예정)
6	중구 서소문365 시청앞	248	-교통량과다 및 교차로혼잡 -도로구조 복잡	-지하철1호선 시청역사 개선 공사 시행(향후 공사예정)
7	강서구 화곡동 1108 강서구청입구(구 강서서전)	247	-차로위반 사고	-2014년 개선공사 예정
8	마포구 창천18 신촌오거리	246	-교통량과다 및 교차로혼잡 -내리막 경사구간 제동거리 미흡	-’13년 개선공사 완료 (사고추이 모니터링 중)
9	종로구 혜화동 133 혜화동로터리	244	-교통량과다 및 교차로혼잡 -도로구조 복잡	-2012년 개선공사 완료 (사고추이 모니터링 중)
10	종로구 종로6가81 동대문교차로	237	-교통량과다 및 교차로혼잡 -보행자 무단횡단	-2012년 중앙버스전용 차로 설치(사고추이 모니터링 중)
11	강남구 역삼821 강남역교차로	237	-교통량과다 및 교차로혼잡 -교차로내 신호위반 빈발	-’97년 개선공사 시행 (사고추이 모니터링 중)
12	송파구 잠실동 29 잠실교차로	237	-교통량과다 및 교차로혼잡 -보행자 무단횡단 발생	-잠실TSM사업 반영요청
13	강남구 신사501 신사역교차로	233	교차로내 신호위반 등	-2013년 개선공사완료 (사고추이 모니터링 중)
14	마포구 공덕423 공덕오거리	230	-교통량과다 및 교차로혼잡 -도로구조 복잡	-2011년 개선공사 완료 (사고추이 모니터링 중)
15	은평구 불광487 연신내역	229	-교통량과다 및 교차로혼잡 -내리막 경사 구조	-2011년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 (사고추이 모니터링 중)
16	중랑구 면목동 167 장안교교차로	228	-교통량과다 및 교차로혼잡	-2008년 기본개선계획수립 (향후 공사예정)
17	중구 남대문4가 남대문교차로	227	-곡선부 차선 이탈사고 -보행자무단횡단	-2013년 개선공사완료 (사고추이 모니터링 중)
18	강남구 논현140 논현교차로	223	-교통량과다 및 교차로혼잡 -교차로 신호위반	-2010년 개선공사 완료 (사고추이 모니터링 중)
19	강남구 역삼676 영동전화국교차로	221	-교통량과다 및 교차로혼잡 -내리막 경사구조	-2011년 개선공사 완료 (사고추이 모니터링 중)
20	강동구 길동426 길동교차로	219	-교통량과다 및 교차로혼잡	-2011년 기본개선계획수립 (향후 공사예정)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 한편, 서울시내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교보타워 교차로’로서 2008년 이후 교통사고가 335건이나 발생했음.

- 사고원인으로는 ▲교통량 과다, ▲교차로 혼잡, ▲신호위반 사고 빈발 등으로    나타나 2014년에 개선공사가 예정돼 있음

○ 두번째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점은 종로구 숭인동 신설동 교차로임.

지난 6년간 297건이 발생함, 역시 교통량 과다, 교차로 혼잡, 도로구조     복잡 등이 사고원인으로 분석됨, 이 역시 2014년에 개선공사가 예정됨

5)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사고원인 분석해 조속히 도로개선 등 사고예방해야...

〈 질  의 〉

1) 지난 2008년 이후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무려 총 24만 8천       403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상자만 35만 8,857명에 이르고 있음

마치 전쟁통에 죽거나 다친 것과 다름없는 엄청난 규모의 교통사고 사상자      숫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같은 수치는 외국의 주요 도시와 비교해 어느 정     도나 되는지? 서울시내 과다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서울시장의 견해는?

2) 특히 서민과 학생, 출퇴근 직장인들이 주로 매일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인 시     내버스나 마을버스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대중교통에서 사고발생한다면     희생자 숫자도 늘어날 수 있어, 사고감소 및 예방책 마련이 시급함. 대중교     통 수단에서 교통사고 빈발원인은 무엇이고,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4) 서울시내에서 지난 6년간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강남구 논현동     교보타워교차로’ 6년간 교통사고가 한곳에서만 무려 335건이나 발생했음,

이 밖에도 서울시내에서 교통사고 다발 상위 20개 지점의 사고원인 등을 살     표보면 대부분이 교통량 과다, 교차로 혼잡, 도로구조 복잡 등으로 분석됨,

최근 몇 년간 한 곳에서만 수백건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죽음의 구간이 수     두룩한데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도로개선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유가 뭐냐?

조속히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사고원인을 분석해 도로여건 개선 등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답변바람

3. 한강교량의 수중구조물 곳곳이 균열, 터널도 위험요인 발생해

- 서울시내 25곳 교량 교각기초에서 균열보수, 터널 내부에서 균열 및 누수

○ 서울시 543개의 도로시설물 중 C등급 이하 18개, 북악스카이웨이 1교는 위험시설

○ 남대문로 55가 서울역 고가, 정릉 2동 북악스카이웨이 1교는 모두 D등급 시설 !

○ 한강교량들도 불안, 25곳의 교각 등 수중구조물 점검 10곳을 단면복구·균열보수해

○ 2008년 이후 서울시내 관내의 주요 터널에서 화재 및 교통사고가 11건이나 발생

○ 2008년 이후 서울시내 터널의 안전진단 및 위험요인을 적발해 10곳을 보수공사해

○ 성수대교 붕괴(‘94년). 홍지문터널 화재(’03년)기억해 교량·터널 안전점검 강화해야

□ ‘서울시내 각종 교통시설물의 안전위험과 관련해 서울시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1) 서울시 543개의 도로시설물 중 C등급 이하 18개, 북악스카이웨이 1교는 위험시설

○ 서울시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 이외에도 서울시내의 한강교량, 일     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 언더패스, 공동구     등 각종 도로시설물 가운데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시설물이 상당한 실정임.

-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각종 도로시설물의 안전등급     현황을 보면, 총 543개 시설물 가운데 C등급 16개, D등급은 2개 시설임

〈 2008년 이후 서울시내 각종 도로시설물의 안전위험등급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복개 구조	언더 패스	공동구
계	543	20	223	85	28	33	94	48	6	6
A등급	36		21	4	1	3	7
B등급	489	18	195	74	27	30	86	47	6	6
C등급	16	2	7	5			1	1
D등급	2			2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 이 가운데 ▲한강교량  2곳 ▲일반교량 7곳 ▲고가차도 5곳 ▲지하차도 1곳     ▲복개구조1곳이 C등급으로 나타났으며 ▲ D등급은 모두 고가차도임.

〈 문 제 점 〉

2) 남대문로 55가 서울역 고가, 정릉 2동 북악스카이웨이 1교는 모두 D등급 시설 !

○ 특히, D등급이었던 중구 의주로 1가 ‘염천교’는 지난해 12월, 스틸박스 교체    를 완료해 금년 3월에 안전정밀진단 결과 C 등급으로 한단계 상향되었지만,

- 중구 남대문로 5가의 ‘서울역 고가’는 D등급으로 중량이 무거운 차량은 통행    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 및 시설물 보수공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또한 성북구 정릉 2동 소재 ‘북악스카이웨이 1교’ 역시 D등급으로 금년도 6월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됨, 2015년에 성능개선 공사를 추진할 예정임.

〈 서울시내 도로시설물 가운데 안전위험등급 시설현황 〉

년도	위 치(자치구)	시설물명	안전위험 등 급	조치현황	향후계획
2011	의주로 2가 161 (중구)	염천교	D	- 2013.12. D등급 스틸박스 교체완료	‘14.3월 정밀점검 결과 C등급 상향
2011	남대문로 5가 (중구)	서울역 고가	D	- 손상부위 지속보수 - 중차량 통행제한 - 위험요인 사전제거	안전관리 및 시설물 보수공사 지속추진
2014	정릉2동 544-1 (성북구)	북악스카이 웨이1교	D	- 2014.5.29 : 운행제한 변경공고 (32t→21t) - 2014.6.12 : 재난위험시설 지정고시 - 2014.6.23 : 속도제한 (40km/h → 35km/h) - 2014.7.12 : 가벤트설치 완료 - 2014.8.28 : 슬래브 및 신축이음 보수완료 - 2014.9 :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	2015년 성능개선 공사 예정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3) 한강교량들도 불안, 25곳의 교각 등 수중구조물 점검 10곳을 단면복구·균열보수해

○ 또한 지난 2008년 이후 올 8월까지 서울시내 한강교량의 교각 및 교각밑단     수중보 등에 대해서 총 25 교량을 점검한 결과,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영동대교 ▲동호대교 ▲한남대교 ▲한강대교 ▲성산대교 ▲행주대교 ▲서호교 ▲노량교 등 10곳을 단면복구 및 균열보수했음.

특히 동호대교의 경우, 무려 56곳에 달하는 곳을 단면복구하거나 균열을 보수하는 등 지난 2012년부터 내년까지 보수공사가 진행중임.

〈 한강교량 수중구조물 점검 및 관리현황 〉

교량명	점검 대상	점검 연도	점검결과		보수·보강 내역
			주의관찰 (양호 및 경미한 사항)	보수시행 (균열 및 단면탈락)
광진교	19기	‘08/‘12	19	-	-
천호대교	38기	‘08/‘11	32	6	단면복구 및 균열보수(‘09년)
올림픽대교	40기	‘11	25	15	단면복구 및 균열보수(‘09년)
잠실대교	59기	‘08/‘10	59	-	-
청담대교	14기	‘08/‘11	14	-	-
영동대교	37기	‘08/‘11	36	1	단면복구(‘09년)
성수대교	5기	‘09/‘11	5	-	-
동호대교	58기	‘09/‘10/‘12	2	56	단면복구 및 균열보수 (‘12~‘15년)
한남대교	83기	‘08/‘09/‘10/‘12	71	12	단면복구 균열보수(‘09년)
반포대교	52기	‘11	52	-	-
잠수교	44기	‘11	44	-	-
동작대교	36기	‘10/‘13	36	-	-
한강대교	64기	‘10	38	26	단면복구 균열보수(‘08년)
원효대교	20기	‘09/‘10	20	-	-
마포대교	63기	‘09	63	-	-
서강대교	32기	‘09/‘11	32	-	-
양화대교	39기	‘09/‘12	39	-	-
성산대교	18기	‘08/‘12	15	3	단면복구(‘09년)
가양대교	43기	‘08/‘11	43	-	-
행주대교	24기	‘09/‘11 /‘12	12	12	단면복구 및 균열보수 (‘12년, ‘13년)
아차산교	112기	‘09/‘13	112	-	-
두모교	37기	‘09/‘13	37	-	-
서호교	59기	‘09/‘13	42	17	단면복구 및 균열보수 (‘11년, ‘13년)
노량교	73기	‘08/‘12	68	5	단면 및 균열보수(‘11년)
청담2교	4기	‘09/‘13	4	-	-

※ 수중 구조물(교각 기초)은 교량의 일부분으로서, 수중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여부는 평가 기준이 없으며, 교량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시 부재별 일부분으로 평가함.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4) 2008년 이후 서울시내 관내의 주요 터널에서 화재 및 교통사고가 11건이나 발생

○ 또한 2008년 이후 올 8월까지 서울시내의 정릉터널, 홍지문, 남산 1호터널,     구룡터널 등 주요 터널에서 차량화재 등 11건의 사고가 발생함.

〈 2008년 이후 서울시내 관내 각종 터널의 화재 및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현황 〉

년 도	일 시	터널명	위 치	사고원인	피해현황
2008	3.15 16:44	홍지문터널	성산방향 200m지점	화물칸 화재	- 인명피해 없음 차량그을림(자차운행)
2008	9.17 14:44	정릉터널	마장방향 850m지점	승합차 엔진과열 화재	- 인명피해 없음 차량반소 1대
2009	5.27 13:32	정릉터널	마장방향 950m지점	승용차 엔진과열 화재	- 인명피해 없음 - 차량반소 1대
2010	1.18 0:50	홍지문터널	성산방향 1,400m지점	승용차 엔진과열 화재	- 인명피해 없음 - 차량반소 1대
2010	6.11 11:14	홍지문터널	성산방향 1,750m지점	화물칸 화재	- 인명피해 없음 - 차량그을림(자차운행)
2010	12.24 11:27	구룡터널	서울방향 600m지점	화물칸 화재	- 인명피해 없음 - 차량 그을림(자차운행)
2011	7.14 18:03	남산1호터널	한남동방향 1,250m지점	택시 엔진과열 화재	- 인명피해 없음 - 차량전소 1대
2011	9.12 20:04	홍지문터널	성산방향 930m지점	승용차 엔진과열 화재	- 인명피해 없음 - 차량반소 1대
2012	6.14 13:25	정릉터널	성산방향 300m지점	화물차 화물칸 화재	- 인명피해 없음 - 차량반소 1대
2013	3.14 18:40	홍지문터널	마장방향 250m지점	승용차 엔진과열 화재	- 인명피해 없음 - 차량반소 1대
2013	9.21 4:25	정릉터널	성산방향 1,640m지점	승용차 엔진과열 화재	- 인명피해 없음 - 차량반소 1대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 터널에서 차량화재 사고는차량정체 중일 때 발생할 경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 지난 2003년 홍지문 터널에서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

5) 2008년 이후 서울시내 터널의 안전진단 및 위험요인을 적발해 10곳을 보수공사해

○ 특히 화재시 연기배출 등이 절대필요하기 때문에 화재감지기나 환풍기 등의    시설점검도 중요하며, 또한 터널 붕괴시에도 대형참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누    수나 각종 균열이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함

- 지난 2008년 이후 올 8월까지 서울시내의 각종 터널에 대한 안전진단 및 위    험요인 여부를 점검해 총 10곳에 대해 보수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드러남,

지난해에도 상도터털의 경우 터널내부가 누수가 발생헀으며, 구룡터널에서는 균열이 발생했으며, 북악터널도 갱구부 사면 누수와 타일 들뜸현상이 발생함

〈 2008년 이후 서울시내 터널의 안전진단 및 위험요인 적발현황 〉

년도	터널명	안전진단 및 위험요인 적발현황
		위험요인 적발사항	조치현황	향후계획
2008	구 룡	슬래브균열(0.3mm)발생	보수공사 완료	지속적 유지관리
2009	남산1호	벽면 및 슬래브 균열(0.3mm)발생 콘크리트 박리박락	보수공사 완료	지속적 유지관리
2011	남산2호	벽면 및 슬래브 균열(0.3mm)발생 콘크리트 박리박락	보수공사 완료	지속적 유지관리
	남산3호	벽면 및 슬래브 균열(0.3mm)발생 콘크리트 박리박락	보수공사 완료	지속적 유지관리
	산 복	폭우시 터널입구 토사유실	출구부 파라펫 보강설치 완료	지속적 유지관리
	국사봉	폭우시 터널입구 사면 토사유실 우려	계단식옹벽 및 어스앵커 보강설치 완료	지속적 유지관리
	궁 동	헌치부 균열(0.3mm)발생	균열부 주입 보수 완료	지속적 유지관리
2013	상 도	터널내부 누수발생	보수공사 추진 중	2014년 보수완료 예정
	구 룡	라이닝 균열(0.3mm)발생	보수공사 완료	지속적 유지관리
	북 악	갱구부 사면 누수 타일 들뜸 발생 전도위험	갱구부 사면보강 추진 중 타일철거 후 보수공사 추진 중	- 갱구부 사면보강 : 2014년 완료예정 - 타일철거 후 보수 : 2015년 완료예정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6) 성수대교 붕괴(‘94년). 홍지문터널 화재(’03년)기억해 교량·터널 안전점검 강화해야

〈 질  의 〉

1) 이처럼 서울시 관내에 543개의 도로시설물 가운데 C등급 이하 18개에 달하고 2개     시설물은 D등급 시설임.

특히 남대문로 55가 서울역 고가, 정릉 2동 북악스카이웨이 1교는 모두 D등급 시설   인데, 자칫 노후시설로 인한 붕괴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사고 발생시 고가도로를 달   리는 차량은 물론 고가도로 하부에 차량과 통행자 인명피해 등 참사가 우려됨

이들 C등급 이하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속히 복구 및 보강공사를 통해 도로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함, 서울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2) 한강교량들도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하고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봄,

2008년 이후 한강교량의 교각 등 수중구조물 25곳에 대한 점검결과 10곳을 단면    을복구하고 균열을 보수한 바 있는데, 교각 기초 등 수중구조물은 교량의 일부분으    로 인식해 수중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여부는 평가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한강교량들의 물속에 있는 교각 등 수중구조물에 대한 안전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균열이 있거나, 교각이 물속에서 들떠 있     는 현상 등을 점검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이나 계획은?

3) 한편 2008년 이후 서울시내 관내의 주요 터널에서 차량화재 발생 등 사고가 11건    이나 발생했는데,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후속 차량들의 추돌사고는 물론 연    기 등에 의한 질식사고 등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

화재감지기 및 환풍기 등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터널의 화재예    방 및 피해최소화 대책마련을 촉구함,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및 계획은 ?

4) 2008년 이후 서울시내 터널의 안전진단 및 위험요인을 적발해 10곳을 보수공사한     바 있음. 터널내부의 누수가 발생하고, 콘크리트 박리현상이 나타나거나 폭우시      터널입구 토사유실, 균열발생 등 위험요인들이 상당히 적발됨,

따라서 서울시내 관내의 터널의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위험요인을 적발하는 등 터     널내 교통사고 및 붕괴사고 등 대형참사 예방을 촉구함, 이에 대한 대책은?

5) 지난 1994년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 2003년에 발생한 홍지문터널 화재참사     등 끔찍한 참사를 기억해서 한강교량 붕괴 및 터널의 화재사고 등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한강교량, 터널, 고가차도, 지하차도, 복개구조, 언더패     스등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대책을 대폭 강화해야 함,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나 대책은?

4. 지하시설 환풍구 안전 대책 마련해야

- 지하시설 환풍구...관련 규제 없어 위험에 노출

○ 지하시설 환풍구 규제 전무...안전 우려 심각

□ 지하시설의 환풍구 안전 문제에 대해 시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지난 17일 경기도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로 16명의 사망자와 11명의 중경상자가 발생

○ 환풍구는 지하시설에 지상공기 유출입 기능을 하는 시설로, 지하철 및 지하 시설이 부속된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음

- 지하시설 환풍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전무,

- 이번 판교 사고는 지하 18.7m까지 추락한 것. 관련 규제가 없다보니 가령 5m나 10m 아래 굴절이 있어야 하는 등의 설계 규제는 물론 안전 펜스 등의 최소한의 안전 대책이 없는 상황

- 이에 이번 판교 사고는 지하 18.7m까지 추락하게 된 것

〈 문 제 점 〉

1) 서울시 아파트 등 일반 건축물 환풍구 일제 점검해야

〇 건축물에 부속된 환풍구가 안전 사각지대, 그 중에서도 아파트 등 출입이 빈번해 사고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 환풍구 안전사고 우려 심각

- 2009년 동탄신도시 아파트, 환풍구 위에서 놀던 아이가 10m 아래로 추락

- 2013년 부산 백화점, 고등학생 환풍구 추락 사망

2) 지하철 등 노상에 노출된 환풍구에 안전 시설 설치해야

〇 위험에 노출된 지하철 환풍구 현황

<국내 지하철 환풍구 상황>

	〇 통행로 중간에 낮은 높이로 설치 〇 ‘위험’을 알리는 종이 안내판 - 그나마도 바람에 날려 떨어져

<가까운 일본의 환풍구 상황>

	〇 쉽게 올라갈 수 없는 높은 높이에 설치

<국내 우수 사례>

〇 높게 설치했거나, 안전 펜스를 설치

〇 가까운 일본이나, 국내 시설 일부는 높이가 있어 일반인이 쉬게 올라갈 수 없게 설치, 또는 국내 일부 지하철 역은 아예 펜스로 둘러 일반인의 접근을 막은 곳도 있음

〇 그러나 대부분의 지하철 역이 도로변이나 통행로 중간에 위치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상황임

- 어떠한 안전 표지판도 없고, 심지어 종이로 붙여놨다 떨어진 흔적도 있음

〈 질  의 〉

1) 도시철도 역 근처 및 아파트나 백화점 등 출입이 잦은 곳을 일제 점검해서 현황 파악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2) 안전 펜스를 설치하거나, 당장 급한대로 출입금지 경고문이라도 설치해야 할 것, 추후 관련 규정을 만들어 설치할 때부터 안전 시설을 부속시키거나 아예 올라갈 수 없도록 높게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

- 추진 의향은?

5. 지하철 안전대책 시급

- 1-4호선 전체 구간 중 내진 반영 구간은 고작 3.6%

- 서울메트로 차량 41%, 21년 이상 노후!

○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내진보강 시급...지진 노출에도 안전사고 무방비

○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등 잦은 지하철 사고에 대책 마련 시급

□ 서울 지하철의 안전 대책에 대해 시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〇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2011년 동일본 지진, 2014년 윈난성 지진 등

-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겪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규모의 지진 발생이 꾸준히 증가 ※ 지진발생(연평균) ‘80~90년대 20여건, ’2000년대 40여건, ‘2010년대 60여건 등

- 이렇듯 우리나라도 지진의 위험에 노출됨

〇 한편 지난 5월 2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열차 추돌사고가 발생

- 사고 당시 지하철에는 1000여명이 타고 있었으며, 중상 22명, 경상 68명, 경미한 피해 387명등 총 477명의 인명피해 발생

〈 문 제 점 〉

1) 서울 지하철 1-4호선 전체 구간 146.8km 가운데 5.3km(3.6%)만 내진 반영

〇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전체 146.8㎞ 구간 가운데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반영된 구간은 5.3km에 불과. 전체 구간의 3.6%에 해당

〇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등 다른 지자체의 지하철은 모두 내진설계를 반영해서 건설했거나 건설 이후에 내진보강을 완료한 상태

〇 이처럼 서울시 지하철 1-4호선만 내진설계 반영이 불완전한 것은, 서울지하철 1-4호선이 건설된 것은 1974-85년 이지만, 내진설계기준은 2005년도에야 마련됐기 때문임

- 즉 1-4호선 건설 당시에 관련 규정이 없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것

- 하지만 건설당시에는 규정이 없었다 해도, 건설 이후에 내진 보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

2) 내진보강 대상 53.2km 구간에 고가, 교량, 터널 등이 포함돼 보강이 시급

〇 또 내진보강이 필요한 53.2㎞ 구간 가운데는 고가․교량이 20.2㎞, 지하 터널 이 33.0㎞이 포함돼 있어 보강이 시급한 상태임

3) 시설 노후화 및 한 선로에 두 가지 시스템 적용에 따른 혼란 발생의 문제점

〇 상왕십리 전동차 추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왕십리 승강장에 선행열차가 정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기가 정지신호(R)가 아닌 진행신호(G)로 잘못 표시 되었기 때문에 후행열차가 선행열차를 추돌한 것

〇 또 다른 사유는 2호선의 열차제어방식이 시스템구조가 다른 ATS차량과 ATO차량의 병용운전에 따른 안전성과 지상신호설비의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간과한 것

〇 뿐만 아니라 서울메트로가 보유한 전동차 1,954량 가운데 사용연수가 21년 이상된 노후전동차는 현재 41%인 802량임

〈 질  의 〉

1) 지난 2011년 서울시는 내진보강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진 보강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지하철 1-4호선은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부담해 건설됐다. 따라서 보강도 정부와 공동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 얘기해달라

3) 지하철 추돌사고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지하철 시설물이나 신호시스템 등을 조속히 개선하고 동일 선로에 2가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을 한 가지로 통일시켜야 한다.

- 구체적인 전동차 및 노후 시설물 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람

6. 기관 이기주의에 개발에서 밀려난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 구룡마을 재추진 필요...서울시민 46%가 공감

○ 서울시와 강남구의 마찰로 구룡마을 개발사업 차질

○ 구룡마을 시급히 재추진해야

□ 구룡마을 개발사업 재추진에 대해 시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서울시와 강남구의 마찰로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차질

[구룡마을 관련 추진경과]

○ '12. 8. 2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 공영개발, 수용방식 원칙을 유지하되 일부 환지방식 수용(구역미분할 혼용방식)

○ '13.10.~11. : 국정감사

- 사업방식 변경은 대토지주에 막대한 특혜, 재공람 미이행으로 위법 등 문제제기

○ '13.10.21 : 자발적인 공익감사 청구(서울시→감사원)

○ '13.12.~‘14. 6. : 감사원 감사(7개월)

○ '14. 6.12 : 개발계획(안) 제안서 접수(SH공사→강남구청)

○ '14. 6.16 : 개발계획(안) 제안서 반려(강남구청→SH공사)

- 절차적 하자 및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시기적으로 부적절, 수용방식으로 환원하여 제안할 경우 신속한 절차이행

○ '14. 6.30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 “개발방식의 결정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특혜여부 판단은 곤란”

○ '14. 7.01 : 개발계획(안) 제안서 재 접수(SH공사→강남구청)

- 감사원의 협의 중재를 받아들여 강남구에 다시 제안, 절차이행 촉구

○ '14. 7.02 : 개발계획(안) 제안서 재 반려(강남구청→SH공사)

- 감사결과 특혜 및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 수용방식으로 변경요구

○ '14. 8.04 : 도시개발구역 해제·고시(제 10조)

- 구역 지정 후 2년 내에 개발계획 미 수립 시 구역이 해제됨

○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청구 사유 불인정

[감사원 감사결과 요약]

감사청구사유	감사결과
① 재공람 미실시 등 하자로 구역 지정 “무효”	불인정 (법률적으로 “유효”)
② 區와 사전협의 없이 혼용방식 결정 법 위반	불인정 (충분한 협의가 부족)
③ 고시문(안)을 제출토록 서울시가 압력행사	불인정 (근거 없음)
④ 혼용방식은 토지주에게 막대한 특혜발생	불인정 (특혜판단 불가)
⑤ 구역 확대로 대토지주 소유토지 추가편입은 특혜	불인정 (특혜판단 없음)
⑥ 구룡마을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용지	불인정 (개발가능)
⑦ 혼용방식 적용 불가능(시행령 43조 위반)	불인정 (혼용방식 적용가능)
⑧ 혼용방식으로 심의 의결되지 않음	불인정 (혼용방식 의결됨)
⑨ 대토지주 정·관계 불법 로비의혹	불인정 (특이사항 없음)
⑩ 대토지주 지분쪼개기 등 편법동원	강남구의 업무책임

○ 보상방식

- 혼용방식 : 현금 + 일부토지보상

- 수용방식 : 100% 현금 보상

〈 문 제 점 〉

1) 서울시, 강남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협의 부족

〇 서울시는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2년간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강남구와 협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결국 구역 해제에 이르러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

〇 서울시는, 강남구가 일방적으로 ‘정책협의체’에 불참하고 일체의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서울시도 원만한 협의를 끌어내지 못한 책임이 있음

〇 다만 강남구는, 감사원 감사 결과 감사 청구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최근 다시 제안서를 반려해 결국 해제에 이름

2) 구룡마을 사업 재추진 해야

〇 서울특별시 의회가 실시한 구룡마을 사업과 관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서울 시민 46%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〇 또 시민 32%는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59.5%는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등 시급성의 차이는 있어도 추진의 필요성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〇 보상 방식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혼용방식(46.3%)이 강남구의 수용방식(33.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질  의 〉

1) 구역 지정을 하고도 개발계획 법정수립기한 2년이 도과해 결국 구역 해제에 이르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 강남구가 ‘정책협의체’에 불참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강남구의 책임이라고 보는가? 혹은 서울시가 입장의 양보(혼용방식만을 고집)를 전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불참한 것은 아닌가

2) 구룡마을 개발 사업 재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 보상방식을 양보해, 강남구청장이 주장하는대로 수용방식을 수용할 용의가 있는가

- 그렇다면 구체적인 협의 계획을 밝혀달라.

7. 서울시 빚 7조 줄이기...달성 가능한가

- 박원순 시장 취임하고 5조 3260억 채무 줄여...향후 목표액 7조 달성 가능한가

○ 박원순 시장 취임하고 5조 3260억 채무 줄여...향후 7조원 달성 가능한가

□ 서울시의 채무 7조 감축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시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올해 8월말 현재 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는 14조 6,613억원으로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취임시 당시인 19조 9,873억원에 비해 5조 3,260억원 감소

[ 시․투자기관 채무관리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취임시)	2012년	2013년	2014.7월	추진실적 및 전망
							2014.8월	2014년말 전망	기관별 감축누계
계			199,873	187,212	167,367	151,747	146,613	132,403	△67,470
서울시			32,554	29,662	29,327	31,472	31,546	29,285	△3,269
투자기관			167,319	157,550	138,040	120,275	115,067	103,118	△64,201
	SH공사		135,789	125,882	106,575	91,245	86,038	70,573	△65,216
	지하철 양공사		31,316	31,158	30,674	27,967	27,966	31,393	77
		서울메트로	23,227	24,328	23,640	20,247	20,247	23,328	101
		도시철도	8,089	6,830	7,034	7,719	7,719	8,065	△24
	농수산식품공사		214	510	791	1,063	1,063	1,152	938

〇 박원순 시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말까지 7조원의 채무를 감축하겠다고 함

〈 문 제 점 〉

〇 그러나 박 시장의 이러한 공언과 달리, 서울시의 부채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작년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2천여억원 증가, 올 상반기에도 작년말 대비 5천억원 이상 증가

〇 올해 말 서울시 총 채무 14조 6,613억원 가운데 59%인 8조 6,038억원이 SH공사의 채무임. 따라서 SH공사의 채무 감축이 중요

- SH공사의 채무감축을 위해서는 택지매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의 반짝 호황 분위기를 보이지만, 또 다시 하강추세라는 보도가 있음

- 또 매각한 문정지구 일부는 매각대금의 연체로 인해 채무감축이 계획에 차질 우려

〈 질  의 〉

1) 올해 말까지 7조원 감축은 무리한 목표가 아닌가

-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밝혀달라

2) 부동산 경기가 쉽지 않은데, SH의 택지매각이 가능하겠는가, 또 이미 매각한 문정지구 일부는 매각대금이 연체돼 채무감축 계획에 차질을 빚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8. 지하철 무임승차비용, 한해 3천억원...지자체에 떠넘겨

- 무임수송비용 올해 2,870억원, 내년엔 2,956억원 예상...국고보조 시급

○ 노인·장애인 등 지하철 무임수송비용의 국고보조 필요

□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의 국고 보조에 대해 시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서울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손실은 ’13년 2,792억원, ’14년 2,870억원, ’15년 2,956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

○ 2013년 서울시 지하철 무임수송 인원은 2억 4100만명으로 전체 이용인원 17억 8700만명의 13.5%이며, 무임손실은 2,792억원으로 당기 순손실(4,172억원)의 약 66.9%를 차지

○ 2014년 65세 이상 서울시 노인인구는 114만명으로 전체 시민의 11.4%이며, 2020년에는 148만명(14.6%)으로 지속적 증가 예상

○ 향후 무임수송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악화는 더욱 심화 될 것이 예상

〈 문 제 점 〉

1) 국가가 책임져야할 복지사업, 지자체와 회사에 떠넘겨

〇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수송은 보편적 복지차원의 문제임. 즉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자체와 지하철 회사에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셈

〇 이에 대해 정부는 노인복지법, 도시철도법 등 무임수송 관련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무임수송 비용을 보전하지 않음

2) 같은 철도인데도 지하철만 지자체가 부담...형평성에 어긋나

〇 한편, 국가는 무임수송 운임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및 코레일공항철도㈜와 신분당선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 한국철도공사와 공공서비스 보상계약을 체결, 무임수송운임의 50%~76%를 무임 수송 운임의 손실보전으로 철도공사에 지원

〈 질  의 〉

1) 지하철 무임수송은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그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2) 보조금 지원 근거 입법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구체적 재원마련 대책은?

9. 작년까지 체납된 서울시 변상금 159억원...고작 0.9%만 징수

- 3년간 107억원 끝내 걷지 못하고 결손처리

○ 노인·장애인 등 지하철 무임수송비용의 국고보조 필요

□ 변상금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 시장께 질의하겠음

〈 현황 및 문제점 〉

○ 서울시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사용하였을 때 시청이 부과하는 변상금 부과액이 작년까지 159억 865만원에 달함

○ 그런데 서울시는 이 가운데 0.9%에 불과한 1억 3718만원만 징수하는데 그쳐 체납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게다가 징수율은 2011년도 4.9%에서 2012년 1.8%, 2013년 0.9%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

○ 이처럼 부실한 체납관리로 지난 3년 동안 결손처리한 금액이 107억에 달해, 한해 평균 36억 가량이 사라지고 있는 것

- 특히 작년엔 44억 6천만원으로 2011년 20억 6천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질  의 〉

1)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면, 또 다른 세원이 될 수 있음,

- 부채 변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2) 보다 강도 높은 징수율 제고 방안을 고민해달라

- 시장이 생각하는 대책은?

◇ 대 상 : 증인심문

◎ 석희철 롯데건설 건설본부장 ; (제2 롯데월드 안전성 관련하여)

1. 지상 123층의 ‘제2 롯데월드 신축부지, 지반상태 ‘매우불량’

- 지진영향인 단층의 지배를 받고 있어, 지반침하 등 안전위협 요소 우려

- 지층은 기반암(基盤岩), 전반적으로 ‘매우 불량한(Very poor)’ 암질상태로 드러나...

2. 제2 롯데월드 부지일대도 지진발생 가능성, 서울은 지진Ⅰ구역

- 신천동 29번지 부지일원 단층 관통, 비활성단층에서도 지진발생 가능성 있어

3. 석촌호수 급격한 수위변화, ‘제 2롯데월드 건축’ 영향 가능성 커

- 2008년 이후 석촌호수 취수량, 총 473만톤, 이 중 작년이후에만 39.7% 취수

1. 제2 롯데월드 신축부지, 지반상태 ‘매우불량’

- 단층지배, 기반암(基盤岩)은 ‘매우 불량한(Very poor)’ 암질상태, 안전위협 요수

○ 롯데물산(주) 등이 의뢰한 제2롯데월드 신축부지 지질조사보고서(1997.4)에서 확인

○ 표토 밑에서 풍화되지 않고 존재하는 암석인 ‘기반암’ 전반적으로 ‘매우 불량’ 암질상태

○ 신축부지의 기반암(基盤岩), 지질구조인 단층(斷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 대부분의 지진은 단층에 따른 급속한 움직임에 의해 일어나, 초고층빌딩 우려

○ 투수계수 상당히 높은 모래층으로 장마·집중호우시에 대폭적인 수위상승 가능성 지적

○ 제2롯데월드 신축부지 지질조사보고서, 설계·시공시 충분한 안전성 고려하라고 지적해

○ 2006.3월, 제2롯데월드 초고층부 정밀지반조사 보고서, 기반암 심한 풍화,중간풍화 확인

○ 2010.1월, 제2롯데월드 타워부 추가 정말지반조사 용역 지반조사 보고서, 단층 확인돼...

□ ‘제 2롯데월드 신축부지의 지반’과 관련하여 서울시장께 묻겠습니다.

〈 현  황 〉

1) 1997.4월, 롯데계열사(3곳) 의뢰한 「제2롯데월드 신축부지 지질조사보고서」

○ 2016년에 완공을 목표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9번지에 신축중인 지     상 123층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등 제2 롯데월드 신축부지의 지반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남.

- 이런 사실은 본 위원이 ‘제2 롯데월드 신축부지 지질조사보고서’ 검토결     과, 제2 롯데월드 신축부지의 지반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됨.

○ 지난 1997년 4월, 당시 롯데물산(주), 롯데쇼핑(주), 호텔롯데(주) 등이     용역을 의뢰해 중앙지하개발(주)이 ‘97년 3월 3일부터 ‘97년 4월 15일     까지 약 한 달 반가량에 걸쳐 실시한 ’신축부지 지질조사 보고서‘임

- 당시 지질조사는 제2 롯데월드 신축부지에 대해 지질조사를 실시함으로    써 기초지반의 성층(成層)상태 및 각 지층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을 파악     하여 계획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제반 토목지질학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목적에서 실시함.

- 조사내용은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지하수위측정    ▲공내재하시험(孔內載荷試驗) ▲현장투수시험 등 현장조사와 흙의 물리    시험, 암석시험 등 ▲실내시험 등으로 나눠 실시됨.

○ 당시 시추조사 28개소, 표준관입시험 212회, 공내재하시험 18회, 현장     투수시험 46회, 암석시험 1식(式) 등 현장조사와 실내시험 등을 하였으     며, 시추(試錐)조사는 롯데물산(주)측이 제시한 위치에 대해 실시함.

〈 제 2롯데월드 신축부지 지질조사 현황 〉

○ 1997.4,「제2롯데월드 신축부지 지질조사보고서」 – 중앙지하개발(주)

- 롯데물산(주), 롯데쇼핑(주), 주)호텔롯데 3개사 의뢰

○ 2006.3,「잠실 제2롯데월드 초고층부 정밀 지반조사 보고서 – 지엔스이앤씨(주)

- 롯데건설(주) 의뢰

○ 2010.1, 「잠실 제2롯데월드 타워부 추가 정밀지반조사 용역 (메가컬럼 및 코아월     하부지반 확인용) 지반조사 보고서 – 동아지질

- 롯데건설(주) 의뢰

○ 1997년 4월에 실시한 제2롯데월드 신축부지 지질조사는 이후 2006년 3     월과 2010년 1월에 롯데건설측이 의뢰해 추가적으로 2차례 더 실시함

〈 문 제 점 〉

1. ‘97.4월, 지질조사 보고서에서 설계 및 시공시 충분한 안전성 고려를 지적해

○ 지상 123층, 높이 555m의 ‘롯데월드타워’ 등 제2 롯데월드 신축부지의     지반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반침하 우려 등 건물의 안전성     완전전하게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신축부지는 매우 불량한 지반구조를 갖고 있어 설계 및 시공시 충분한     안정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시 지질조사 업체도 지적함

- 따라서 제2 롯데월드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본 위원이 지난 1997년 4월, 당시 롯데그룹 3개 계열회사가 의뢰해 실     시한  ‘제2 롯데월드 신축부지 지질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 제2 롯데월드 신축부지는 지층구조상으로 볼 때 지각을 구성하는 지층     으로 표토 밑에서 풍화되지 않고 존재하는 암석인 ‘기반암(基盤岩)이

전반적으로 매우 불량(Very poor)한 암질 상태로 드러남.

- 또한 신축부지의 지하수위는 모래층 및 모래자갈층 내에 분포되어 있음

- 이는 지층구조상 한강 또는 탄천의 하상(河床)과 연결되는 투수계수(透      水係數)가 상당히 높은 모래층 및 모래자갈층이 상당한 층후(層厚)로       분포해 여름철의 장마나 집중호우시에는 대폭적인 수위의 상승이 일어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중요한 지질구조로는 단층(斷層, fault)이 이 지역을 관통하며 있     는 것으로 보이며(추정단층) 지질조사 지역이 그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     으로 드러남.

○ 신축부지는 매우 불량한 지반구조를 갖고 있어 설계 및 시공시 충분한     안정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시 지질조사 업체도 지적함

2. 기반암(基盤岩), 전반적으로 매우 불량(Very poor)한 암질상태로 드러나....

- 제2 롯데월드 신축부지 지역은 원지형상 한강의 하천바닥인 구하상(舊河    床)에 해당하며 한강의 수로변경에 의해 형성된 우각호(牛角湖, Oxbow    lake 또는 Crescent lake)에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인공제방을 설치한     후 매립하여 조성한 곳임.

○ 신축부지의 지질조사 당시 시추조사 결과,

- 이 지역의 지층구성는 상부로부터 매립, 충적층(沖積層)·홍적층(洪積層),    모래·모래자갈), 풍화대(풍화토 및 풍화암), 기반암(파쇄대 및 경암)의 순   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층구조별로 우선 매립(埋立)의 경우,

부지조성시 인위적인 매립을 통하여 형성된 층으로 전지역에서 0.8∼      7.5m(평균 3.7m)의 층후(層厚)로 분포되어 있으며,

- 하천에 의해 퇴적물이 쌓인 퇴적층인 충적층(沖積層,또는 홍적층(洪積層)    의 경우, 모래층이 1.5∼9.0m(평균 4.8m)의 충후로, 모래자갈층은 전 시    추공 지역에서 4.2∼15.5m(평균 9.6m)의 충후로 분포돼 있음.

- 풍화대(風化帶)의 경우, 풍화토(風化土)의 분포는 매우 미약하며 풍화암    (風化岩)은 G.L(지면) 밑 15.0∼17.8m(평균 16.2m)에서 출현하여 0.5∼     6.0m(평균 1.9m)의 충후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퇴적층 아래에 놓여 있는 굳은 암석. 즉 지각을 구성하는 지층으로    표토 밑에서 풍화되지 않고 존재하는 암석인 기반암(基盤岩)의 경우는     G.L –15.5∼ -22.5(평균 17.6m)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기반암은 지질구조인 단층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해 놓고 있음.

- 당시 신축부지 지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간(Run)별 암반의 상태를 평     가하는 지표의 하나인 코어회수율(CR)은 0∼100%, 암질지수(岩質指數,     RQD)는 0∼68%로, 각 공별(孔別) 평균치로서 CR은 27∼100%, RQD는     0∼25%인 것으로 나타나

- 전반적으로 매우 불량한(Very poor)한 암질상태인 것으로 드러남.

3. 신축부지의 중요한 지질구조로는 지진에 영향을 주는 단층(斷層, fault) 관통

○ 특히 중요한 지질구조로는 단층(斷層, fault)이 이 지역을 관통하며 있     는 것으로 보이며(추정단층) 조사지역은 그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당시 지질조사업체도 지적함.

- 단층은 지질학에서 지각을 이루는 암석에 생긴 균열로서, 압축력이나 인    장력이 균열의 양측 암석을 서로 어긋나게 한 것을 말함

- 단층운동은 서서히 계속되기도 하지만, 수초 안에 갑자기 수m씩 급격히    어긋나는 일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음.

- 대부분의 지진은 단층에 따른 급속한 움직임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

4. 투수계수(透水係數)가 높은 모래층·모래자갈층, 대폭적인 수위상승 가능성

○ 조사지역의 지하수위(地下水位)는 측정당시 지면밑 (G.L)–8.4∼-9.5m      (평균 –8.8m)에서 형성되어 모래층 또는 모래자갈층 내에 분포함

- 일반적으로 지하수위는 지형적인 요인과 계절적인 영향에 의해 지배되     며, 이 지역은 두가지 모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함

○ 특히 지하수위의 측정시점이 강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절인 점과 이     지역의 지층구성상 한강 및 탄천의 하상(河床)과 연결되는, 투수계수(透     水係數)가 상당히 높은 모래층 및 모래자갈층이 상당한 층 후(層厚)로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 여름철의 장마나 집중호우시에는 대폭적인 수위(水位)의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고함.

5. 터파기,지하수처리, 기초설치 등 설계·시공시 「충분한 안전성 고려」를 경고

○ 결론적으로 제2 롯데월드 신축부지는 투수계수(K)가 높은 모래 또는 모     래자갈층이 상당한 층후로 분포하며 기반암 구간은 전반적으로 파쇄(破     碎)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났음.

- 따라서 터파기, 지하수처리, 기초설치 등 설계 및 시공시 충분한 안정성    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질조사보고서에서 경고하였음.

○ 이처럼 부지의 지질이 매우 불량해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기에는 부적절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듬.

- 지층의 불량으로 지반침하 우려 등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제2롯데월드 건축물 신축공사 이후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    싱크홀, ▲ 석촌호수의 수위감소, ▲ 지하수 유출 등 안전우려 징후도 신    축부지 지층구조의 특성 등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임

6. 롯데건설, 지하 38m의 연경암 이상의 양호한 암반위에 시공해 안전주장

○ 하지만 이같은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롯데건설측은

- 이후 두 번에 걸쳐(2006년 3월, 2010년 1월)에 지하 90m까지 시추조사    를 하는 등 상세 지반조사를 진행해서, 지하 38m의 연경암 이상의 양호     한 암반위에 시공했으며,

한국지질공학회 지표 지질조사 결과와 기초 설계사의 암반 전문가가 수행한 단층 및 암반평가 결과를 모두 고려해 직경 1m의 PRD 108본(개)를 보강해 기초를 안전하게 설계한 후 공사 중에 있어 안전하다고 해명하고 있음.

7. 2006.3월 정밀 지반조사 보고서, 기반암은 ‘심한풍화’ 내지 중간풍화, 절리 발달

○ 하지만 2006년 3월, 롯데건설(주)이 의뢰해 지엔스이엔씨(주)라는 업체     가 최소 90m 심도의 3개공, 최소 50∼70m 심도의 13개공을 시추조사     해 실시한 ‘잠실 제2롯데월드 초고층부 정밀 지반조사 보고서」에서도

기반암은 주로 ‘심판 풍화’ 내지 ‘중간 풍화’ 상태이며, 경도는 연약 내지 중간정도이며, 부분파쇄돼 및 수직절리가 발달되어 풍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축부지의 지질은 운모편암이 주 기반암이며, 대부분 심도에 걸쳐 편리의 영향을 주로 받은 절리가 많이 발달하고 있다고 지적함.

전 구간에 걸쳐 큰 절 리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전 구간에 대해 누적 균열의 합은 600mm 정도로 나타남.

- 절리(節理)는 암석에 생긴 갈라진 틈으로, 풍화를 도와주는 요소임

○ 지하수위에 대해서도, 건축물 신축부지 남측에 위치한 석촌호수의 수위     및 한강의 수위변화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함

8. 2010.1월 타워부 추가 정밀지반조사시, 단층활동에 의한 단층각력암 등이 확인

○ 또한 2010.1월, 롯데건설(주)이 의뢰해 ‘동아지질’이라는 업체가 실시한

- 「잠실 제2롯데월드 타워부 추가 정밀지반조사 용역 – 메카컬럼 및  코    아월 하부지반 확인용) 지반조사 보고서에도

발주자와 협의해 10개소에 대해 시추조사를 한 결과, G.L(지하) -78.1m에서 지하 –84.1m의 심도까지 확인한 결과

전 조사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단층활동에 의한 단층각력암 및 단층점토가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남.

9. 서울시, 롯데건설 등이 협의해 국내외 지질전문가, 유수업체에 안전진단 맡겨야

〈 질  의 〉

1) 본 위원이 지난 1997년 4월에 롯데 계열사 3곳이 의뢰해 중앙지하개발(주)     가 실시한 「제2 롯데월드 신축부지 지질조사보고서」에서 기반암(基盤岩)이      전반적으로 매우 불량(Very poor)한 암질상태로 드러남.

이같은 기반암의 불량사실을 서울시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

서울시가 123층 초고층 빌딩의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제2롯데월드 신축부     지에 대한 지질조사 등 추가적으로 안전진단을 한 사실은 있는지?

2) 신축부지의 중요한 지질구조로는 지진에 영향을 주는 단층(斷層, fault)이      관통하고 있는데, 초고층 건물 신축부지의 지층에 단층이 통과해도 건물안     전에는 위협이 없는 것인지? 지진이 빈발하는 단층 통과에 따른 초고층 빌     딩의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나 안전진단을 한 사실이 있는지?

4) 또한 제2 롯데월드 신축부지는 투수계수(透水係數)가 높은 모래층·모래자갈     층이 있어, 대폭적인 수위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건물의 안전성 여부와의 상관 관계는 어느정도인지?

5) 97년 2월에 실시한 지질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터파기, 지하수처리, 기초설    치 등 설계·시공시에 「충분한 안전성을 고려」하라고 경고했는데 제2 롯데월    드부지에 123층이라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기에는 부적절한 부지라고 생각    되는데 서울시장의 견해는? 동 부지는 당초 계획했던 36층 건물이 들어서기    에 적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따라서 전임 이명박 정권시절에 무리    하게 높이 555m에 달하는 123층 건물을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닌가?

6) 롯데건설측은 신축부지가 매우 불량하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지하        38m의 연경암 이상의 양호한 암반위에 시공해서 안전하다고만 주장함.

하지만 2006.3월에 추가로 조사했던 정밀 지반조사 보고서에서도 기반암은     ‘심한풍화’ 내지 중간풍화이고, 절리가 발달되어 있다고 지적함,

또한 2010.1월에 또다시 실시한 ‘타워부 추가 정밀지반조사시에서도, 단층활    동에 의한 단층각력암 등이 확인되었다고 적시하고 있음.

123층이 들어서는 부지의 지층은 기반암이 심한 풍화 상태와 암반의 갈라진    틈인 절리가 발달 돼 있고, 단층활동 등의 확인되고 있는데 이같은 기반암의    불량상태가 초고층 빌딩 안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인지?

전체적인 지반침하는 물론 불균형적인 침하현상으로 건물의 기울기가 잘못될    수 있어 건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7) 서울시에서는 롯데측이 실시한 지질조사 결과만 믿고, 자체적으로 단 한번     도 지질조사 등을 한 적이 없는지? 만약, 불량지질로 인해 초고층 건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7) “국내 최고층 롯데월드타워 등 제2 롯데월드 건물부지의 지반상태가 매    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이 불안감이 불식되지 않고 있음.

신축부지의 기반암은 단층의 지배를 받는데, 대부분의 지진은 단층의      급속한 움직임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지진발생이나 기준    치 이상의 지반침하 현상으로 초고층 건물의 안전위협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견해와 건물안전 대책은?

8) 이미 오래전 ‘지질조사보고서’에서도 충분하게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고 지적한 만큼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롯데월드타워측이 무조건 괜찮다     는 식으로 주장하며 저층부의 개장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임.

향후 서울시와 롯데건설 등이 협의해 한국지반학회와 국내외 엔지니어     링 회사 등에 안전진단 용역을 맡겨 초고층 건물과 지층불량에 대한 영     향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이나 계획을 답변바람.

※ 별 첨 : 토목관련 용어설명

1. 코어회수율 (코어 採取率, CR, core recovery ratio)

- 암반의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의 하나. 코어 회수율이란 현장에서 지반의 물성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코어 채취기로 시료를 채취할 때 파쇄되지 않은 상태로 회수되는 정    도를 뜻함. 코어(core)란 지반조사시 코어튜브를 이용하여 채취된 시료임. 암반의 구성에     따라 시추한 암석의 길이에 대한 회수된 코어길이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낼 때 이를 코어     회수율이라 함. 풍화부, 갈라진틈(균열)이 많은 부분 및 단층파쇄대 등의 채취율은 낮음.

2. 암질지수(岩質指數, RQD)

- RQD란 절리의 다소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RQD가 크면 암반의 상태가 양호하고 안정        된 상태이고 RQD 적으면 균열, 절리가 심한 불량한 암반이다. 보링으로 얻어진 코어        상태에 근거를 두고 지반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3. 투수계수 (透水係數) , coefficient of permeability, hy- draulic conductivity

- 표준온도(15℃)에서 단위동수경사에 의하여 다공성 재료의 단위면적을 직각으로 단위시간에    통과하는 정상류 상태의 수량.

4. 공내재하시험 (孔內載荷試驗) , borehole load test

- 보링 구멍의 벽과 구멍바닥에서 행하는 재하시험. 공벽의 재하시험은 횡방향 재하시험이라    고도 부르고, 벽에 압력을 가하여 횡방향 지반반력계수, 변형계수 등을 구할 수 있음.

구멍바닥 재하시험은 심층 재하시험이라고도 부르며 깊은 기초의 지지력을 구함.

5. 표준관입시험(SPT; standard penetration test)

- 스플리트 스푼(split spoon)이라고 하는 원통형 sampler를 시추공에 넣고 동일한 에너지로    타격을 가해 흙의 저항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토질의 틍성을 조사하는 방법 중, 시험기의    선단에 장착한 저항체를 흙속에 압입 후 관입, 회전, 인발시의 저항을 측정하여 토질 특성    을 조사하는 사운딩(sounding)의 일부이며, 콘관입시험, 베인시험등이 이에 포함된다

6. 단층 [fault, 斷層]

- 지질학에서 지각을 이루는 암석에 생긴 균열로서, 압축력이나 인장력(引張力)이 균열(단층)    의 양측 암석을 서로 어긋나게 한 것. 단층은 그 길이가 수㎝~수백㎞에 이르며, 변위도 갈    라진 균열의 면(단층면)을 따라 수㎝~수백 ㎞에 이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많은 단층들이    수백m의 폭을 가진 단층대를 이루기도 한다.  단층운동은 서서히 계속되기도 하지만, 수초    안 에 갑자기 수m씩 급격히 어긋나는 일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급격한 운동은     단층면에 따른 마찰력을 이길 만큼의 응력(應力)이 생기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된다.

대부분의 지진은 단층에 따른 급속한  움직임에 의해 일어난다.

7. 기반암 [基盤巖]

- 퇴적층 아래에 놓여 있는 굳은 암석. 지각을 구성하는 지층으로 표토 밑에서 풍화되지 않    고 존재하는 암석을 말한다. 보통 화성암과 변성암의 복합체로 이루어진다.

8. 충적층 [alluvium, 沖積層]

- 하천에 의해 퇴적물이 쌓인 퇴적층. 충적층은 실트·모래·점토·자갈 등으로 구성되며, 많은     유기물질을 함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미시시피·나일·갠지스·브라마푸트라·황허 강 등의 삼     각주 토양과 같은 매우 비옥한 토양을 만든다.

9. 풍화대 [風化帶]  - 암석이 풍화 작용을 받고 있는 범위.

10. G.L - GROUND LINE(그라운드 라인) = 지면

11. 구하상(舊河床) - 구하천,  하상(河床)은 하천의 바닥(강바닥)

2. 제2 롯데월드 부지일대도 지진발생 가능성, 서울은 지진Ⅰ구역

- 신천동 29번지 부지일원 단층 관통, 비활성단층에서도 지진발생 가능성 있어

○ 신축부지, 모래톱으로 구성된 충적층(Qa)과 한강지류가 흘렀던 하천에 해당

○ 지진재해대책법상의 소방방재청 국가지진위험지도상에서 서울의 지진구역게수 0.11g

○ 지진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국내 지진관층 발생 횟수는 총 1,210차례

○ 매우 불량 기반암, 단층관통 지역에 신축 제2 롯데월드, 지진발생시 안전위협

□ ‘제 2롯데월드 일대의 지진발생 가능성 관련하여 서울시장께 묻겠습니다.

▢ 한국자원연구소(1981년)가 조사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원 지질도

(그림).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원의 지질도(1981년 발간).

▢ 서울시 송파구 신청동 29번지 일원 지질계통도 - 층별, 지층 구간별,

그림 .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원의 지질계통도(1981년 발간).

◌ 참고자료

그림.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원의 1:5만 지형도(1970년 수정판)

○ 1963년 초판되고 1970년에 수정 발간된 1:5만 지형도에 의하면

현재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번지는 모래톱으로 구성된 충적층(Qa)과        한강지류가 흘렀던 하천에 해당됨.

○ 소방방재청이 지진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공표한 「국가지진위험지도 공 및 지진구역, 지진구역계수」에 따르면 제2 롯데월드가 신축되고 있는 서울시 송파구 신청동 29번지는 지진구역(I)에 해당됨.

-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 및 개정시 근간이 되는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 지진구역계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50년 주기 국가지진위험도 계수는 0.4, ▲100년 주기 0.57, ▲200년 주기 0.73, ▲50년주기는 1.0임. ▲평균재현 주기 500년을 기준으로 서울은 여타 대도시와 함께 지진구역 1구역에 해당되며, 지진구역계수는 0.11g임.

○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진연구센터장)에 의하면,

- 비활성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음(Reactivated Fault).

즉 비활성단층의 재활동에 의해 활성단층이 되며, 이는 많은 연구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참고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소방방재청)

○ 재현주기별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위험도계수

— 재현주기별 국가지진위험지도(지도상 숫자는 %g)

재현주기 500년

재현주기 1,000년

— 위험도 계수

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
위험도계수	0.4	0.57	0.73	1.0	1.4	2.0	2.6

○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 : 평균재현주기 500년 기준임.

지진구역	행정구역		지진구역계수
Ⅰ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0.11g
	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
Ⅱ	도	강원 북부**, 제주	0.07g
* 강원 남부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 강원 북부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서는 한반도의 지진발생 가능성에 대해

역사 및 계기 지진목록 등의 자료와 활성단층과 같은 지질정보를 이용하여 한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지진의 규모 등을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중임

○ 역사문헌 2년부터 1904년까지 기록된 한반도에서 지진발생 횟수는

총 2,261회에 달함.

- 그 중 규모 6.0∼6.5 수준의 지진은 약 36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문헌상 기록에 의한 시기별 한반도 역사지진발생 현황〉

시기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발생횟수	9	11	9	7	5	6	13
시기	8세기	9세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발생횟수	21	9	9	33	15	40	78
시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1900∼1904	총계
발생횟수	242	990	386	212	49	17	2,161

○ 한편 기상청이 지진계측기로 관측이 시작된 1978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관측된 지진발생 횟수는 총 1천 210차례에 달함, 최근도에도 빈발함,

- ▲2012년에 56회, ▲2013년 93회, ▲2014년 9월까지 32회의 지진이 발생함

역사문헌 기록과 지진관측에 의하면 국내에서 3,470회의 지진이 발생함.

○ 우리나라의 경우, 1978년에 발생한 규모 5.0의 충남 홍성지진의 경우

홍성군청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에 피해가 집중되었음,

당시 건물파손 118동, 건물균열 1,000개소, 성곽붕괴 90m,  부속구조물 파손 670여건에 부상 2명의 인명피해도 있어으며

○ 1996년 12월에 발생한 강원 영월 동쪽 약 20km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4.5)에서도 정선지역의 2층 건물, 지하보일러실 내벽 등 10여곳에 균     형이 생기고 건물 외벽 타일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피해와 담장이 무너지는      피해를 일으킨 지진발생 사례도 있음

○ 국내의 지진발생의 원인을 보면,

지구내부의 멘틀 대류현상에 의해 지각이 움직이게 되면, 이로 인해 지하에

국지적으로 발달한 단층이나. 암석이 약한 부분인 연약대에 쌓은 응력이     급격히 방출하게 되 지진이 발생함

〈 질 의 〉

1) 지상 123층, 높이 555m에 달하는 제2 롯데월드가 신축중인 송파구 신청동 29번 일원은 지질조사에서도 기반암이 매우 불량하고, 중요지층 구조로는 단층이 관통하고 있어 지반이 불량한 상태로 지진발생시 매우 위험할 것으로 보는데 롯데건설측이 파악하고 있는 건축부지의 지진발생 가능성은 ?

3) 더구나 신축부지는 모래톱으로 구성된 충적층과 한강지류가 흘렀던 하천에 해당되는데 지진재해대책법상의 소방방재청이 공표한 국가지진위험지도상에서 서울은 지진Ⅰ구역에 해당되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비활성단층에서도 지진이 발생가능성 있다고 함, 한반도에서도 1978년 이후 국내지진 관측된 지진횟수만 총 1,210여차례에 달함. 이같은 상황에서 제2롯데 월드 부지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건물 안전도를 위협할 것으로 보는데, 지진발생시 건물의 안전대책 및 인명 피해예방 대책은 어느정도인지?

2) 제2 롯데월드 건물의 내진 설계규모는 어느정도인지? 강풍에 따른 건물 흔들림 등 건물안전도 및 소방안전시설 기준 및 설치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지진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소방방재설비를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

3. 석촌호수 급격한 수위변화, ‘제 2롯데월드 건축’ 영향 가능성 커

- 2008년 이후 석촌호수 취수량, 총 473만톤, 이 중 작년이후에만 39.7% 취수

○ 석촌호수 수위 저하 원인조사 등 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이 진행 중

○ 서울시 자문단, 석촌호수 수위저하 롯데월드 공사와 연관성 높다 지적

○ ‘08년 이후 석촌호수 취수량 총 473만톤, 작년이후 39.7%(1,878,210톤)

○ 2009년 이후 석촌호수 취수량에 따른 물이용부담금만 총6억 7,597만원

○ 석촌호수 수위저하 지속될 경우, 제2 롯데월드 건축물에도 영향 가능성

○ 석촌호수 수위저하, 롯데월드 건축공사 원인이라면 롯데측이 책임져야

□ 석촌호수 수위저하 현상과 싱크홀 발생에 대해 서울시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1) 석촌호수 수위 저하 원인조사 등 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이 진행 중

○ 서울시 송파구 소재 ‘석촌호수’의 수위가 저하됨에 따라,

- 롯데건설이 짓고 있는 지하 6층, 지상 123층 높이, 굴착깊이 약 38m의

제2 롯데월드 건축공사에 따른 연관성이 높다는 지적이 상당함.

○ ‘석촌호수’의 급격한 수위저하 등이 이어지자 서울시에서는.

- 수위저하 원인규명을 위해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 조사및 평가’ 용역이     금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농어촌공사 + 지오     그린 21)에 맡겨져 진행되고 있음.

〈 석촌호수 수위변동 관련 서울시 용역진행 현황 〉

○ 용역명 :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70일 (2014.8.18.∼2015.5.14.)

○ 계약금액 : 1억 9천만원

○ 계약자 : 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 (한국농어촌공사 + 지오그린 21)

○ 과업내용 :

- 수위 저하 주요 원인별 영향분석

▶ 기존자료 조사 및 분석

▶ 수문 및 수리지질 특성 조사

▶ 지하수유동 수치 모델링 등

- 석촌호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책 제시 등

〈 문  제  점 〉

2) 서울시 자문단, 석촌호수 수위저하 롯데월드 공사와 연관성 높다 지적

○ 하지만 이같은 용역추진과는 별개로 제2롯데월드가 건축된 이후

- 인근의 석촌호수의 수위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수위 저하현상은

제2롯데월드 지하수유출 등 연관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2013년 12월 5일에 작성된 ‘서울시 자문단의 의견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석촌호수의 물 유입량과 수위변화를 지속적으로 모티너링한 결과 호수의 자연증발산량 등을 고려하더라도 석촌호수 수위가 저하되는 양상이 최근들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됨.

지하철 공사 및 역사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관련성을 찾기 힘든 반면, 제2 롯데월드 공사와 연관성이 높다는게 자문단의 의견임.

○ 자문단은 특히, 석촌호수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한 시점과 제2 롯데     월드 굴착시기가 맞아 떨어진다는 점을 주목함,

- 제2 롯데월드는 2009년 3월부터 터파기 굴착을 시작해 2011년 11     월경 1차, 2012년 8월경 2차 굴착공사를 완료했음

- 자문단은 석촌호수 수위조사 결과, 2011년 7월에는 변화가 없다가     2012년 6월경, 0.5m가 저하됐고, 2013년 11월에는 0.7m까지 저하     되었다고 밝힘

※ 참 고 : 석촌호수 수위변화 관련 자문의견서 (별첨)

2) ‘08년 이후 석촌호수 취수량 총 473만톤, 작년이후 39.7%(1,878,210톤)

○ 본 위원의 서울시를 통해 제출받은 송파구에서 작성한 ‘2008년 이     후 석촌호수 연도별 취수현황’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 석촌호수 수위저하 현상은 제2 롯데월드 건축과의 연관성이 큼

○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2014년 9월말까지 석촌호수의

한강물 취수규모는 총 473만 3천여톤임.

▲ 2009년 641,390톤 ▲2010년 376,490톤 ▲2011년 477,390톤

▲ 2012년 662,820톤 ▲2013년 952,980톤으로 나타남,

▲올해 9월말까지는 925,230톤으로 벌써 작년 수준을 육박함.

○ 2008년 이후 총 473만 3천여톤의 석촌호수 취수량 가운데

작년 이후 올 9월까의 취수량이 전체의 39.7%(1,878,201톤)에 달함

3) ‘08년 이후 석촌호수 취수량 총 473만톤, 작년이후 39.7%(1,878,210톤)

○ 특히 2011년 11월 15일,

- 1차구간인 지하 6층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이후부터 석촌호수의

취수량은 급격히 늘어나 2012년에 전년대비 38.8% 증가했으며,

2013년에도 전년대비 43.8%로 크게 증가함

○ 석촌호수의 연도별, 월별 취수현황을 주요 공사별 전후로 보면,

특이한 현상을 보임, 정확히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특별하게     취수량이 대폭 증가함.

- 2009년 3월부터 터파기를 본격 시작하자 취수량은 전월대비 93% 증    가했음.

- 2010년 11월, 1차 구간 지하 4층 및 타워부 터파기가 완료된 시점에    는 전월대비 636%가 증가했음

- 2011년 3월 30일에는 타워부 지반보강공사를 완료하자 전월대비      177% 취수량이 증가함

2012년 3월 26일, 2차구간 터파기를 시작하자 4월에는 취수량이  107%가 증가함.

2012년의 경우에는 3월, 5월, 8월, 10월에 취수량이 대폭 증가함

2013년 12월에는 2차 구간공사가 완료되었는데, 11월에는 취수량이 전월대비 242%가 대폭 증가함.

금년에는 석촌호수 취량이 9월까지 92만 5천톤으로 지난해 1년 수준의 취수량과 비슷함. 2010년 취수량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남

취수량 규모는 석촌호수 수위가 저하되자 한강물을 취수했다는 것임

4) 2009년 이후 석촌호수 취수량에 따른 물이용부담금만 총6억 7,597만원

○ 석촌호수의 수위저하 현상 등에 따른 취수량 증가는 송파구의 물이     용부담금도 늘어났음.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70원임

석촌호수 취수량에 따른 물비용부담 총액은 약 6억 7,597만원임

이 중 송파구가 부담한 물비용부담액은 약 2억 1,224만원임

송파구에서는 2011년에 취수한 477,390톤이 적정량이라고 판단해  롯데측에 석촌호수 취수량 물비용부담금을 더 부담시키고 있음.

○ 2011년에 취수한 석촌호수에 취수한 47만 7천톤이 적적량이라면

-▲2013년에는 475,590톤 ▲2014년에는 447,840톤을 더 취수한 것임

그 만큼 석촌호수 수위가 그만큼 줄어든 것을 의미함.

5) 석촌호수 수위저하 지속될 경우, 제2 롯데월드 건축물에도 영향 가능성

○ 2013년 12월 5일에 작성된 ‘석촌호수 수위변화와 관련한 ’서울시      자문단 의견서‘에서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 석촌호수의 물이 투수성이 큰 모래자갈층과 연암파쇄대 내에 형성된    유로를 통하여 제2 롯데월드 터파기 바닥부로 유출되고 있을 가능성    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함.

- 암반내 유로를 통하여 지하수가 흐르면서 유속이 점차 증가하고,

유량이 점차 증가한다면 123층의 제2 롯데월드 건물이 완공된 이후    에도 석촌호수 물은 계속 유출되고, 건축물에도 악영향이 우려됨.

6) 석촌호수 수위저하, 롯데월드 건축공사 원인이라면 롯데측이 책임져야

〈 질   의 〉

1) 석촌호수 수위 저하 원인조사 등 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이 진행 중이     나 서울시 자문단의 의견서에 따르면, 석촌호수 수위저하 롯데월드 공사     와 연관성 높다 지적하고 있는데 서울시장과 롯데건설측의 견해는?

2) 2008년 이후 석촌호수 취수량이 총 473만톤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지난해 이후에만 39.7%(1,878,210톤)이 취수되었음.　이처럼 제2롯데월     드 건축이후 급격하게 석촌호수 수위가 저하돼 한강물　취수량이 늘어나     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와 롯데건설측의 견해는?

3) 2009년 이후 석촌호수 취수량에 따른 물이용부담금만 총 6억 7,597만원     에 달하고 있다. 한강 취수량이 없다면 최근 석촌호수에 띄운 대형 오리     모양 이미지의 ‘러더벅’마저 가라 않을 수 밖에 없다.

석촌호수 취수량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롯데측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5) 석촌호수 수위저하 지속될 경우, 제2 롯데월드 건축물에도 영향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만약, 석촌호수의 물이 지속적으로 유출돼 제 2롯데 월드 건    축물 밑바닥(터파기 밑단)으로 흐를 경우 지층이 약해지고,

지반침하가 지속되면 건축물 하중이 더해져 건물자체가 내려앉을 수도 있    어 자칫 123층 건물의 안전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장 및 롯데건설측의 견해는?

결국 당초 38층에 불과했던 롯데그룹의 건설계획이 무리하게 건축허가를    변경해서 성남비행장 활주로까지 변경해가면서 123층이라는 초고층을 빌    딩을 건축을 추진한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 롯데그룹 회장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장 및 롯데건설측의 견해는?

6) 석촌호수의 수위저하 현상 등에 대해 정확한 원인은 추후 용역결과     가 나오면 알 수 있겠으나 짐작하건데 석촌호수의 수위저하는 주변     에서 빈발하고 있는 싱크홀과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향후 석촌호수 수위저하는 롯데월드 건축공사 원인이라고 규명되면 법      적,행정적, 경제적 모든 책임을 롯데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장 및 롯데건설측의 견해와 향후 입장, 원칙은 뭐냐?

※ 별 첨 : 1. 석촌호수의 연도별 취수현황

2. 제2롯데월드 주요 공사진행현황표

〈 석촌호수의 연도별 취수현황 〉    증감율 = (이후 - 이전) / 이전(단위 : 톤)

월별	2008년 취수량		2009년 취수량		2010년 취수량		2011년 취수량		2012년 취수량		2013년 취수량		2014년 취수량
1	68,740	대비	62,100	대비	59,510	대비	33,670	대비	47,920	대비	49,420	대비	107,800	대비
2	51,610		50,110		50,430		44,900		45,520		46,620		107,260
3	101,940	97%	96,830	93%	24,910	-50%	32,950		94,470	107%	83,280	78%	64,120
4	44,400	-56%	40,450	-58%	44,260	77%	91,520	177%	50,400	-46%	97,780		144,020	124%
5	82,370	85%	81,320	101%	57,370		44,930	-50%	100,580	99%	59,600		119,400
6	52,150	-36%	46,920	-42%	31,480		45,890		48,230	-52%	75,250		101,400
7	16,390		-		16,380		-		-		31,120	-58%	108,750
8	38,400		14,940		6,530	-60%	-		85,990	78%	72,120		75,340
9	50,590		48,910		-		45,020		14,960	-82%	80,000		97,140
10	61,950		62,880		-		38,570		67,970	354%	58,140
11	48,080		53,700		48,070	636%	52,900		49,190		199,350	242%
12	80,210	66%	83,130	54%	37,550		47,040		57,590		100,300
계	696,830		641,290		376,490		477,390		662,820		952,980		925,230
증감액 증감율			-55540		-264800		+100900		+185430		+290160		-27650
			-7.97%		-41.29%		+26.80%		+38.84%		+43.77		-2.91%
물이용 부담금계(원)		0	102,606,400		60,238,400		81,156,300		112,679,400		162,006,600		157,289,100
송파구 분담액(원)		0	-		19,909,760		40,578,150		56,339,700		54,835,200		40,578,150
롯데월드 분담액(원)		0	102,606,400		40,328,640		40,578,150		56,339,700		107,171,400		68,901,850
- 2008년까지는 물이용부담금 납부 없었으며, 한강수계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년 1월부터 물이용부담금 납부개시
- 2010년 3월 ㈜호텔롯데 롯데월드와 매직아일랜드 사용 협약시 2009년 분은 롯데에서 전액 납부토록하고 이후 발생되는 금액은 송파구:롯데=50:50으로 납부하기로 협약함
- 물이용부담금 금액 : 2010년까지 톤당 160원, 2011년부터 톤당 170원
-2012년도, 2013년도 송파구에서 납부한 금액중 매년도 40,578,150원을 초과한 금액 30,018,000원(2년치합계)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였으며, 2014년도의 경우 40,578,150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롯데에서 납부하고있음 (송파구에서는 2011년도에 취수한 477,390톤이 적정량이라고 판단하여 조치한 사항임)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서울특별시 자료, 송파구청 작성)

◇ 대 상 : 증인심문

◎ 김 형 삼성건설 건설본부장 ;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 곤련하여)

1. 지하철 9호선 3단계(919공사)공사의 시공자, 삼성물산 시공책임

- 관련 법규에 따라 부실시공 처벌받고 행정조치 뒤따라야

2. 서민용 세곡 2지구 3단지 아파트공사(삼성물산), 하자 심각

- 올 3월에 공사완료된 15개동 1,070세대, 하자 9,526건이나 접수돼

1.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인근 싱크홀, 시공자 삼성물산의 책임

- 품질관리 잘못한 시공사, 공동·균열발생 원상복구하고 법적처벌도 받아야

□ 지난 8월 5일, 발생된 서울시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일대의 거대한 동    공 및 균열 등 싱크홀에 대한 서울시의 조사결과(서울시 석촌동 동공 발    생원 인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 인근의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주)    이 부실한 지하철공사 관리로 동공발생이 된 것으로 발표됨.

- 삼성물산의 석촌지하차도 하부를 통과하는 실드터널(Shield Tunnel) 공    사가 원인으로 발표함

〈 현 황 〉

강동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자료 :

8.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관련하여

8-1. 서울시가 조사한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인근 싱크홀 원인조사 보고서 및 조치내역

8-2. 석촌 지하차도 인근 싱크홀 발생과 관련한 삼성물산의 책임소재 여부(세부항목별), 서울시가 시공사에 조치하거나 요구할 계획, 내용, 사유, 근거

8-3. 삼성물산의 최신 ‘실드 공법’으로 시공 중인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주요 공사현황

8-4. 삼성물산의 서울시 및 산하기관 관련 국책사업 가운데 터널 등 굴착공사시 사용한 실드공법 사례, 동 업체의 실드공법 사용시 싱크홀·포트홀 등 각종 발생사례, 원인, 조치내역

□ 서울시가 조사한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인근 싱크홀 원인조사 보고서 및 조치내역

○ 서울시 석촌지하차도 인근 싱크홀 원인조사 보고서

- 석촌지하차도 일대 동공 발생원인 조사결과 (별 첨 )

(서울시 석촌동 동공 발생원인 조사위원회)

○ 조치내역

- 사고구간 주변 계측기 추가 설치 및 계측 기동점검반 운영 특별관리

· 계측기 추가설치 :53개

(건물경사계 20개소, 균열측정계 20개소, 지표침하계 13개)

· 계측 기동점검반 : 전문가 등 12명

- 사고구간 주변 도로 지반탐사(GPR탐사) 실시

- 지하차도 주변 주민안심 상담창구 개설 운영

- 주민설명회 실시 및 찾아가는 주민 설명 및 상담 실시

- 도로함몰 및 동공구간에 대하여 복구 중

□ 석촌 지하차도 인근 싱크홀 발생과 관련한 삼성물산의 책임소재 여부(세부항목별), 서울시가 시공사에 조치하거나 요구할 계획,내용,사유,근거

○ 삼성물산의 책임소재 여부(세부항목별)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일반적 손해)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1조(피해보상 및 복구), 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특수조건 제24조(일반적인 손해) 제56조(도로등의 손상방지 및 도로복구 설계)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보상 및 복구등의 책임을 짐.

○ 시공사에 조치하거나 요구할 계획, 내용, 사유, 근거

- 동공 발생의 주된 원인이 시공사가 품질관리를 잘못한 것에 있다고 판단하고, 공동 및 균열발생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시공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복구를 완료하여야 함을 통보하였으며 또한, 도로함몰 및 동공주변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석촌지하차도에 대한 보수․보강 비용, 지하매설물(상수도관, 하수도관 등) 유관기관과의 관련사항 등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 삼성물산의 최신 ‘쉴드 공법’으로 시공 중인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주요 공사현황

○ 삼성물산의 최신 쉴드공법으로 시공 중인 공사현황

연번	현장명	연장	공사금액	시공사	감리단
1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1,560m	2,041억원	삼성물산(주) 외 2개사	(주)수성엔지니어링 외2개사

○ 삼성물산의 서울시 및 산하기관 관련 국책사업 가운데 터널 등 굴착공사시 사용한 쉴드공법 사례, 동 업체의 실드공법 사용시 싱크홀·포트홀 등 각종 발생사례, 원인, 조치내역

○ 삼성물산의 쉴드공법 사용시 싱크홀·포트홀 등 각종 발생사례, 원인, 조치내역

연번	현장명	연장	공법	싱크홀·포트홀 등 각종 발생사례	원인	조치내역
1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704공구 건설공사	2,015m	쉴드공법	없음	없음	없음

* 붙 임 : 석촌지하차도 일대 동공 발생원인 조사결과 1부.  끝.

〈 문  제  점 〉

○ 서울시 곳곳에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국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싱크홀의 발생에 대한 책임자로서

-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이자 재벌계열사인 삼성물산가

싱크홀 발생 책임자라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

- 차량통행 등에 방해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을 초래할 수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을 초래시킨 사태에 대해

- 이 자리에서 삼성물산 부사장께서 국민에게 사과(사죄)할 것을 요구함.

○ 석촌 지하차도 일대의 동공(싱크홀) 발생원인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     사 919 공구 건설 시공사인 삼성물산(주)이 터널 굴착시에 7개의 동공     을 발생시켰음.

- 삼성물산이 품질관리를 잘못한 것이 주원인으로 조사됨

〈 증인에 대한 질문 〉

1)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인 삼성물산이 어떻게 시공관리와 품질관리를 했     길래 지하철 9호선(919공구)에서 거대한 동공을 발생시켰는가?

2) 이같은 부실한 품질관리를 해서 싱크홀을 발생시켰다면 지하철 9호선      919공구 나머지 공사에서도 상당한 하자 및 부실시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부사장의 견해는?

3) 지하철 9호선 919 공구에 대한 전면적인 하자·부실여부에 대해 삼성물     산이 우선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시 등 외부기관도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사장의 견해는?

4) 현재 시공사인 삼성물산(주)이 도로함몰 및 동공구간에 대한 복구공사를     했는데, 현재 진척사항은 ? 완벽하게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인가?

5) 시공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복구해야 하는데 복구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향후 복구시점과 공사계획, 복구목표 일정은 ?

6) 서울시는 도로함몰 및 동공주변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석촌지하     차도에 대한 보수·보강 비용, 지하매설물(상수도관, 하수도관 등) 유관기     관과의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삼성건설측에 요구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은?

7) 삼성건설측은 국민불안감을 조장시킨 책임은 물론 지하철 9호선의 시공     시 부실한 품질관리를 한 책임으로 도로함몰 및 동공구간에 대한 원상     회복은 물론 서울시의 행정조치, 관련 법규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제재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봄,

- 지하철 9호선 공사를 하면서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싱크홀 발생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느끼는가? 단순히 사과로만 그쳐서는 안됨

이에 대한 삼성물산 부사장의 견해는?

8) 서울시도 삼성건설측에 추가적인 행정조치와 함께 법적조치를 취할 것     을 요구함, 서울시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2. 서민용 세곡 2지구 3단지 아파트공사(삼성물산), 하자 심각

- 올 3월에 공사완료된 15개동 1,070세대, 하자 9,526건이나 접수돼

□ 주식회사 삼성물산(건설부문)이 시공한 서민용 아파트인 서울 세곡 2지     구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과다한 하자접수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 2008년 이후 연도별 삼성물산(건설부문)이 수주한 공사내역 및 유형별 부실,    하자 발생 및 조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삼성물산의 세곡 2지구 3단지 아파트 공사내역 〉

공 사 명	세곡2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30
대지면적	63,977.00㎡
건축면적	16,844.86㎡
연 면 적	145,322,63㎡
건 폐 율	26.33%
용 적 률	159.24%
구 조	철근콘크리트 무량판(중공슬래브) 구조
규 모	아파트 15개동 1,0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지하1층 ~ 지상12층
공사금액	118,540,290천원
공사기간	2012.02.10. ~ 2014.03.03

〈 문 제 점 〉

□ 하지만 삼성물산이 공사금액 약 1,185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2년 2월    부터 공사를 시작해 올 3월에 완공된 15개동, 1천 70세대 서민용 임대    아파트에서 하자접수가 무려 9,526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SH공사; 도시개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시공한 세곡 2지구, 3단지 아파트의 경우 도배공사, 마루공사, 조립식 욕실, 내장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창호공사 등 각종 공사에서 지나칠 정도의 하자가 발생해 이 중 8,997건을 처리함

〈 삼성물산의 세곡 2지구 3단지 아파트 유형별 부실,하자 발생 및 조치현황 〉

구 분	접수	처리	미처리	조치현황
도배공사	1,555	1,523	32	- 하자 접수 확인 후 관련 공종 담당자가 세대 방문하여 보수(자재교체, 단순보수 등) 조치
마루공사	1,396	1,281	115
조립식욕실	1,527	1,362	165
내장공사	751	716	35
가구공사	561	516	45
타일공사	575	550	25
창호공사	1,211	1,142	69	미처리 건은 현재 자재 입고 지연 및 세대방 문 시 입주자 부재 등으로 인해 처리 지연되고 있으나, 관련 공종 담당자 출역하여 처리 중에 있음
유리공사	139	135	4
도장공사	436	429	7
석공사	25	24	1
주방가전	164	163	1
기 타	739	721	18
기계설비	447	435	12
소계(건수)	9,526	8,997	529
처리율(%)		94.4%	5.6%

〈 증인에 대한 질문 〉

1)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인 삼성물산(주)이 시공한 세곡 2지구 3단지      아파트에서 이처럼 지나칠 정도의 과도한 하자발생 접수 사유는?

2) 세곡 2지구 3단지는 ▲영구임대 86세대, ▲국민임대 126세대, ▲장     기선세 662세대, ▲분양(85㎡ 이하) 146세대, ▲분양(85㎡ 초과)50     세대 등 서민과 영세민 등 경제적 빈곤층이 많이 사는 주택임.

국내 굴지의 재벌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물산이 서민용 주택을 부     실하게 시공해 무려 1만여건에 달하는 하자를 발생해도 되는 것인     가? 건축시공에 소위 돈이 안돼서 그런 것인가?

3) 일반 민간분양주택이라면 이렇게 부실하게 했겠는가?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함,

향후 삼성물산의 서민임대 아파트 부실시공 등 재발방지책은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