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17(금)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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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용 담배 값 인상,

미국 승인 대가로 뭘 주나?

한미양해록, 담배값 인상 계획 미국측에 통보하도록 규정

한국 담배 값 인상, 미국 담배회사 수익감소 ‘반발 예상’-반대급부 제공?

박근혜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국민 동의 없이 미국에 반대급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 정부는 1988년 체결된 한미양해록과 한미FTA에 근거해 담배 값을 인상할 때는 미국 정부에 우리 정부의 계획을 통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담배 값 인상에 대한 대가로 미국 측에 ‘선물 보따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정희 의원의 지적이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은 28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민증세의 탈을 쓰고, 미국 측에 선물까지 제공해야 하는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988년에 체결되고 1996년에 개정된 ‘한미 양해록(Record of Understanding)’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담배에 관한 정책을 변경할 경우 관련 정책의 예고 시점이나 시행일 전 20일 내에 미국 정부에 우리 정부의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한미FTA 협정문에서 담배는 시장접근(12.4조)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정부가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 관련 금연대책을 미국 측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정희 의원은 두가지 협정문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가 금연대책으로 발표한 담배값 인상은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과의 통상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통상은 주고받기 즉, give and take라고 발언해왔다”면서 “우리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미국 측의 양해를 얻기 위해서 이미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미 양해록이 조약에서 사용하는 용어(shall)를 쓰고 있어서 신사협정이 아닌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정부가 담뱃값 인상이 수입담배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 정부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전정희 의원은 아울러 “한미FTA에 의해 현재 40%인 담배 관세율은 2017년 1월1일 26.6%, 2022년 1월1일 13.3%, 2027년 1월 1일 0%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담배 값을 인상하게 되면 미국계 담배회사들이 수익감소를 우려해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전정희 의원은 또 “한미 양해록 및 한미FTA ISD 조항에 걸리는 담뱃값 인상 과 세금 변화를 미국측이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줄 거라는 정부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면서 “관련 협정문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며, 국민의 동의 없이 반대급부를 미국측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의: 고봉준 비서관(02-788-2759)

<별첨: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1. 1988년 한미간에 체결된 ‘한미 양해록’이 갖는 통상(국제통상판례 포함)적 의미

□ ‘한미 담배 양해록’(ROU)이 단순히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인지,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함

ㅇ 국제법상 ‘조약’은 ‘국제법상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 주체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이며, ‘신사협정’은 ‘체결 당사자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정’(legally non-binding agreements)으로서 이 경우에는 약속 준수에 관한 정치적·도의적 의무를 부담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는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의 형식으로 국가간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조약’으로 정의하고 있음(2조)

ㅇ ‘한미 담배 양해록(ROU)’의 경우, ‘조약’에서 사용하는 용어(shall)를 쓰고 있고, 협정의 명칭과 무관하게 국제법적 구속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조약’으로 볼 수 있으나,

ㅇ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을 의도로 ‘조약’에 사용되는 명칭이 아닌 ‘양해록’(Record of Understanding)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신사협정’으로 볼 여지도 있음

2. 양해록에는 한국정부가 담배가격이나 담배 포장에 관한 규정 등 담배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변화를 추진할 경우 이를 미국정부에 알리고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음. 이 내용의 양해록 원문 및 국문과 통상시각에서 보는 정부의 공식 해석

□ 양해록 원문 및 국문

ㅇ (원문) Before it adopts or proposes to adopt, any changes in laws or regulations relating to cigarette taxations or adversing and promotional activity, the Korean government shall notify the U.S. government of its intentions at the time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notice to the public pursuant to its relevant laws or regulations or twenty days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any such change, whichever date is earlier, unless emergency circumstances prevent the provision of such notice. Prior to the adoption of any such change, the Korean government agrees to consult in a  timely manner with the U.S. government upon request,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any such proposed change does not have a  discriminatory effect on imports.

□ (국문) 담배관련 조세 및 광고․판촉행위에 관한 법률 또한 제한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제안할 경우에는 긴급한 사항이 아닌한 한국정부는 관련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국민에 대하여 예고하는 시점이나 이러한 변경을 시행하기 20일이전 중에서 이른 시점에 미국정부에게 한국정부의 계획을 통보한다. 이러한 변경의 시행 이전에 수입담배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미국정부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한국정부는 조속히 협의에 응한다.

□ ‘한미 담배 양해록’을 신사협정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국제법적 의무는 없으나 양국 정부간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양해록’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할 정치적 도의적 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으며,

ㅇ ‘한미 담배 양해록’을 조약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양해록’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3. 양해록이 한미 FTA 및 미국과 체결되거나 연관된 통상정책과 연계되거나 현재도 이행해야 하는 내용

□ 한-미 FTA는 1988 한-미 담배 양해록과 독립된 별도의 조약이며, 한-미 FTA내에 동 양해록과 연계된 규정은 없음

ㅇ 다만, 한-미 FTA 중 담배 관련 내용으로 담배(제24류)에 대한 관세 양허(10/15년 철폐) 및 도소매 서비스 분야 현재유보*(시장접근, 현지주재 의무 관련)가 있으나, 이는 양해록과는 무관한 사항

* 담배 도매(수입 포함) 또는 소매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 사무소 개설 필요, 담배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최소한 50미터 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