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823호 Tel. 02-784-2371 Fax. 02-788-0254
배포일	2014. 10. 10(금)		담 당	정홍석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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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유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직거래 촉진위해 설립된 시군유통회사 5년… 부실화 심각

농업인,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의 투자로 설립된 시군유통회사 12곳 중 폐업 3곳, 지원중단 2곳

농어민이 폐업 및 부실회사에 출자한 113억원과 정부지원금 80억원 공중분해 위기

2013년 기준, 4개사 여전히 적자 영업, 영업이익 총 –29억

안효대 의원, “농어민 손실 우려, 철저한 사후관리와 사업 재검토 통해 정상화 해야”

■ 직거래 촉진위해 설립된 시군유통회사 5년… 부실화 심각

농업인,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의 투자로 설립된 시군유통회사 12곳 중 폐업 3곳, 지원중단 2곳

농어민이 폐업 및 부실회사에 출자한 113억원과 정부지원금 80억원 공중분해 위기

2013년 기준, 4개사 여전히 적자 영업, 영업이익 총 –29억

안효대 의원, “농어민 손실 우려, 철저한 사후관리와 사업 재검토 통해 정상화 해야”

농수산유통공사가 읍면 단위의 산지유통조직을 규모화시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설립한 12개 시군 유통회사의 부실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2개 회사 중 10개 회사는 농어업인이 출자를 하여 설립된 회사이니 만큼, 부실화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시군유통회사 현황」자료에 의하면, 당초 설립된 12개 유통회사 중 3곳이 폐업하거나 다른 조직과 통합되었고, 2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폐업한 화순유통은 사기 및 직원의 공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동부팜은 대표이사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한편 통합․폐업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5개 회사의 총 투자금 293억 원 중 농어업인이 출자한 금액은 113억원으로 약 38.7%에 달한다. 또한 그동안 지원된 경영자금 지원금액만 80억 4,600만원에 달하여 200억에 가까운 농어업인의 투자금과 국가예산이 공중분해될 상황에 처해있다.

<시군 유통회사별 자본금 및 자본금 투자자 현황>

(단위: 백만원, %)

지 역		회사명	법인 설립	출 자 현 황
				계 (지분)	농업인	생산자단체	지자체	기 타
충북	보은	속리산유통	‘09. 4.15	4,599(100)	1,691(36.8)	585(12.7)	2,299(50.0)	24(0.5)
충남	논산	동부팜(팜슨)	‘00. 1.30	5,373(100)	585(22.6)	1,813(33.7)	1,600(29.8)	1,375(25.6)
	부여	한국머쉬그린	‘11. 4.26	1,100(100)	-	1,100(100)	-	-
전북	고창	고창황토배기	‘08. 2.20	7,803(100)	1,817(23.3)	2,631(33.7)	3,000(38.4)	355(4.5)
전남	고흥	고흥군유통	‘09. 3. 6	7,163.5(100)	0.5(0.0)	4,000(55.8)	3,000(41.9)	163(2.3)
	나주	나주농협공동법인	‘09. 7.16	1,918(100)	-	1,918(100)	-	-
	신안	신안그린유통	‘08.11.28	2,096(100)	32(1.5)	1,239(59.1)	825(39.4)	-
	영광	영광군유통	‘09.11.25	5,670(100)	1,812(32.0)	1,095(19.3)	2,717(47.9)	46(0.8)
	완도	완도전복	‘09. 3.31	8,811(100)	5,190(58.9)	500(5.7)	2,950(33.5)	171(1.9)
	화순	화순유통	‘09. 4. 1	8,500(100)	3,882(45.7)	1,207(14.2)	2,990(35.2)	421(5.0)
경남	의령	의령토요애	‘09. 3.30	5,114(100)	648(12.7)	2,183(42.7)	2,283(44.6)	-
	합천	합천유통	‘09. 3.31	10,090(100)	1,814(18.0)	3,451(34.2)	4,500(44.6)	325(3.2)
평균 (12개사)				5,686.5(100)	1,456.0(25.6)	1,810.2(31.8)	2,180.3(38.3)	240.0(4.2)

* 부여의 머쉬그린조합공동법인과 나주의 나주조합공동법인은 농어업인이 출자하지 않았음.

나머지 유통회사들의 부실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통합되거나 폐업,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5개사를 제외한 7개 사 중에 농어업인이 직접 출자한 유통회사는 총 5개 사. 2011년 이후 이들 5개 사의 영업이익은 총 –111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3년 흑자전환한 의령토요애를 제외한 4개 사는 여전히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군 유통회사들의 재무구조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지역 생산액 대비 취급 실적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지역 생산액 대비 취급 실적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지역 생산액 대비 취급 실적
속리산유통	7,994	-1,055	-1,062	7.9	폐업
고흥군유통	21,754	-256	-141	6.2	25,192	-1,013	-933	4.6	29,831	-669	-598	없음
완도전복	22,108	16	260	6.0	25,480	176	285	8.5	지원대상제외
화순유통	15,102	-4,172	-7,760	16.3	2,962	-662	101	2.1	폐업
의령토요애	24,499	-359	58	26.1	60,089	-60	201	51.4	65,403	103	211	54.5
합천유통	35,370	-2,942	-2,562	24.3	47,880	-2,186	-1,477	33.5	49,000	-1,007	-609	없음
동부팜(팜슨)	49,039	-1,536	-,2978	32.2	지원대상 제외
고창황토배기	45,556	-817	-679	19.3	45,414	-268	-841	18.3	32,770	-972	-1,165	11.5
신안그린유통	21,539	-2,593	-2,451	13.7	41,271	-4,118	-3,196	21.8	목포신안조공으로 통합조직 변경
영광군유통	22,383	-140	101	18.9	40,545	-274	118	33.9	41,167	-296	105	없음
나주농협공동법인	31,080	-296	252	19.1	44,848	-460	321	23.5	59,569	415	314	없음
한국머쉬그린	11,213	421	261	34.0	20,497	1,759	396	25.3	26,520	212	434	없음
평 균 (12)	25,636	-1,144	-1,392	18.7	35,418	-711	-503	22.3	43,466	-316	-187	-

* 고흥, 합천, 영광, 나주 및 부여는 지역 생산액 통계 미산출로 실적 파악 불가

* 부여의 머쉬그린조합공동법인과 나주의 나주조합공동법인은 농어업인이 출자하지 않았음.

이처럼 절반에 가까운 시군 유통회사들의 조직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남아 있는 시군 유통회사들의 영업이익도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시군 유통회사들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시군 유통회사들의 영업력 악화는 고스란히 농어민의 손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농수산유통공사는 체계화된 사후관리와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유통회사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