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16(목)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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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관련 합리적 규제 필요

- ‘카드파라치’ 신고포상금 증액 후 신고급증 → 포상금제도 악용 부작용 발생

- 악성 카파라치 억제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과 업계 자율의 시장질서 회복 유도 필요

- 카드발급 남발 등 부작용 최소화 수준에서 ‘온라인’ 통한 신용카드 신청시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 완화 시켜야

< 현  황 >

카드모집인은 카드회원 가입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자로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모집인* 등록제도를 도입

* 카드사 임직원, 여전협회 등록 모집인, 제휴사 임직원으로 한정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
모집인 수	50,101	36,443	34,648	35,658

등록된 모집인수는 올해 8월말 기준 35,658명으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

신용카드 모집방법과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는 신용카드 연회비 10% 초과 금품제공과 길거리 및 방문 모집 등을 금지하고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④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⑤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2.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3.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일명 ‘카드파라치’로 불리는 카드불법모집 신고포상제도*는 과다경품 제공, 기업형 모집 등 카드모집 관련 시장질서 문란행위가 지속되고 이에 따른 선량한 생계형 모집인의 피해 발생과 신용카드 남발·남용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2012년 12월)

* 여신금융협회 · 금감원 · 카드사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여신협회가 통합관리

* ① 신고포상금 제도(카파라치) 강화

: 신고포상금 증액(20만원→100만원), 1인당 연간 최대한도(100만원→ 5백만원)

② 포상금제도 홍보 강화: 신용카드 청구서 및 e-mail을 통한 회원앞 통지

③ 금감원․협회․카드사의 현장점검 강화 및 무등록 모집행위 수사기관 통보

시행 이후 금감원은 불법모집이 근절되지 않고 불법모집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판단 하에 지난 6월 신고포상금을 대폭 증액하고 현장 기동점검을 강화하는 등 ｢신용카드 불법모집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그러나 증액 후 카드모집인의 집단 반발 등으로 인해 연간요구한도 500만원 → 100만원으로 축소하고,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불법모집을 조장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도 보완함(9월 5일)

<불법모집행위 유형별 포상금액 증액 현황>

구 분	종합카드모집*	무등록모집	타사카드모집	길거리모집	과다경품제공
1회 포상금액	200만원	20만원 → 100만원	20만원 → 100만원	10만원 → 50만원	10만원 → 50만원
연간 한도	1,000만원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 500만원 → 100만원
지급제한	- 신고인이 모집인에 사전 접촉하여 금품 요구 또한 과도한 유인행위로 불법모집 조장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문제점 >

■ ‘카드파라치’ 신고포상금 증액 후 신고급증 → 포상금제도 악용 부작용 발생

- 악성 카파라치 억제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과 업계 자율의 시장질서 회복 유도 필요

포상금 대폭 증액에 따른 카파라치의 기승 등으로 불법모집신고 급증 추세

- 2012.12월.～2014.4월 기간중 월평균 11건에 불과했던 신고접수 건수가 포상금 증액 후 월평균 140건으로 급증(6월 68건, 7월 181건, 8월  173건)

<불법모집신고 포상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12. 12월*	‘13년말**	‘14. 1~5월	‘14. 6~7월	계
접수건수	8	132	52	249	441
지급건수	2	45	30	131	208
지급금액	200	6,400	4,700	82,200	93,500

* '12. 12월 한달간 누적자료,  ** '13. 1월∼12월말까지 연간누적자료

신고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과다경품 요구 및 길거리 모집을 유도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카드모집인을 협박하여 금품 갈취하거나 모집인과 고객간의 공모를 통해 수령한 포상금의 분배 등 포상금 증액에 따른 부작용 발생

- 현재까지, 불법모집신고 포상금 지급 이후에 포상을 철회한 사례는 없으나, 접수이후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취하하는 사례는 총 90건에 달함

<불법모집신고 접수 취하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12. 12월	‘13년	‘14. 1~5월	‘14. 6~7월	계
건 수	2	35	8	25	90

< 취하 대표 사례 >

1. 고객으로 가장하고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서 카드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 내용 녹취 등으로 증거자료 확보하여 불법모집행위 신고한 후 그 모집인에게 취하에 대한 합의금 요구

2. 신고인은 카드모집절차의 불법행위를 발견하여 정상적인 신고행위를 하였으나 , 피신고인인 카드모집인이 신고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

(질의) 이처럼 카파라치 시행이후 그 부작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카드모집인들은 과도한 규제로 생계형 모집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신들을 범법자 취급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며 카파라치 시행에 따른 모집질서 개선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해결이 안된다고 규제만 강화하기 보다는 업계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당국이 유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침 최근 카드모집인들도 ‘정화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카드사와 여신협회 등 업계 스스로 과당경쟁 유발요소 등을 제거하도록 당국이 유도·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카드발급 남발 등 부작용 최소화 수준에서 ‘온라인’ 통한 신용카드 신청시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 완화 시켜야

여전법 시행령(제6조의7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연회비* 10% 초과 금품제공 금지’는 신용카드사간 과열경쟁 및 모집인을 통한 과도한 경품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의 대부분은 연회비 2만원 이내

이에 대해 신용카드업계는 타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

* 보험업권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음(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질의) 과거 카드사태에서 경험했듯이 불건전 신용카드 모집행위에 따른 카드발급 남발은 과도한 소비 조장 등 가계부채 문제와 카드사 영업비 증가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의 자발적 카드 신청에도 동일한 규제가 필요한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카드발급 남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 예를 들면 초년도 연회비인 2만원 내외 수준의 경품제공을 한다면 카드사의 회원유치비용도 절감되고 고객에게는 카드가입경로 선택의 기회 제공 및 기대 이익 확대 등을 통해 건전한 카드모집 질서를 정착시키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온라인 신청에 한해 경품제공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당국이 적극 검토할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