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0.

공중보건의, 죄지어도 공익요원으로 근무

공중보건의 자격 박탈 7명, 근무지 이탈·간통·횡령까지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현역 군 복무를 대신 보건소에서 대체복무하는 의사들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실태가 엉망이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동안 8일 이상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법을 위반해 공중보건의 등 전문분야의 대체복무자 자격이 박탈된 건수만 7명입니다. 그 사유 중에는 간통, 폭력, 횡렬 등 중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는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국제협력의사 등이 있음.

문제는 현행 병역법 상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다른 일을 하다가 적발돼 공보의 등 대체복무자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만 편입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징병전담의사만 자격이 박탈되면 현역병은 현역병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복무기간 연장의 징계에 해당하는 7일 이내 근무지 무단이탈 건수도 7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디”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직 대체복무자들의 복무실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