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10.20. (월)	담당: 정기원 비서

광주·전남·전북 지역 학교도서관 지원 여전히 미약

도서관 전담인력 비율 전남 8.5%, 전북 13.3% 불과, 광주시는 지원센터 예산 0원

도서관 수 대비 정규직 비율은 전남 4.4%, 전북 5.3%, 광주 8.7%

전북 43.2%, 전남 39.6% 학교가 도서관 개방 안해

❏ 국회 유은혜 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일산동구) 광주, 전남, 전북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과 전북의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 비율은 전국 평균 (37.9%)에 크게 못 미치는 8.5%, 13.3%에 불과했다.

❏ 「학교도서관진흥법」제3조 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 동법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광역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이를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실제로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도서관 전문 인력 확보 현황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학교 도서관의 전담인력 비율은 전남 교육청이 8.5%, 전북 교육청이 13.3%로 전국 평균(37.9%)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졌다.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 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비율은 93.9%로 높았으나, 대부분이 학교 회계직원 사서였다. (291명중 264명, 90.7%)

교육청명	학교 도서관수	도서관 수 대비 전담 인력 수 (비율)	도서관 수 대비 정규직 수 (비율)	도서관 인력 중 사서교사 비율
				정규직(비율)	계약직(비율)
광주	310	291 (93.9%)	27 (8.7%)	27 (9.3%)	0
전남	828	70 (8.5%)	36 (4.4%)	36 (51.4%)	2 (2.9%)
전북	753	100 (13.3%)	40 (5.3%)	40 (40%)	4 (4%)

<표1. 시·도 교육청별 학교 도서관 전담 인력 현황>

❏ 전체 도서관 수 대비 정규직 직원(사서 교사+사서 직원) 의 비율 역시 전남 4.4%, 전북 5.3%, 광주 8.7%에 그쳤다.

❏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교육청들의 무신경함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 제2항은 교육감이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상호 협력을 위해 시·도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 전남, 전북 교육청에도 도서관 지원센터가 있기는 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광주 교육청의 경우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과 운영 예산이 전혀 없었으며, 전북 교육청의 경우 학교 도서관 컨설팅 사업에 184만원을 사용한 것이 전부였다.

<표2. 시·도 교육청별 도서관 지원센터 운영 현황>

교육청명	지원센터 수	인력 현황	설치장소	총 운영 예산
광주	1	3	본청	0
전남	3	3	전남교육청, 나주공공도서관,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8억 6,400만원
전북	1	1	도교육청	184만원

❏ 광주 교육청 내 도서관 업무 담당자는 ‘미래인재교육과’에서 단 한 사람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었으며, 전북 교육청도 ‘교육혁신과’에서 한 명의 직원만 전담하고 있었다.

❏ 또한 학교도서관이 지역 사회에 아직은 폐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진흥법」제6조 제2항은 학교도서관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지역의 43.2%, 전남 지역의 39.7%의 학교에서 전혀 개방을 하지 않고 있었다.

<표3. 시·도 교육청별 도서관 개방 현황>

교육청명	학교 도서관 수	개 방		개방안함
		학부모에게만 개방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개방
광주	310	210 (67.7%)	75 (24.2%)	25 (8.1%)
전남	828	259 (31.3%)	241 (29.1%)	328 (39.6%)
전북	753	245 (32.5%)	183 (24.3%)	753 (43.2%)

❏ 유은혜 의원은 "학교당 5천여만원씩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정부의 방치로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도서관과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교육이 혁신교육의 일반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진보교육감의 차별화된 학교도서관 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