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금)

공무원 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관피아’ 임원 근절하고, 지역본부 통합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4일(금)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 관피아 임원 근절과 지역본부 통합의 필요성을 공자했다.

2008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사장, 감사, 상임이사 등 임원 15명 중에 그나마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임원은 경제학 또는 경영학 전공자 각 1명 뿐이고 나머지 12명은 법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전공자들이다.

게다가 이들의 면면을 보면 민선시장 출신도 있고 대부분 감사원, 안행부, 소청심사위 등에서 재직했던 전직 고위관료출신입니다. 소위 말하는 ‘관피아’로 공무원연금공단 임원진이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이후 공무원 연금공단 이사장‧이사‧감사 명단>

직 위	기 간	성명	경력	전공
이사장	2008 ~ 2010	김OO	한빛은행장	법학
	2011 ~ 2014	안OO	행안부 2차관	행정학
	현재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사업본부장	행정학
감사	2009 ~ 2010	이OO	감사교육원장	행정학
	2011 ~ 2013	남OO	청주시장	행정학
	2014 ~ 현재	김OO	경기희망포럼본부장	과학교육
상임이사	2008 ~ 2009	하OO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원장	경영학
	2008 ~ 2009	신OO	화성 상록골프장대표	법학
	2009 ~ 2010	고OO	전라남도 기획관리실장	행정학
	2010 ~ 2013	최OO	공무원연금공단 전략기획실장	행정학
	2011 ~ 2011	김OO	행안부 재난안전실장	외교안보
	2011 ~ 2012	김OO	행안부 민주화보상지원단장	행정학
	2012 ~ 2014	장OO	행안부 재난안전실장	정치학
	2013 ~ 현재	박OO	안행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행정학
	2014 ~ 현재	윤OO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장	경제학

주승용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이사장이 감사(기재부 임명)를 제외한 임원진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처럼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피아 일색으로 임원진을 구성해 놓고 정부에서 기금운영에 제멋대로 개입해도 공단은 전혀 방어도 못하는 체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대항을 하겠느냐”고 지적하며, “현재 공석 중인 사업본부장 임명에 전문성과 업무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단본부를 비롯해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강원, 전북, 제주 등 8개 지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공단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임직원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만도 한 해 320억 원이 넘게 소요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방만하고 비도덕적 경영이 연일 지탄을 받고 있다.”며, “대부분의 업무는 다 전산화되었고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중앙 본부 하나로 통합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