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1 국정감사] -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

부산 철도시설재배치, 철도공사가 문제 해결의식 가져야...

부산 물동량 변화에 따른 미래 철송물류 대책도 세워야

질  의

부산진구을 이헌승의원입니다.

철도공사 사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 현재 부산 철도시설 재배치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 사장님, 부산시민들은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100년이 지난

도심철도시설 이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 철도시설 부지를 이전하는데 힘을 모으기 위해

내일, 부산시민들이 또 한데 모여 도심철도이전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00만 국민서명을 했던 부산시민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요구라는 것을 강조드리며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심철도시설 이전 및 가야선 선로기능 이전 반드시 협조해야

○ 사장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산철도시설재배치의 연구 용역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산 도심철도시설 이전

② 경부선 일부구간 가야선 선로기능 이전

③ 일반철도·조차시설의 부전역 이전 등

철도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설 재배치 레이아웃 정리 및 주변 지형과 연계한 도시 공간

재구성 방안 마련입니다.

○ 작년 말, 국토부와 부산시가 공동 발주한

도심철도시설 이전 방안에 대한 2차 연구용역 결과에서,

(☞2차 용역명 : 도심철도시설 이전 및 대상부지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

범천동 일반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차량기지에 인접한 본선 일부 구간을 폐선하고

그 기능을 가야선으로 우회해 선로를 효율적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 그런데 현재 철도시설재배치 공정회의에서

철도공사는 매번 부정적인 견해만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단순 평면교차로 인한 안전문제라고만 제기하고

있는데, 본 의원실에서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국내외 평면교차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국내 : 가야역 구내 (2조 8틀)

☞평면교차(다이아몬드크로싱) : 평면교차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두 개의 선로가
평면상에서 교차하는 것

다른 선로가 평면으로 교차하는 부분을 다이아몬드 크로싱(Diamond Crossing)이라

부른데 엄밀히 따지면 분기기라고 할 수는 없음. 그러나 분기기와 더불어서 부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기기의 종류로 취급되기도 함.

※국외: 다수 사례 (사진 설명)

○ 잠깐 사진을 봐주시죠!

(자료화면) 국내 평면교차 사례 사진  ☞ 1. 부산 가야역 구내

지금 보시는 사진이 국내 유일한 부산 가야역 구내의 단순 평면교차

사례입니다.

다음 해외 평면교차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해외 평면교차 사례 사진

2.인도 철도공사(Indian Railway)의 대표적인 레벨정션.

3.미국 아이오와주 케오쿡철도 (Keokuk Juncition Railway)

4.미국 시카고 교통국(CTA)의 레벨 18번 구간

5.독일 뮌헨 중앙역 구내

6.독일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의 더블슬립

※레벨정션 : 서로 다른 방향의 철도가 만나야 할 경우 위 사진과 같이

평면교차가 되는 시스템을 말함.

○ 사장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해외는 우리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구조의 철로 구조가 즐비해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평면교차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구조인데,

해외사례처럼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철도공사가 이전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의원실에서 전문가들과 검토해 봤는데,

해외에 철도기술까지 수출하는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 해결

못한다는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철도공사가 운영자인 만큼 이 문제는 사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2) 부산의 미래 물동량 환경변화에 따른 철송환경 확대 구축해야...

- 부산신항 철송 배후 단지 조성필요

○ 다음, 철도공사의 철도물류와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경우 항만도시로서 물류환경 변화가 급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장님, 부산 항만물류의 거점이 점차 북항에서 신항으로 이동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철도공사에서는 항만 물류의 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사장님, 현재 부산 신항의 물동량과 향후 10년 뒤의 물동량 추정

치를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1,100만TEU 가까이 처리하였으며, 10년후에는

약 2,300만 TEU를 처리할 전망입니다.

○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의 제 3차 항만기본계획에,

부산신항과 북항의 물동량 분담 비율이 2010년에 4:6 이던 것이

2026년에 6:4로 역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지난 2013년에 벌써 6:4로 부산신항으로 물동량이 집중 가속화

되었습니다.

10년 후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부산 신항의 물동량 비중이

약 9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항만물류가 신항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현대화된 시설과 저렴한 물류비용 등의 강점을 가진

부산 신항으로 물동량이 모두 이동하게 되면,

그 물동량 중 철송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면적과

철송 기능 역할을 수행 할 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철송시설이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더더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이

실현되면, 부산신항은 동북아 물류허브로서 유라시아 철도의

기점이자 종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부산신항이 화물이 집중되는 철송장의 거점으로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대비하고 전국 철도CY와 효율적

운송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대비한 철송 환경개선 및 화물철도의 주박 시설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부산진CY 부지와 범천동 일반철도차량기지 이전

대체부지가 부산 신항 철도 배후단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부산진CY 75,000평(247,500㎡) 규모와 철도차량

기지정비창 63,545평(209,700㎡) 규모를 대체할 이전 부지만 반영

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늘어날 물동량과 철송량을 대비해

부산신항역 주변으로 이 보다 더 넓은 2배의 규모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 부산진CY, 부산신항, 부산신항역 면적 및 현황 >

구 분		부산진	부산신항(철송장)	부산신항역	이전 예정부지
					CY	차량기지
	총면적(㎡)	247,500	119,134	105,599	267,000	176,000
	CY	122,450	5,550㎡일시장치장	17,210
	CFS	4,403	-	3,520
	선로수	39	12	53
하역장비		T/T2대, R/S 8대	T/T 6대	RS 2대

○ 철도공사가 물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항과

연계된 항만 철도 배후단지 건설 등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금 시점에서 적극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사장님, 철도물류 환경조성과 부산 철도시설재배치에 대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 대체부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아직 개발 중이라 지가도 싼 편입니다.

지금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부산시민들의 100년 묵은 숙원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향후 부산신항의 동북아 물류허브시대를 대비해서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관계기관과 잘 협의해 코레일이 수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사장님, 직접 챙겨주시겠습니까?

※ 참고 1

■ 부산진CY 이전관련 기준 철송물량 적정성 검토

1.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단위: TEU/년)

년 도			신 항	북항(5개) + 한진 해운 + 일반부두	계	신항 비중
현황	예타 조사전	2005년	237,710	11,294,389	11,532,099	2.1%
		2006년	579,167	12,100,333	12,679,500	4.6%
		2007년	1,579,348	11,298,364	12,877,712	12.3%
		2008년	1,579,350	11,873,436	13,452,786	11.7%
		2009년	2,690,791	9,289,534	11,980,325	22.5%
		2010년	5,485,227	8,709,107	14,194,334	38.6%
		2011년	7,750,865	8,424,442	16,175,307	47.9%
	예타조사후	2012년	9,391,528	7,654,649	17,046,177	55.1%
		2013년	10,913,633	6,772,465	17,686,099	61.7%
예측		2014년	12,139,048	5,925,012	18,064,060	67.2%
		2015년	13,472,430	5,317,570	18,790,000	71.7%
		2016년	14,555,404	4,800,186	19,355,590	75.2%
		2017년	15,506,708	4,450,445	19,957,153	77.7%
		2018년	16,415,763	4,181,179	20,596,942	79.7%
		2019년	17,383,597	3,893,756	21,277,353	81.7%
		2020년	18,913,490	3,956,510	22,870,000	82.7%
		2021년	19,681,495	3,832,836	23,514,331	83.7%
		2022년	20,509,116	3,704,716	24,213,832	84.7%
		2023년	21,400,799	3,570,962	24,971,761	85.7%
		2024년	22,361,308	3,430,281	25,791,589	86.7%
		2025년	23,635,150	3,314,850	26,950,000	87.7%

(자료) 현황 : 부산항만공사 내부자료

예측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국토해양부 2011)의 총물동량 예측치에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신항의 물동량 비중을 적용하여 예측함

▶ 2010년 물동량 분담비율 40%(신항) : 60%(북항) ⇒ 2026년에 60% : 40%로 전망되었으나, 2013년에 61.7% : 38.3%로 신항으로 물동량 집중 가속화 현상

▶ 2020년 이전에 신항의 물동량 비중이 8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2. 부산진역 CY 물동량 전망

(단위: TEU/년)

년 도		부산항			부산진 CY
		북 항	신 항	계	계	비 율
						부산항 대비	북항 대비
현황	2006년	12,100,333	579,167	12,679,500	483,263	3.8%	4.0%
	2007년	11,298,364	1,579,348	12,877,712	568,260	4.4%	5.0%
	2008년	11,873,436	1,579,350	13,452,786	611,796	4.5%	5.2%
	2009년	9,289,534	2,690,791	11,980,325	420,789	3.5%	4.5%
	2010년	8,709,107	5,485,227	14,194,334	497,442	3.5%	5.7%
	2011년	8,424,442	7,750,865	16,175,307	361,389	2.2%	4.3%
	2012년	7,654,649	9,391,528	17,046,177	-	-	-
	2013년	6,772,465	10,913,633	17,686,099	-	-	-
예측	2015년	5,317,570	13,472,430	18,790,000	315,400	1.7%	5.9%
	2016년	4,800,186	14,555,404	19,355,590	294,000	1.5%	6.1%
	2017년	4,450,445	15,506,708	19,957,153	272,300	1.4%	6.1%
	2018년	4,181,179	16,415,763	20,596,942	250,200	1.2%	6.0%
	2020년	3,956,510	18,913,490	22,870,000	205,500	0.9%	5.2%
	2025년	3,314,850	23,635,150	26,950,000	205,500	0.8%	6.2%

▶ 부산진 CY 장래 물동량은 2020년 이후 205.5천톤/년으로 부산진역 CY의 폐쇄로 인하여 신항으로 이전되는 철송량임

▶ 따라서, 부산진역 CY에서 이전되는 철송량(205.5천톤/년)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신항역 CY에 부지 및 시설규모가 산정되어야 함

3. 부산 신항역 CY 부지 및 시설규모 산정

구분		부지면적 (m2)	선로수	철송 처리능력 (TEU/년)	비고
신항	북측철송장	64,020	9	360,000	현재 처리능력
	남측철송장	55,000	4	307,000
신항역 CY		70,544* (부지 151,376)	9	207,000*	부산진역 CY이전 물동량 처리
계				874,000

주) * KDI 예타조사 보고서(2012)「부산역 일원 철도부지 종합개발 사업」, p. 163~165의 시설규모 산정방법 참조

▶ 신항 철송장의 연간 처리능력은 667,000TEU

▶ 부산진역 CY 이전에 따른 신항역 CY의 부지 및 시설규모는

2020년 이후 부산진역 CY의 철송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함

⇒ 장래 전체 철송량 예측치를 대상으로 신항역 CY의 부지 및 시설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오류.

⇒ 이전 물동량을 기준으로 신항역 CY의 시설규모가 산정되어야 함.

▶ 따라서, 현재 용역 추진 중인 「부산지역 철도시설 재배치 마스터플랜」에서

산정한 신항역 CY의 철송량은 부산진역 CY에서 이전되는 철송량을 기초로

사업규모(사업비)가 산정되어야 함

※ 참고 2

■ 철도 물류 현황 관련(북항, 신항)

□ 부산 북항, 신항 해운 물동량 중 철송물량 비율(‘13년 기준)

(단위 : teu)

북항	자성대	신선대	감만부두	우암부두	신감만부두	북항합계	철송량	철송비율
	767,901	908,384	1,001,626	286,139	709,156	3,673,205	328,329	8.9%
신항	신항1부두	신항2부두	신항3부두(HJNC)	신항4부두(HPNT)	신항5부두	신항합계	철송량	철송비율
	566,944	1,490,360	1,052,432	1,182,152	534,982	4,826,869	518,028	10.7%

* 항만물동량 참고 :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환적 및 연안운송 제외)

□ 부산진CY, 신항CY, 신항역CY 철송 기능 현황

◦ 철도CY에는 CY, CFS, 선로, 역, 수송원 처소, 하역장비 운용공간, 트럭 이동통로 등이 포함

- CY : 컨테이너의 상ㆍ하역 및 보관ㆍ장치가 이루어지는 공간

- CFS : 컨테이너 화물의 집화가 이루어지는 공간

- 선로 : 열차운행, 화차 유치, 컨테이너 적하작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

- 그 외 역뿐만 아니라 열차조성업무를 담당하는 수송원의 휴게공간, 하역장비 운용공간, 트럭 이동통로 등도 포함

□ 부산진CY, 신항CY, 신항역CY 면적 및 현황

구 분		부산진	부산신항(철송장)	부산신항역
	총면적(㎡)	247,500	119,134	105,599
	CY	122,450	5,550㎡일시장치장	17,210
	CFS	4,403	-	3,520
	선로수	39	12	53
하역장비		T/T2대, R/S 8대	T/T 6대	RS 2대

□ 부산신항에서 부산신항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가는 물량

◦ 부산신항에서 발송하는 철도수송화물의 대부분은 부산신항역을 거쳐 나가며, 부산신항역은 열차의 효율적 수송을 위한 통제, 관리 기능을 하는 조차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조차장 : 객차나 화차의 분리ㆍ연결을 조정하는 곳으로, 차량의 입환이나 열차의 조성만을 위해 설치한 정거장

□ 부산신항에서 부산신항역으로 가는 물량

◦ 대부분의 철도수송화물은 부산신항역을 통하여 수송하고 있으나, 일부 CFS취급물량 등은 도로를 통해 수송 중임

□ 부산, 경남권 철도화물 장기 운송계획

◦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코레일에서 공동으로 수행 중인 ‘부산지역 철도시설 재배치’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부산ㆍ경남권의 장기적 철도 수송계획을 마련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