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서울이 제일 낮고 지방은 높고

- 최근 3년간 SK, GS, 삼천리 등 대기업 도시가스사 매출액 61조, 순이익 1조원 넘어 -

[한국가스공사]

❍ 최근 도시가스 보급과 이용요금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에 유리한 구조로 설정되어 있어, 지방도시는 보급률은 떨어지는 반면 이용요금은 수도권 및 대도시 보다 비싸게 책정되고 있음.

문1) 현재 도시가스사들이 투자비 규모 및 수요 밀집도에 따른 판매량에 따라 배관망 공급 및 가격을 결정하고 있음. 때문에 수요자가 많은 대도시, 특히 서울의 경우 요금도 지방보다 싸고 도시가스 공급률도 높지 않은가?

1-1 현재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매요금에 도시가스사들이 공급비용을 가산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음.

<지역별 소비자 요금 편차 발생 사유>

소비자 요금	=	도 매 요 금 (산업부장관 승인)	+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시/도지사 승인)

○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도매요금에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을 가산하여 결정

- 도매요금은 산업부장관이 승인하며 전국 동일하게 적용,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은 시/도지사가 승인하며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소비자요금 차이 발생

-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도시가스사별 투자비 규모, 수요 밀집도에 따른 판매량 등 도시가스사별 경영여건의 차이에 기인함

(출처 : 한국가스공사)

문2) 2013년 기준으로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은 78.5%임. 광주(96.6%), 서울(94.9%), 대전(92.8%), 인천(89.4%) 등 지역별 대도시는 보급률이 평균보다 높지만, 제주(6.1%), 전남(45.1%), 강원(49.7) 등은 평균이하임. 평균이하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확대해야 하지만, 이곳들도 도시가스사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보급률을 높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닌가?

2-1 (평균이상) 광주(96.6%), 서울(94.9%), 대전(92.8%), 인천(89.4%), 울산(87.8%), 경기(85.7%), 대구 84.6%), 부산7(9.8%)

(평균이하) 전북(63.8%), 경남(61.8%), 충북(59.1%), 경북(54.0%), 세종(52.2%), 강원(49.7%), 전남(45.1%), 제주(9.3%)

(출처 : 한국가스공사)

문3) 소비자 요금 현황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제일 싼 곳이 서울임. 서울보다 비싼 곳은 없는데, 서울은 인구 밀집도가 제일 높으니까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 아니겠는가?

<지역별 소비자 요금현황(‘14.7.1 기준>

(단위 : 원/MJ, 부가세 별도)

용 도 구 분		주 택 용		산 업 용
지 역	(공급회사)	(개별)난방용	서울시 대비 차이	계절별 평균 요금	서울시 대비 차이
도매요금(‘14. 7. 1조정)		21.0905	-	20.1025	-
서울특별시	(서울5사)	22.1311	-	20.5556	-
경기도	(삼천리 외)	22.4444	+ 0.3133	21.0354	+ 0.4798
인천광역시	(인천 외)	22.3967	+ 0.2656	20.8400	+ 0.2844
부산시	(부산)	23.5631	+ 1.4320	21.2786	+ 0.7230
대구시	(대성)	23.4997	+ 1.3686	21.0587	+ 0.5031
광주시	(해양)	23.3761	+ 1.2450	21.0951	+ 0.5395
대전시	(충남)	23.5759	+ 1.4448	21.2303	+ 0.6747
울산시	(경동)	22.9470	+ 0.8159	20.5699	+ 0.0143
세종시	(중부)	23.2698	+ 1.1387	21.4280	+ 0.8724
강원 원주시	(참빛원주)	23.9198	+ 1.7887	22.9520	+ 2.3964
강원 영동지역	(참빛영동,속초)	25.4962	+ 3.3651	23.9794	+ 3.4238
충북 청주시	(충청ES)	23.1970	+ 1.0659	21.5251	+ 0.9695
충남 천안시	(중부)	23.3211	+ 1.1900	21.4592	+ 0.9036
전북 전주시	(전북)	23.0151	+ 0.8840	21.3444	+ 0.7888
전남 목포시	(목포)	24.0010	+ 1.8699	21.5259	+ 0.9703
전남 여수시	(대화)	23.1026	+ 0.9715	21.7152	+ 1.1596
경북 안동시	(대성청정E)	24.9947	+ 2.8636	23.2353	+ 2.6797
경남 창원시	(경남)	23.8569	+ 1.7258	21.8723	+ 1.3167
경남 진주시	(지에스이)	24.1208	+ 1.9897	22.9163	+ 2.3607

(출처 : 한국가스공사)

문5)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들을 보면, SK, GS, 삼천리 등 대기업들이고 이들 기업들이 2011년~2013년까지 올린 매출액이 61조 9,164억원이고 순이익만 1조 3,927억원임. 지역별로 독점 소매공급을 하는 체제에서 기업이 순이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소매요금 제도가 운영되니까 손해를 보는 기업은 단 한개도 없고, 모두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는가?

<2011년~2013년까지 도시가스사 매출액/순이익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매출액	182,821	211,696	224,647	619,164
순이익	4,523	4,794	4,610	13,927

(출처 : 한국가스공사)

문6) 현재 지역별 독점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스사들의 수익이 좋은 상황이니, 도시가스사들이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