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관악 갑)
2014.10.00.(화)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10월 7일)

-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질의서 요지 -

박근혜정부 문화정책 2년, 공약파기/ 문화길들이기/ 재벌특혜이다 .................................(4p)

김대기 전 문체부 차관,  퇴직 후 대한항공 사외이사 취업신청, 승인..............................(7p)

문피아 ; 문체부 본부 퇴직공무원 10명 중 7명  유관단체로  취업.................................(10p)

놀이동산 업주가 놀이시설 안전점검, 제2의 세월호 우려................................................(12p)

900억원 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관리 엉망 (예. 음반가맹점, 알고보니 유흥주점)...........(15p)

(※ 세부자료 포함됨)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화격차 여전해...............................................................................(19p)

(대한민국역사박물관)‘근로정신대’전시패널 영문번역 오류,  유기홍 의원 교체약속 이끌어내.......(22p)

[박근혜 정부 문화정책 2년 평가]

공약파기, 문화계 길들이기, 재벌특혜

○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했죠?

○ 본 의원이 보기에 박근혜 정부 문화정책 2년은 공약파기, 문화길들이기, 재벌특혜 정책

이 세 단어로 평가된다고 봅니다.

■ 첫째, 문화융성 핵심 공약들을 줄줄이 파기했습니다.

○ 문화재정 2%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2015년 예산을 보면, 문체부와 문화재청 예산을 합한 문화재정이 1.48%(5조5천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추세면 임기말이 되도 1.86%입니다. 이미 깨진 약속입니다.

■ 둘째, ‘문화 길들이기’입니다.

○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개봉은 무산되고, 광주비엔날레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은 퇴출됐고, 세월호 직후 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관련 외신을 번역한 사람은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영화, 예술, 언론이 억압 당하고 있습니다.

○ 이 뿐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신들을 문체부 공공  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꽂지 않았습니까? 한국관광공사, 언론진흥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리랑TV 등등 모두 그렇습니다.  문화융성이 아니라, 문화길들이기입니다.

■ 셋째, 친재벌 문화정책입니다.

○  장관, 외국인 카지노호텔 설립, 학교옆 관광호텔 건립은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학교 옆 관광호텔 건축이 사실 국내 특정 재벌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 실패’, 정말 유감입니다.

[김대기 전 문화부차관과 대한항공 유착]

-대한항공 이사되려던  문체부 차관,

경제수석 되어,‘칼 호텔법’ 추진

○ 장관, 문화부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학교앞 호텔을 허용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 중이죠?

이 법이 혹시 대한항공이 종로 송현동 부지에 'KAL호텔'을 지으려는 것과 상관없습니까?

[PPT - 김대기 전 문화부 2차관 취업심사에 관한 문체부 검토의견서]

○ 장관, 36대 문체부 차관이 누군지 아시나요?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36대 문체부 제2차관을 지낸 김대기씨가 퇴직후 취업심사를 받은 자료입니다.

○ 김 전 차관이 취업하려던 기업은 대한항공입니다.  문체부는‘업무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면서

‘취업 가능’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김대기 차관이 재임 중이던 2009년경부터 학교앞 관광호텔을 추진했습니다. 대한항공에 취업하겠다는 것인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나요?

○ 그런데, 김대기 차관은 대한항공에 입사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2월에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 2011년 4월, 김대기 경제수석이 들어와서 에 정부는 경제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합니다. 이 추진방향에 관광호텔 허용이 포함됩니다.

○ 2011년 6월, 정부는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을 발의했습니다.

2012년 1월 16일, 김대기 경제수석은 당정청 협의에서  이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 대표적인 관피아 의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려던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문체부 주요정책으로 입안한 것입니다. 장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문피아, 퇴직 후 산하 기관에 재취업]

- 문체부에서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에서 기업‧협회로, ‘문피아’

○ 비단 김대기 전 차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난 인사청문회에 이어 추가점검을 해보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PPT : 문체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재취업 현황]

○ 이 표는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재취업한  4급이상 문체부와 직속기관 공무원 44명이 어디로 취업했는지 분석한 것입니다.

○ 44명 중 15명이 공공기관으로, 11명이 관련 협회나 단체 등 소관 법인으로 재취업 했습니다. 5명은 관련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재취업자의 70%나 됩니다.

○ 예를 들면, 올해 2월에 명퇴한 국립중앙도서관 최 모 부장은 관광공사 부사장으로 갔습니다.
작년 말에 명퇴한 김 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단장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로 재취업 했습니다.

○  문체부 소관기관(예. 관광공사)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체부 소관기관 퇴직자 23명도

유관 기업과 단체로 취직했습니다.

○ 더 심각한 것은  44명 중에 13명이 기업에 취업했는데 고작 2명만 취업심사를 받았고,  불법 임의취업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도 2건 있습니다.

○ 장관,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에 문체부 공무원이 재취업 하는‘끼리끼리 인사’, 문제 아닙니까?

[놀이동산 업주가 놀이시설 안전점검]

○ 장관, 관광진흥법을 보면 유원시설은 문체부 장관이 안전 점검기관을 선정하고 시설안전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원시설 안전점검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유원시설협회)

○ 유원시설협회라는 곳이 유원시설 사업자들의 모임이죠? 결국‘셀프 안전점검’아닙니까?

■ 부실점검이 낳은 사고 소개 – 함평 나비랜드

[동영상 : 5월1일 함평 나비랜드 대관람차 사고영상]

○ 지난  5월 1일, 전남 함평 나비랜드 대관람차가 갑자기 멈춰선 사고 현장입니다.

[PPT : 유원시설협의회의 사고 발생 전후 안전점검표]

○ 대관람차의 ‘유압장치’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고 발생 6개월 전에, 유원시설협회가 이미

점검을 했는데, ‘유압장치’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사고발생 다음 날, 유원시설협회가 다시 안전점검을 하고, ‘유압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점검결과를 냅니다. 얼마나 부실한 점검입니까.

[PPT : 함평군 지자체 실태점검표]

○ 지자체 안전점검도 유압장치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점검반 4명 중에, 2명이 부실점검을 반복한 유원시설협회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점검결과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 장관, 유원시설협회에 대해 문체부가 제대로 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지금까지 없었음)

○ 선주들로 구성된 해운조합이 세월호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이었죠.

그런데 유원시설업자들이 유원시설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5년째 유원시설협회에

안전점검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둘겁니가?

○ 장관, 지금 유원시설 안전점검 업무 위탁 기관을 새로 정하려고 하지요? (공모 신청 마감)
여기에 유원시설협회가 또 신청했지요?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감독 부실로 돈낭비】

○ 장관,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해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 잘 아시죠?

○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문화복지공약이고, 매년 300억원씩 쓰는 대형 사업입니다.

3년동안 900억원 예산이 책정되었음. 맞습니까?

올해는 얼마나 집행됐죠? (※63%)

카드를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않아 불용된 예산이 30억원(총액의 10%)에 달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가맹점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몇 개입니까? (※6만개)

○ 문체부가 올해 8월, 부적절한 가맹점 5,208개를 적발해 가맹점 취소를 했는데, 이미 5천만원 이상이 결제됐습니다.

○ 문체부가 올해 8월에 적발한 부적절한 가맹점 사례를 본 위원도 확인해봤습니다.

[PPT : 문체부가 삭제한 부적절 가맹점]

장관, 도미노피자가 왜‘관광지’로 분류됐습니까?

이제 이런 목적과 맞지 않는 가맹점은 더 없다고 봐야 합니까?

○ 본 의원이 문체부가 삭제했다는 부적절 가맹점을 모두 제외한 [가맹점 리스트] 5만7천 곳을 일일이 점검해 봤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PPT : 인천 부평구 세탁소 – 도서 가맹점]

○ 본 위원이 찾아낸, 문체부가 8월 전수조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가맹점 사례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한 세탁소입니다. 이게 왜 문화누리카드에서는 ‘도서’가맹점입니까?

[PPT : 의정부 유흥주점-음반 가맹점]

의정부의 한 유흥주점 사진입니다. 이 곳은 음반 가맹점으로 분류됐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수상한’가맹점만 무려 760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장관, 이런 식으로 부적절한 가맹점에서 결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문체부 한 번도 제대로 파악한 적이 없음)

알 수가 없습니다. 문체부가 한 번도 가맹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관리하는 농협카드사가 카드결제가 되는 가맹점을 임의로 선정했고(작년 재작년은 신한카드 가맹점), 그냥 맡겨뒀습니다.

○ 올해까지 총 900억원을 집행했는데, 부적절하게 쓴 돈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카드사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지난 3년간의 문화누리카드(2년간은 3대이용권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문화누리카드 아무데서나 쓸 수 있다
문체부, 문화누리카드 엉뚱한 곳에서 사용해도 괜찮도록 사업설계하고 감독은 방치해!

▢ 문화누리카드 사업이란?

- 문화누리카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누리기 힘든 국민들에게 공연, 전시, 영화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
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구입과 더불어 국내여행, 스포츠관람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
: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올해 문체부 각기관에 산재해있던(문화이용, 스포츠관람, 여행이용권)을 문화누리카드로 통합해 문화부(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광역시도에 사업본부가 있음.

연간 10만원을 지원하며, 청소년과 복지시설 거주자는 추가로 5만원이 더 지급됨

연간 총 예산액은 300억원임

▢ 연간 카드발급실적 및 사용실적

(단위 : 원, %)
구분	발급매수(매)	발급률	전체예산	카드발급예산	카드사용예산	이용률

합계	10대 이하	7,960	663,768	101.8	32,593,250,000	33,188,400,000	30,171,690,614	90.9
	10대	254,065
	20대	21,321
	30대	52,272
	40대	135,458
	50대	87,539
	60대 이상	105,153

한편 카드를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않고 잔액으로 불용된 예산이 전체의 10%인 30억원임, 카드발급을 받고 미사용
이에 대한 문화부의 자료 미비

2014년 9월 현재 63% 집행

▢ 사용처별

2013년 단위 원

구분	연극	뮤지컬	음악	전시	전통	문화일반	영화	도서	음반	콘서트	합계
합계	50,690,067	8,151,546	84,076,433	115,359,163	8,522,780	1,336,597,714	10,031,142,839	17,942,920,837	517,793,810	9,692,160	30,104,947,349

▢ 가맹점

1. 가맹절차 중 적격 여부의 판단

- 가맹주 또는 지역주관처 담당자가 등록신청서를 작성, 예술위원회로 메일 또는 공문 발송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신청서 검토 및 가맹 적격 여부 판단 후 카드사에 신청 및 시스템 등록한다고 했으나,

포인트1 – 사업설계를 엉터리로 하였음

1. 확인결과 문화부의 설명대로 가맹절차를 하지 않음

2. 농협카드사가 농협카드를 쓸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된 업소 중, 위 10가지 분류에 해당된다고 임의로 판단한 업소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함.

3. 2012-13연도에 이를 담당했던 신한카드사 역시 마찬가지였음

3. 가맹관리의 의무

- 문화부, 문화예술위원회, 농협 모두 가맹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문화부와 농협의 업무협약서에도 농협의 가맹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제13조 가맹점관리 :을(농협)은 연 1회 전수조사 실시해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가맹점이 통합문화이용권 카듸 사용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7-8월 전수 조사 지역주관처에서 전수조사, 배제건수

포인트2 – 가맹점 관리 주먹구구

1.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을 아예 농협에 맡겨 버렸기 때문에 가맹점 관리가 당초에 불가능한데

2. 올해 8월이 되어서야 각 지역주관처에서 가맹점 조사를 하였는데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총 몇 개 가맹점을 조사했는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함, 어쨌든 이 조사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목록에서 최종 6,161개의 가맹점을 삭제함. 가맹점이 중복되어 삭제한 건수가 2547건인데

문화예술위는 부적정한 가맹점 수를 파악조차 못함

포인트3– 이상한 가맹점, 성인용품점, 롯데마트, ....에서 문화이용권 사용( 별첨 1)

1. 문화누리카드 사용에 도저히 맞지 않는 수상하고 이상한 가맹점이 대단히 많이 발견됨

2. 인터넷 로드뷰(daum 등 지도서비스)만 살펴보아도 수상한 가맹점이 쉽게 눈에 띰

포인트4 그럼 문화누리카드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가맹점에서 쓴 돈이 얼마인가?

1. 올해까지 총 600억원이 집행됐는데 부적정 가맹점에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파악을 위해서는 부적정가맹점을 리스트해서, 농협신한카드사가 결제내역을 조회해 집계해야함

카드사의 경우 일일이 가맹업소의 결제내역을 조회하기 어렵다는 입장

2. 문화부 담당과 가맹점 어떻게 지정했는지, 가맹관리하고 있는지 등등도 국감 자료요구 전까지 제대로 파악못하고 있음

[별첨 1] 수상한 가맹점

※ 가맹점 현황 : 전국 62,306개(‘14.7.31 현재)

장르 지역	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문화 일반	문화 체험	숙박	여행사	관광지	테마 파크 /레져	항공/ 여객/ 고속버스/ 렌터카	합계
	8,654	884	417	188	721	2,841	413	39,761	2,967	5,012	230	218	62,306

가맹점 신청서 검토 및 적격여부 판단(문화예술위원회)

- 수상한 가맹점 : 숙박업체 39,030개로 많아 숙박업체만 표본조사를 하고, 다른 장르는 모두 전수조사를 했음.

도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분류됐는데 학원이고,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로

등록이 됐는데, 실제로는 고시원이거나 유흥주점업소인 경우 등 황당한 사례가 다수임.

장르 지역	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문화 일반	문화 체험	숙박 (표본 조사)	여행사	관광지	테마 파크 /레져	항공/ 여객/ 고속버스/ 렌터카	합계
	399	79	2	14	31	80	6	33	42	25	4	45	760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화격차 여전]

○ 장관, ‘문화기반시설’이 어떤 시설들이죠?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입니다.

○ 본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지역간 문화격차를 살펴봤는데, 지난 10년간 문화기반시설의

지역간 편차가 더 벌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PPT:10년 전보다 더 벌어진 수도권VS지방 격차]

○ 우리나라 전체의 문화기반시설수는 2004년 1,083개에서 2013년 2,182개로 두 배 가량늘었습니다.

○ 그런데, 화면에서 보듯이 수도권의 문화기반시설이 125%(435개)늘어나는 동안, 지방도시는 90%(664개)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 2004년 문화기반 시설 수 상위 20개의 시군구 중, 서울‧경기‧인천의 시군구가 6개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수도권 시군구가 10곳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 문화기반시설의 격차는 곧 문화향유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도서관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도서관이 1개 뿐인 지역 47개 중 44개가 지방이고, 10개 이상 지역 10개 중 8개가

수도권입니다.

[PPT2:공공도서관 단1개인 지역분포]

○ 공공도서관이 단 1개인 지역이 47개지역의  1명당 도서 대출수는 1.35권이었습니다.
공공도서관 10개 이상인 지역의 도서대출 건 수는 3.1권입니다.(전국 평균=2.56권)

○ 박물관과 미술관을 합쳐서 10개 이상인 곳이 18개 시군구인데, 그 중 수도권 지자체가 11곳입니다. 장관, 지역격차를 이대로 두고 문화융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역간 문화기반시설 차이, 문화격차를 해소할 종합대책을 수립하시겠습니까?

【‘근로정신대’전시패널 영문번역 오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 김왕식 박물관장, 본 의원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물을 보던 중 심각한 역사왜곡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PPT : 전쟁강제동원 전시패널, 근로정신대를  Women’s Volunteer Corps으로 번역]

○‘근로정신대’를 ‘Women's Volunteer Corps’ 번역한 것이 보이십니까?
Volunteer의 뜻을 알고있습니까?

○ 근로정신대는 전시 노동력 부족을 충당키 위해 강제동원된 미성년인데 자원자로 번역했습니다.

○ 근로정신대에 Volunteer 표현을 일본 외무성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PPT : 일본 외무성 문서 중]

○ 일본 아베총리가 고노담화를 재해석한다며, 만들어놓은 공식 연구보고에 버젓이 ‘the volunteer corps’라고 나옵니다.

■ 박물관 측, 수요일(10.8)까지 수정하겠다고 함

○ 지금까지 200만명이 보고 간 곳입니다. 어떻게 역사박물관이 역사왜곡을 합니까.

○ 수요일(10월8일)까지 바꿔서 게시하겠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바뀐 내용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의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