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시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년 10월 5일 배포		2014년 10월 6일 배포 이후 보도
	총 2쪽		담당 : 황선용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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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관 전직장(KMI)에 일감 대거 몰아줘

(2013년)전체 수의계약 용역 48.8억 중 17.3억(35%) KMI가 수주

(2013년)전체용역 4건 중 1건은 KMI 몫으로 전체용역의 24% 수주

(2014년)이주영장관 취임 후 수의계약 수주율 18%로 절반 줄어

○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관으로 재임하던 기간(2013.4~2014.2) 중 해양수산부 발주 연구용역의 24%를 윤 전 장관이 장관 취임 직전까지 재직했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용역 중 수의계약 부분의 35%를 KMI가 수주해 수의계약 3건 중 1건을 계약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억원 이하 연구용역 발주계약 자료에 따르면, KMI는 윤 전 장관이 취임한 뒤 해수부가 발주한 첫 연구용역 ‘국가해상교통망 선진화 방안 연구-1억7,800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해수부 발주 용역 123건 중 30건을 따냈다.

○ 2013년 해수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총액은 88억4,540만원으로 이 중 KMI는 21억196만원을 수주해 전체 발주용역 대비 23.4%를 따냈으며, 이 중 수의계약 발주 총액은 48억8,339만원으로 이 가운데 17억2,996만원을 수주해 수의계약 중 35.4%를 따내, 수의계약 3건 중 1건. 전체용역 4건 중 1건을 KMI가 가져갔다.

○ 이 기간 동안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따낸 용역은 3억7,200만원으로 전체 일반경쟁 용역 39억6,208만원 대비 9.4%에 지나지 않아 수의계약이 대거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 문제는 윤진숙 장관 퇴임 이후 KMI의 용역 수주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주영장관 취임 이후 최근(7월까지)까지의 해수부 연구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전체 발주금액 67억8,199만원 중 KMI는 9억7,920만원을 따내 윤 전 장관 제임시절 23.8%에서 14.4%로 하락했다.

○ 특히 수의계약 수주는 전체 35억285만원 중 6억5,950만원으로 18.8%에 머물러 윤 전 장관 재임 시, 35.4%의 절반에 그친 반면,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수주액은 9.7%로 전년도 9.4%와 비슷해, 결과적으로 윤진숙 전 장관 재임시절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양수산부 용역 수주현황(2013~2014.7)
<2013년>

	전체용역비(A+B)	일반경쟁(A)	수의계약(B)
해수부 발주액	88억4,540만원	39억6,208만원	48억8,339만원
KMI 수주현황	21억196만원	3억7,200만원	17억2,996만원
비 율	23.8%	9.4%	35.4%

<2014년 7월까지>                               □           □

	전체용역비(A+B)	일반경쟁(A)	수의계약(B)
해수부 발주액	67억8,199만원	32억7,914만원	35억285만원
KMI 수주현황	9억7,920만원	3억1,970만원	6억5,950만원
비 율	14.4%	9.7%	18.8%

○ 홍문표의원은,

“KMI가 윤진숙 전 장관 시절, 수의계약의 편의를 제공받았다”며 “윤 전 장관이 친정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 내지는 방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새로운 조직마피아의 시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