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4.10.12)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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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관피아 예우사업

96%가 고위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출신

1년에 대학원생 1명, 강의로 3600만원 수령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 사업은 고위공직자, 기업 임원 등 유능한 전문경력자가 지역발전과 학문에 기여하고 축척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후진에게 전수하고자 매년 100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 수행의 성과는 물론 평가 시스템마저 미흡해 사실상 고위공직자 출신들의‘노후 용돈벌이’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최근 3년간 전문경력인사 초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지원 대상자 368명 가운데 96.5%가 고위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3,600만원의 연구 장려금에 비해 강의 실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수	인원(명)	비율(%)
1건	13	12.0%
2건	84	77.8%
3건	9	8.3%
4건	2	1.9%
합계	108	100%

<최근 3년간 전문경력인사(대학부문) 연간 강의 건수 >

최근 3년간 전문경력인사(대학부분) 사용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108명 중 77.8%인 84명이 1년간 2건의 강의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강의 실적이 1건뿐인 인사도 13명(12%)이나 됐으며, 이 중 국군 특수정보사령부 연구 개발단장 등 고위공무원 출신이 11명이나 됐다.

충남대에서 활용한 인사는 1년간 실적이 대학원생 1명에게 주 3시간 강의한 것뿐이고, 대전대에서 활용한 인사도 각각 2명만 수업 듣는 2과목만 강의했다. 이는 일반적인 대학원 수업 개설 최소 인원인 3명에 미달돼 폐강해야 할 수업을 하고서도 꼬박꼬박 월 300만원씩 챙긴 것이다.

이처럼, 전문경력인사의 활용실적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평가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 지침에 따르면, 활용인사에 대한 계속지원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연차평가는 활용기관의 자체평가서를 포함한 활용실적 보고서로 대신하고, 활용기관의 자체평가 결과가 불량하거나 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형식적이고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 평가 구조인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전형적인 관피아 예우사업이다”며, “전문가 활용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적 평가 등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