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13(월)
		매 수	총 4 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규찬 비서
		연락처	010-223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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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4년도 국정감사 (14.10.13(월))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복지부]

전남, 전북, 경북, 강원, 충북, 충남, 제주 등 지방 환자 수도권 진료 증가,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 필요

-최근 10년간 지방 환자 수도권 진료인원 1.5배, 진료비 2.6배 증가-

최근 10년간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가 상승하고 있어, 지방 환자의 의료접근권 확보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약 180만 명에서 2013년 약 270만 명으로 약 1.5배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 2004년 약 9천 5백억 원에서 2013년 약 2조 4천8백억 원으로 약 2.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할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 및 병상수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표1].

매년 전체 지방환자 중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 약 2천 2백만 명의 8.2%인 약 180만 명의 환자가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으나, 2013년에는 전체환자 약 2천 3백만 명의 11.4%인 270만 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하였다[표1, 그림1].

연도별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비중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4년 지방환자 전체 진료비 약 11조 9천억 원의 8%인 약 9천 5백억 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되었으며, 2013년에는 지방환자 전체 진료비 약 12조 6천억 원의 9.2%인 약 2조 4천억 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되었다[표1, 그림1].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의 연도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라남도였다. 전라남도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진료비는 2009년 약 1600억 원에서 2013년 약 2500억 원으로 36.4%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진료건수는 약 186만 건에서 약214만 건으로 13.2% 증가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경우, 같은 기간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 및 진료건수가 감소하였다[표2].

문정림 의원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수도권 대형의료기관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문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지역경제 및 국가균형발전 저해 등 수많은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본적 의료전달체계 점검과 함께, 특히 지방에서의 1차의료기관, 중소병원, 지방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 개선과 지방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 지역간 의료인프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각 시도 평가 및 지원, 지역 가산 수가제도 등 중장기적인 병상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1]    < 2004-2013년 건강보험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이용 현황 >

구분	지방환자진료인원(명)			지방환자진료비(천원)
	전체(A)	수도권(B)	비율(B/A)	전체(A)	수도권(B)	비율(B/A)
2004년	22,120,071	1,805,896	8.2	11,922,549,306	951,326,667	8.0
2005년	22,279,697	1,939,516	8.7	13,406,435,146	1,113,581,763	8.3
2006년	22,471,639	2,145,683	9.5	15,367,107,275	1,359,655,999	8.8
2007년	22,699,634	2,250,223	9.9	16,574,993,073	1,531,085,782	9.2
2008년	22,251,005	2,230,081	10.0	17,910,037,063	1,695,958,119	9.5
2009년	22,646,018	2,308,844	10.2	20,229,978,018	1,908,554,208	9.4
2010년	22,719,843	2,414,561	10.6	22,120,453,341	2,109,490,512	9.5
2011년	23,380,442	2,577,463	11.0	23,633,362,800	2,272,381,069	9.6
2012년	23,777,760	2,746,545	11.6	25,155,424,532	2,431,594,959	9.7
2013년	23,787,965	2,709,930	11.4	26,860,344,091	2,481,772,319	9.2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주) 1. 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 2013년은 2014년 6월 지급분 반영,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 있음.

2. 건강보험 급여실적(비급여 제외)

3. 진료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는 약국 포함

[그림1]  < 2004-2013년 건강보험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이용 현황 >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2009년-2013년 시도별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의료이용 증감율(%)°
	진료 건수†	진료비 (천원)	진료 건수	진료비 (천원)	진료건수	진료비 (천원)	진료 건수	진료비 (천원)	진료 건수	진료비 (천원)	진료 건수	진료비
부산광역시	1,580,677	131,518,714	1,643,004	143,358,666	1,710,549	150,751,572	1,698,235	146,262,530	1,427,708	144,417,876	-10.7	8.9
대구광역시	998,180	81,386,269	1,057,038	91,681,307	1,089,551	98,784,871	1,123,667	99,225,723	990,700	100,483,924	-0.7	19.
광주광역시	943,827	70,307,249	995,556	80,589,285	1,012,861	85,335,949	1,019,659	86,745,042	870,037	85,099,523	-8.4	17.3
대전광역시	1,701,870	120,896,017	1,745,547	136,347,453	1,810,587	144,724,754	1,688,660	134,542,636	1,227,067	119,222,472	-38.6	-1.4
울산광역시	667,803	58,442,795	700,074	65,300,385	726,237	67,969,784	684,401	64,174,517	481,993	54,486,020	-38.5	-7.2
강원도	2,796,822	211,519,840	2,953,705	240,903,944	3,098,666	257,613,808	3,281,759	273,938,767	3,081,337	298,137,658	9.2	29.
충청북도	2,188,999	187,634,132	2,306,781	210,495,640	2,445,689	223,673,075	2,579,907	238,343,967	2,386,762	255,566,632	8.2	26.5
충청남도	4,128,918	317,426,020	4,334,180	354,004,094	4,504,996	380,940,055	4,681,268	400,768,938	4,178,661	426,546,859	1.1	25.5
전라북도	1,764,602	134,894,207	1,824,788	153,473,591	1,869,739	163,128,668	2,018,491	181,244,942	1,957,733	207,587,547	9.8	35
전라남도	1,861,933	159,935,351	1,924,222	181,995,106	1,969,444	193,657,552	2,140,677	213,050,587	2,145,507	251,667,690	13.2	36.4
경상북도	1,953,426	191,077,024	2,063,292	216,143,770	2,150,664	230,799,072	2,313,961	247,708,235	2,216,473	281,125,797	11.8	32
경상남도	1,727,725	165,752,349	1,832,633	188,824,481	1,921,441	202,356,315	1,981,413	209,381,445	1,693,183	217,772,241	-2.	23.8
제주특별 자치도	470,427	45,391,910	493,749	49,815,424	520,464	52,186,828	550,929	53,582,634	505,497	54,075,561	6.9	16

(문정림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진료건수는 약국제외, 진료비는 약국 포함

° 최근 5년간 지방환자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감율(2009년 대비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