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대통령 제안, 어디 갔나

동북아역사재단 191억원 예산 중에서 많아야 0.4%

정진후 “준비된 정책 맞나.. 무리한 출발신호”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예산이 0원이다. 작년 11월의 대통령 연설 있었지만, 준비된 정책인지 의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의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상에는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 항목이 없다. 단연히 편성된 예산도 없다.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관련 예산이 있기는 한데, 다른 항목 여기저기에 혼재되어 있다. ‘동북아역사 현안 분석과 대응논리 개발’ 세항의 일본교과서 분석 대응 예산 중에서 3천 200만원은 공동교과서 학술회의, 독일-폴란드 공동집필지침 분석, 한일 교과서 집필자회의에 쓰인다. 지난 8월에는 ‘세계의 공동 역사교과서․교재와 동아시아 공동 역사교과서의 가능성 모색’ 학술회의를 갖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예전 사례 검토하고 향후 방향 타진하는 형태다.

‘역사교육 강화’ 세항에는 4천 120만원이 있다. 한중일 공통교재 실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공통(부)교재 개발 지원 및 자료 배포에 쓰인다. 시민단체나 연구자 등 민간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관	항	세항	목	산출기초	비고
사업비	역사연구 및 조사	동북아역사현안 분석과 대응논리 개발	일반수용비	일본교과서 분석 및 대응 2860만원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에 3200만원
			여비	일본교과서 분석 및 대응 490만원 일본교과서 분석회의 1600만원
	교육 및 홍보	역사교육 강화	일반수용비	한중일 공통교재 실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500만원 공통부교재 개발 지원 및 자료 배포 1500만원
			업무추진비	한중일 공통교재 실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20만원
			지원비	한중일 및 한일 공통(부)교재 개발 지원 2000만원

흩어져 있는 예산을 모두 합해도 7천 320만원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올해 사업비(103억 7천 400만원)의 0.7%, 전체 예산(191억 6천 100만원)의 0.4%다.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의 현재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14일, 국립외교원 50주년 기념 글로벌 컨퍼런스 축사에서 “국가간 역사관의 괴리로 인한 불신과 일부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의 소지도 커지고” 있다며,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가 했던 것처럼 동북아 공동의 역사교과서를 발간함으로써 동서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쌓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하나의 독립된 예산항목도 아니고 여기저기 쪼개져 있는데, 액수도 적다”며, “대통령 연설 있었지만, 사실상 이제 기초작업 하고 있거나 일부는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준비된 정책 맞나”라는 정 의원은 “정부간 사전 조율이나 제반여건 점검도 없이 무리하게 출발신호부터 울린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동북아역사재단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 추진하겠다며, △한일, 중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및 유럽 공동교과서 발간 경험 검토, △재단 내․외부 전문가로 TF팀 구성 ․ 운영, △한중일 공동부교재 개발 성과 공유 및 집필권고안 연구 관련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파일 : 동북아역사재단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비  서 박용진(010-9415-4847)

2014년 10월 13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