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일 시 : 2014년 10월 27일(월) 10시

1.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재연할 것인가?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으로 삼을 것인가?

=> 해답은 단기 경기부양이 아니라, 잠재성장률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이다.

▶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면서 남들도 쉽게 유혹에 빠지는 ‘돈 풀어 경기부양’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경제의 일본식 ‘잃어버린 20년’ 재연을 걱정하면서 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것인가?

▶ 우리 경제의 리스크(경제주체의 과다 부채)는 줄이고, 시행착오(재정·금융 정채 실패)는 회피하고, 미래 대비하는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강화(인구구조변화 대책,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할텐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리스크는 키우고, 시행착오는 반복하고, 미래 대비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1)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1990년대초 자산버블 붕괴와 재정·금융정책 실패에 따른 부채 조정으로 내수침체 확산. 2000년 이후 인구감소가 현실화 되면서 ‘저성장→내수침체→경상수지 흑자→엔화강세→디플레이션’ 악순환 지속

- 1992년~2012년 장기침체기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 0.8%

- 199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1.1% vs 2000년~2012년 연평균 성장률은 0.7%

1) 1차 경기침체(1990년대) : 자산버블 붕괴에 따른 충격과 정책실패(단기 위주의 냉온탕식 재정·금융 정채)에 따른 장기경기 침체

2) 2차 경기침체(2000년대) :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와 내수부진·경상수지 흑자·엔고·디플레이션의 악순환

(2)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비견되는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

- 한국의 상황은 일본의 1990년대와 2000년대 상황이 혼재돼 나타나고 있음.

- 인구구조 측면(일본과 20년 갭, 2010년대 후반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률 급락 우려), 부채 문제(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책임의 사실상 국가부채 이미 임계치 초과) 및 내수부진, ‘내수부진→경상수지 흑자→원화강세’ 순환에 따른 디플레이션 위협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1) 일본과 20년 갭의 인구 감소 위협 : 2017년과 2030년경에 생산가능인구와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 전망

- 인구 감소는 저성장과 소비·투자 둔화, 해외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감소 초래

2) 부채 문제와 내수 부진 : 2013년 가계와 기업, 정부(국가책임의 사실상 국가부채)의 부채가 WEF의 채무부담 임계치를 모두 초과

-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부채 조정이 이뤄지면 소비와 투자 둔화로 내수부진 심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성장 둔화와 소비·투자 부진이 상호 상승작용을 유발해 우리 경제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3) 디플레이션 위협 ? : ‘내수부진 → 경상수지 흑자 → 환율하락’ 구조가 최근 진행중이란 점에서 내수부진이 심화될 경우 디플레이션의 위험성 내포

(3) 일본식 장기침체를 걱정하는 정부와 한국은행, 대책은 제대로 추진하고 있나?

- 잠재성장률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은 뒷전인채,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돈풀기 정책(확장적 재정·금융정책)에만 주력

- 리스크는 줄이고, 시행착오는 없애고, 미래를 대비하는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책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1) 우리경제의 ‘리스크(가계·기업·정부의 과도한 부채) 줄이기’ 제대로 하고 있나?

- 2013년 이미 채무부담 임계치를 초과한 경제주체별 부채가 더욱 증가하고, 건전성도 악화 :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 등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

- ‘부채 리스크’를 해결할 의지 있나?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2) ‘일본의 시행착오(재정·금융정책의 오판) 피하기’ 제대로 하고 있나?

- 일본의 정책실패 사례와 富의 효과(자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걸어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면서 왜 일본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나?

-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상황은 미래세대에 암울한 상황을 초래할 있고,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역대 최저수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향후 진짜 위기 상황에서 대처수단으로 제 역할을 하기 힘든 것 아닌가?

- 향후 미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정부(부동산 활성화)와 한국은행(2차례 금리인하)만 믿고 부동산 대출 등을 받은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금융회사의 부실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미래를 대비하는 구조개혁 및 경제체질 개선 제대로 하고 있나?

- 저출산·고령화 대책,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창조경제 등 미래를 대비한 정책들은 말만 많고 겉도는 느낌

- 단기 경기부양에 정책 초점이 맞춰지면서, 자산시장만 활성화되고 생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방안(공기업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 등)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 아닌가?

2. 기획재정부, 유사한 사업분야에‘세출예산과 조세지출(비과세·감면), 정책금융’등의 중복 지원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무한 실정 : 관리·점검은 고사하고 통계 자료조차 없음

- 재정지원의 중복 낭비 요인은 없는지, 어떤 재정지원 방식이 정책 목표와 효과에 부합하는지, 어떤 재정지원 방식의 조합(상호작용)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통계 자료도 전무한 실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비과세·감면 항목 181개중 23%인 42개 항목에서 세출예산과 중복 지원 : 총 감면액 18조5,722억원중 40%인 7조4,978억원(전망치)을 세출예산(13조1,043억원)과 중복 지원

▶사업 분야(또는 부처)별 조세지출(비과세·감면)과 세출예산, 정책금융의 중복 지원 내역 파악과 관리·점검·통계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사업 분야(또는 부처)별로 재정지원 방식의 중복성을 파악하고, 재정지원 방식간에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의 총량적 관리·통제가 가능해지고,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식의 최적 조합(상호작용)도 도출·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기획재정부가 적극 개발·반영할 의향은 없는가?

3.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과 산하기관의 부적절한 업무행태. 왜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나?

-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과 각 산하기관의 설립 근거법령의 ‘감독’ 규정에 따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권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 1차적으로 해당 기관의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이 원인이겠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속 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점검이 적절치 못해서 이기도 함.

▶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점검 기능 제대로 행사하고 있나? 이를 담당하는 기구과 부서가 있기는 한 것인가?

▶ 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제대로 행사할 의향은 있는가?

▶ 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하는 전담기구 또는 부서를 설치하든지, 잘 이행하고 개선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부족한 기관에 대한 패널티 부과하는 방식 도입하든지 무슨 개선방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기획재정부 외청과 산하기관의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기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국세청	무리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의 불투명성, 부실한 체납 관리,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직원 비리
관세청	무리한 세무조사, 부실한 체납관리,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불범물품 반입 단속 문제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 문제,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 불법·부정당업자 제재 문제
통계청	통계법 위반 제재의 실효성 문제, 현실 반영도 떨어지는 통계지표
한국수출입은행	타 기관과의 업무중복 및 과다경쟁, 중소기업·지방기업 지원 확대, 과도한 복리후생
한국조폐공사	적자경영 및 해외자회사 부실, 과도한 복리후생
한국투자공사	저조한 운용수익률, 전문인력 유출 문제

※ ‘외청과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지적사항’ 상세내역은 본문 참조

4. 경제자유구역 출범 10년째 사실상 방치 상태 : 국내기업․외국기업 구분하고 따질 여유 없다. 외국인투자유치 취지만 고집 말고, 실효적인 활용방안 모색해야...

- 경제자유구역 출범 10년, 변한 것은 면적 뿐. 2014.8월 지정해제로 총 면적 428.37㎢ → 335.85㎢로 27.5% 축소. 현재 개발이 완료된 비율은 10.1%에 불과

- 우리나라 규제수준 세계 31위. 홍콩과 싱가포르는 각각 1위, 2위. 경제구역에 외국 교육기관·병원 설립조차 여의치 않아 외국인 정주여건도 열악

- 경제자유구역만큼은 규제를 완전히 풀고, 외국기업·국내기업 차별 없이 유치하는 것과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무규제 실험도 고려해 봐야 함.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에 외국기업과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외국의료기관·교육기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 실효적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 눈앞의 경제자유구역 규제만 풀어도 국내기업 해외이전 방지, 해외이전 국내기업 유턴, 일자리 창출 등 현안해결에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이를 팽개쳐 놓고, 어디서 방법 찾고 있나? “만병통치약” 찾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 중앙정부가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지자체가 알아서 활용하도록 하든지, 노후화된 산업단지용으로 쓰든지, 유턴기업에 주든지,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사실상 방치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1.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재연할 것인가?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으로 삼을 것인가?

=> 해답은 단기 경기부양이 아니라, 잠재성장률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이다.

▶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면서 남들도 쉽게 유혹에 빠지는 ‘돈 풀어 경기부양’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경제의 일본식 ‘잃어버린 20년’ 재연을 걱정하면서 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것인가?

▶ 우리 경제의 리스크(경제주체의 과다 부채)는 줄이고, 시행착오(재정·금융 정채 실패)는 회피하고, 미래 대비하는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강화(인구구조변화 대책,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할텐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리스크는 키우고, 시행착오는 반복하고, 미래 대비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1)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1990년대초 자산버블 붕괴와 재정·금융정책 실패에 따른 부채 조정으로 내수침체가 진행되었으며, 2000년 이후 인구감소가 현실화 되면서 ‘저성장→내수침체→경상수지 흑자→엔화강세→디플레이션’ 악순환 지속

- 1992년~2012년 장기침체기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 0.8%

- 199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1.1% vs 2000년~2012년 연평균 성장률은 0.7%

□ 1990년대초 대규모 자산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이 부채조정에 나서면서 지출이 억제되었고,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단기적 대응에만 주력하는 냉온탕식 정책을 반복함에 따라 정책효과를 상실하고 재정악화만 초래

- 2000년대 이후에는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엔고, 디플레이션 등 구조적 문제가 결합되어 장기침체가 지속됨.

1) 1차 경기침체(1990년대 침체) : 자산버블 붕괴에 따른 충격과 정책실패(단기 위주의 냉온탕식 재정·금융 정채)에 따른 장기경기 침체

□ 1980년대 말에 형성된 버블 규모가 컸던 만큼 버블 붕괴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 폭과 침체의 심도도 확대됨.

- 버블 정점기에 비해 1990년대 후반 주가나 지가는 절반 수준으로 급락

- 버블 정점기의 일본 닛케이 주가지수는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

□ 대규모 버블 붕괴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이들이 부채조정을 우선시함에 따라 지출이 억제되고, 금융완화정책이 효과(대출이나 기업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못함)를 발휘하지 못하여 침체 장기화

□ 재정·금융정책 실패도 1990년대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

- 버블붕괴 직후 부실 금융기관 등의 구조조정이 지연됨.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단기 경기부양에만 집중하여 ‘냉온탕’식으로 긴축과 확장 정책을 반복하며 비효율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정책 실효성을 상실함.

2) 2차 경기침체(2000년대 침체) :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와 내수부진·경상수지 흑자·엔고·디플레이션의 악순환

□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1990년대 중반에 생산가능인구가, 2010년경에 총인구도 감소세로 전환

- 인구 감소는 2000년대 일본 성장둔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

-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경제의 활력 저하와 내수 부진, 재정 악화를 초래했고, 주택이나 내구재 수요에도 악영향을 미침.

□ 내수부진·경상수지 흑자·엔고·디플레이션의 악순환 반복

- 인구감소 등으로 자산가격 침체가 지속되고, 내수 부진으로 경상흑자와 엔고가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다시 내수를 침체시키는 악순환이 형성

(2)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비견되는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

- 한국의 상황은 일본의 1990년대와 2000년대 상황이 혼재돼 나타나고 있음.

- 인구구조 측면(일본과 20년 갭, 2010년대 후반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률 급락 우려), 부채 문제(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책임의 사실상 국가부채 이미 임계치 초과) 및 내수부진, ‘내수부진→경상수지 흑자→원화강세’ 순환에 따른 디플레이션 위협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1) 일본과 20년 갭의 인구감소 위협 : 2017년과 2030년경에 생산가능인구와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 전망

- 인구 감소는 저성장, 소비·투자 둔화를 유발하고, 해외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감소 초래

□ 한국의 인구구조는 대략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추이를 뒤따르고 있음.

- 한국은 2017년과 2030년경에 생산가능인구와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 전망.

- 2010년대 후반 한국의 경제성장은 큰 폭으로 둔화할 가능성이 높음 (2010년대 후반은 2%대, 2020년 이후는 1%대 성장률 전망)

- 성장률 둔화는 내수, 특히 투자에 큰 폭의 둔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해외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2) 부채 문제와 내수 부진 : 2013년 가계와 기업, 정부(국가책임의 사실상 국가부채)의 부채가 WEF의 채무부담 임계치를 모두 초과

-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부채 조정이 이뤄지면 소비와 투자 둔화로 내수부진이 더욱 심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성장 둔화와 소비·투자 부진이 상호 상승작용을 유발해 우리 경제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 최근 수년간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비율 상승으로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부채조정에 나설 경우, 내수부진이 심화되면서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침체가 진행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의 2013년말 기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각각 85.4%와 126.%로 WEF가 제시하는 가계와 기업의 채무부담 임계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음.

- 국가부채의 경우도, 공식 국가부채는 GDP 대비 34.3% 수준이지만, 국가 책임의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114.9%로 WEF의 임계치 기준을 훨씬 초과함

- 가계부채 부담은 이미 일정 부분 가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 본격적인 부채조정에 들어갈 경우 소비 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음.

□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인구 감소와 맞물려 저성장, 내수 부진, 주택경기 부진 장기화 및 자산가격 하락 추세 등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일본형 장기침체로 진행될 수 있음.

2013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별 부채 규모 (단위 : 조원)

구분		개인주1)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 민간기업	정부
				공식 국가부채	국가 책임의 부채주2)
한국	부채 규모	1,219	1,810	490	1,641
	명목GDP 대비 부채 비율	85.4%	126.8%	34.3%	114.9%
WEF 기준 채무부담 임계치		75%	80%	90%

주 1)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상의 개인(가계와 비영리단체)을 의미함.

2) 정부의 공식발표 국가부채 + 공공기관 부채 +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 부채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3) 디플레이션 위협 ? : ‘내수부진 → 경상수지 흑자 → 환율하락’ 구조가 최근 진행중이란 점에서 내수부진이 심화될 경우 디플레이션의 위험성 내포

□ 한국경제의 경우 아직 디플레이션은 없으나, 최근 생산자물가가 하락 추세(원재료물가 하락에 기인)를 보이고 주택가격이 침체된 상태인데다 인구구조 변화, 환율 하락세 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위험이 존재

- 일본 디플레이션과 유사하게 ‘내수 부진 → 경상흑자 → 원화 강세’의 구도가 최근 지속중이란 점에서 내수 부진이 심화되거나 환율 하락세가 가속화될 경우 디플레이션으로 진행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경우, 내수 부진과 디플레이션 간에 순환적 관계가 형성되어 일본과 같은 장기 부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3) 일본식 장기침체를 걱정하는 정부와 한국은행, 대책은 제대로 추진하고 있나?

- 잠재성장률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은 뒷전인채,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돈풀기 정책(확장적 재정·금융정책)에만 주력

- 리스크(경제주체 과다 부채)는 줄이고, 시행착오(재정·금융정책 실패)는 없애고, 미래를 대비하는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데, 오히려 리스크는 키우고, 시행착오는 반복하고, 미래 대비는 소홀한 것 아닌가?

□ 우리나라가 일본형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는 유사한 위험 요인은 ①인구감소와 ②부채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③내수침체와 성장둔화

- 내수침체와 성장둔화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향후 인구감소와 부채문제 해결이 지연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결과적 성격이 큼.

□ 우리 경제가 일본형 장기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리스크는 줄이고, 시행착오는 없애고, 미래를 대비한 구조적 측면의 개혁과 체질 개선을 추진해야 함.

- 그러나, 현 정부와 한국은행은 ‘리스크는 키우고, 정책실패는 답습하고, 미래 대비한 구조개혁은 소홀히 하고 있음.

1) 우리경제의 ‘리스크(가계·기업·정부의 과도한 부채) 줄이기’ 제대로 하고 있나?

- 2013년 이미 채무부담 임계치를 초과한 경제주체별 부채가 더욱 증가하고, 건전성도 악화 :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 등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

- 우리경제의 ‘부채 리스크’를 해결할 의지 있나?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 규모가 이미 채무부담 임계치를 상회할 정도인데, 정부와 한국은행 정책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커짐.

- 2차례의 금리 인하와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가계부채는 이미 급상승세를 나타냄.

-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이미 임기내 균형재정은 물건너 갔고,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으로 역대 정권중 임기내 국가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할 전망

- 정부가 추진중인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 기업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은 더욱 취약해 질 것임.

2) ‘일본의 시행착오(재정·금융정책의 오판) 피하기’ 제대로 하고 있나?

- 일본의 정책실패 사례와 富의 효과(자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걸어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면서 왜 일본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나?

- 개방형 경제시스템에서는 재정과 금융산업 안정이 매우 중요한데,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상황은 미래세대에 암울한 상황을 초래할 있고,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역대 최저수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향후 진짜 위기 상황에서 대처수단으로 제 역할을 하기 힘든 것 아닌가?

- 향후 미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정부(부동산 활성화)와 한국은행(2차례 금리인하)만 믿고 부동산 대출 등을 받은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금융회사의 부실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정부와 한국은행은 확장 재정·금융정책으로 자산 가치를 높여 ‘부의 효과’에 따른 소비, 투자 촉진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부동산이 더 오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 시중에 돈을 풀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더 상승하기 어려움.

- 오리려 예금 금리 하락으로 전세가격만 오르는 부작용

- 일본 자산 띄워서 소비·투자 늘리는 정책을 시행해 봤으나, 결국은 가계, 기업, 정부까지 다 망가지 실패한 정책

□ 경기부양 정책이 내수진작 효과라도 있으면 좋은데, 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남는 부작용은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국가부채 급증과 저금리와 부동산부양 정책이 초래한 거대한 가계부채

□ 개방경제 시스템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재정과 금융산업이 건전해야 함.

- 이미 국가 책임의 사실상 부채는 1,600조원 이상으로 향후 복지수요 급증과 통일비용 등을 고려하면 국가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임. => 미래세대가 암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은 최대한 건전하게 해야 함.

- 우리 경제가 사상 최악도 아닌데,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려워 내려야 할 때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음 =>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수단 약화

- 금리 인하와 최근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향후 미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정부 말만 믿고 부동산 대출 등을 받은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금융회사의 부실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미래를 대비하는 구조개혁 및 경제체질 개선 제대로 하고 있나?

- 저출산·고령화 대책,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창조경제 등 미래를 대비한 정책들은 말만 많고 겉도는 느낌

- 단기 경기부양에 정책 초점이 맞춰지면서, 자산시장만 활성화되고 생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방안(공기업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 등)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 아닌가?

□ 정책 목표를 고용증진에 둔다면 실물경제가 좋아져야 하는데, 최근의 정책 방향은 생산시장의 활성화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자산시장만 활성화되고 있음

- 생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구조개혁을 해야 함. 공기업을 개혁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고,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을 해야 함.

-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 :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장 등이 갖춰지고 구조개혁, 공기업개혁을 해야 경쟁력이 올라감

2. 기획재정부, 유사한 사업분야에‘세출예산과 조세지출(비과세·감면), 정책금융’등의 중복 지원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무한 실정 : 관리·점검은 고사하고 통계 자료조차 없음

- 재정지원의 중복 낭비 요인은 없는지, 어떤 재정지원 방식이 정책 목표와 효과에 부합하는지, 어떤 재정지원 방식의 조합(상호작용)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통계 자료도 전무한 실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예산 기준) 비과세·감면 항목 181개중 23%인 42개 항목에서 세출예산과 중복 지원 : 총 감면액 18조5,722억원중 40%인 7조4,978억원(전망치)을 세출예산(13조1,043억원)과 중복 지원

▶사업 분야(또는 부처)별 조세지출(비과세·감면)과 세출예산, 정책금융의 중복 지원 내역 파악과 관리·점검·통계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사업 분야(또는 부처)별로 재정지원 방식의 중복성을 파악하고, 재정지원 방식간에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의 총량적 관리·통제가 가능해지고,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식의 최적 조합(상호작용)도 도출·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기획재정부가 적극 개발·반영할 의향은 없는가?

□ 현재 기획재정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분야에 ①세출 예산과 ②조세지출(비과세·감면), ③정책금융 등 재정 지원이 중복으로 이뤄지는 사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함.

- 각 재정지원 방식의 사업별 중복성에 대한 정보와 통계가 없으니, 재정지원의 중복 낭비 요인은 없는지, 어떤 재정지원 방식이 정책 목표와 효과에 부합하는지, 어떤 재정지원 방식의 조합(상호작용)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통계 자료도 전무한 실정

※ [별첨 : 기획재정부 답변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비과세·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20개 분야 181개 항목중에 23%인 42개 항목이 2013년 세출 예산과 중복돼 지원되고 있음.

- 세출예산(13조1,043억원)과 중복 지원되고 있는 42개 비과세·감면 제도의 2013년 중복 감면액(전망치)은 7조4,978억원으로 181개 전체 항목 감면액(18조5,722억원)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비과세 ·감면제도와 세출예산사업의 유사중복성 분석 (예산 기준, 단위: 개, 억원)

분 류	전체 항목		중복 항목				’13년 세출예산
	항목수	’13년 감면액 (전망치)	항목수		’13 감면액
				전체 대비		전체 대비
- 중소기업	8	14,393	2	25%	1,480	10%	26,650
- 연구개발	11	33,016	2	18%	27,316	83%	6,849
- 국제자본거래	3	541	1	33%	234	43%	1,391
- 투자촉진	7	20,585	3	43%	3,393	16%	5,608
- 고용지원	3	686	2	67%	553	81%	5,832
- 지역균형개발	13	13,607	4	31%	12,367	91%	1,178
- 근로장려	1	6,821	1	100%	6,821	100%	610
- 기타 직접국세	17	1,303	5	29%	270	21%	17,637
- 간접국세	45	49,178	16	36%	23,955	49%	33,187
- 외국인투자	2	7,323	2	100%	7,323	100%	1,611
-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	5	590	1	20%	95	16%	1,234
- 지역발전	4	0	1	25%	0	-	115
- 기타 직접국세	8	16,376	2	25%	266	2%	29,141
- 미중복 7개 비과세·감면 제도 합산	54	21,303	0	0%	0	-	0
합 계	181	185,722	42	23%	74,978	40%	131,043

자료: 박노욱, “비과세 ․ 감면제도와 세출예산의 연계 강화 필요성”,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 관련 공청회 자료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6.

□ 세출예산과 조세지출(비과세·감면), 정책금융 등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 분야별로 각 재정지원 방식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함.

- 또한, 사업 분야별(또는 부처별) 재정지원 방식간에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의 총량적 관리·통제가 가능해지고,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식의 최적 조합(상호작용)도 도출·활용할 수 있음.

※ [별첨 : 기획재정부 답변 자료]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기획재정담당관 강완구, 044-215-2510)

1. 2014년 현재 가장 최근 기준으로 ‘예산’과 ‘조세정책’, ‘정책금융’ 각 부문의 분야별, 대상별, 사업별 중복 지원 내역과 그 이유, 각 재원의 중복 도입에 따른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통계자료

2. 예산과 조세정책, 정책금융 각각의 지원 기준 및 지원분야 등의 원칙

□ 우리부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위 자료와 관련한 기준, 원칙, 통계, 각종 내역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예산 : 예산총괄과 임기근 과장

- 조세정책 : 조세특례제도과 류양훈 과장

- 정책금융 : 자금시장과 김진명 과장

3.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과 산하기관의 부적절한 업무행태. 왜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나?

-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과 각 산하기관의 설립 근거법령의 ‘감독’ 규정에 따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권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 1차적으로 해당 기관의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이 원인이겠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속 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점검이 적절치 못해서 이기도 함.

▶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점검 기능 제대로 행사하고 있나? 이를 담당하는 기구과 부서가 있기는 한 것인가?

▶ 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제대로 행사할 의향은 있는가?

▶ 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하는 전담기구 또는 부서를 설치하든지, 잘 이행하고 개선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부족한 기관에 대한 패널티 부과하는 방식 도입하든지 무슨 개선방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과 각 산하기관의 설립 근거법령의 ‘감독’ 규정에 따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권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속 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근거 규정

기관명	지휘·감독 근거 규정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감독)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법 제16조 (감독)
한국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법 제35조 (감독) :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자격으로 관리·감독

□ 법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한 것은 소속 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책무를 맡긴 것과 같음.

-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속 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대로 하고 있나? 이를 전담하거나 책임지고 있는 기구나 부서는 있나?

□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과 산하기관의 국정감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적절한 업무행태가 있는데, 이것은 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가?

- 소속 외청들의 ‘무리한 세무조사, 부실한 체납관리, 퇴직자 재취업 문제, 중소기업 지원 확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지표’

- 수출입은행의 ‘타 기관과의 중복업무 및 과다경쟁, 과도한 복리후생’, 조폐공사의 ‘적자경영과 해외자회사 부실, 과도한 복리후생’, 투자공사의 ‘저조한 운영수익률과 전문인력 유출’ 등

□ 1차적으로 해당 기관의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이 원인이겠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속 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점검이 적절치 못해서 이기도 함.

- 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제대로 행사할 의향은 있는가?

- 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든지, 잘 이행하고 개선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부족한 기관에 대한 패널티 부과하는 방식 도입하든지 무슨 개선방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수년간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기관명	지적 사항	지적 내용
국세청	무리한 세무조사 불투명한 세무조사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들었음에도 납세자들이 부담을 느껴 투자를 꺼리고, 오히려 지하경제를 부추긴다는 우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늘고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건당 부과액이 늘었으며, 행정소송 패소율은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방안 필요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과정, 절차 등이 여전히 불투명
	과세 불복 증가	-조세불복 인용비율 및 환급액수가 작년 대비 급증한 것은 지하경제양성화 실적과 세수증대를 위해 무리하게 과세한 결과라는 우려
	부실한 체납 관리 및 결손처분 과다	-금융위기 후 체납발생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체납자 전체의 0.04%가 22.2%의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고액체납자 정리에 대해 보다 집중하는 것이 필요 -체납 관련 결손처분이 매년 7조～8조원 수준이며 징수결정 대비 4% 수준으로 높음 : 결손처분후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 -캠코에 위탁한 체납징수 실적이 낮으므로 전문 민간 추심기관에 맡기는 방안 검토 필요
	역외탈세 문제	-조세피난처 송금과 유령계좌가 증가하는 등 국제거래로 인한 역외탈세가 증가세, 이를 파악하고 과세하려는 노력 필요 -역외탈세의 징수율 저조
	퇴직자 재취업	-주요 로펌, 기업, 주류 관련 업체·협회 등에 다수 국세청 퇴직자 재취업
	직원비리	-최근 5년간 경고, 주의를 포함한 신분상 징계를 받은 직원 숫자가 1만 8,000명이 넘어 대책 마련 필요
관세청	무리한 세무조사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한 징수를 지양하고 과세의 타당성을 제고하여 영세사업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부실한 체납관리	-고질적인 체납관리 미흡으로 재정손실, 납세자와 체납자간 형평성 저해, 납세의식 약화, 장기·고액 체납자 급증세, 납세의식 약화 등 우려
	불법·부정무역 단속	-사이버 불법거래·특송화물을 통한 탈세나 범죄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 -마약단속 실적 증가와 업무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마약조사요원이 감소한 바, 인력보강 필요 -여행자 및 외항선원에 의한 마약밀반입 단속 강화 필요 -총기류 등 테러물품 반입 차단에 각별한 관심 필요
	퇴직자 재취업	-한국면세점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 관세청의 피감독 단체에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하는 문제에 대한 시정이 필요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이 중소기업 자회사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수주영역을 침해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장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해외시장 진출 지원으로 전환하고, 해외진출 지원 전담 인력 및 해외 주재 조달관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
	불법·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현행 MAS 제도 운영과정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여 불법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 필요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사실상 효과가 없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는 실정,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필요
	퇴직자 재취업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이 조달청과 계약한 실적이 다수 있어, 전관예우 또는 일감 몰아주기의 의혹이 제기되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내부규율을 마련하는 등 주의가 필요
통계청	통계법 위반 제재	-통계법 위반 행위의 처분에 대한 통계청의 내부규정이 통계법보다 상당부분 약화되어 있어, 내부규정의 개정을 통해 처분 강화 필요
	통계지표의 현실성 강화	-실업률, 소비자물가, 중산층 관련 소득통계 등에서 체감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확대	-정책금융 기능재편과 관련해서 수은의 중소기업 지원 유지가 필요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 확대 필요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지역균형을 고려할 필요
	타 기관과 업무중복 및 과다경쟁	-수은법 개정안 중 대외채무보증업무와 관련하여 타 기관과 업무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필요 -정책금융기관 재편과 관련하여, 정금공 및 산은과 과당경쟁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EDCF 운영 내실화	-EDCF 사업에 대해 수은이 직접 사업타당성조사를 시행하는 등의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EDCF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할 필요
	과도한 복리후생	-복리후생비, 부서운영비에 대한 예산운영지침에 따라 예산운영을 강화하는 방안 필요
한국조폐공사	적자경영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적자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해외사업 부진 및 해외자회사 부실	-최근 수출손실이 25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사업을 주력사업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음 -GKD 생산 및 사업 실적부진에 관하여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함
	과도한 복리후생	-직원 콘도사용 비용 중 일부를 공사가 지원 -2012년 10월부터 사내근로복지자금을 통한 학자금 지원이 중단되었는데, 앞으로도 재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음(상환 시 당사자부담은 20%이고, 나머지 80%는 기금에서 부담하는 문제점이 있음)
한국투자 공사	저조한 운영수익	-한국투자공사의 운용자금 운용수익률이 국민연금 운용실적과 비교할 때 저조
	정보비공개	-수수료 수준, 외부 위탁자산운용사 선정, 수익률 공개 등 정보공개에 대한 불투명성이 존재함
	전문인력 유출	-한국투자공사 직원들이 경력을 쌓고 퇴직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전문인력 유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4. 경제자유구역 출범 10년째 사실상 방치 상태 : 국내기업․외국기업 구분하고 따질 여유 없다. 외국인투자유치 취지만 고집 말고, 실효적인 활용방안 모색해야...

- 경제자유구역 출범 10년, 변한 것은 면적 뿐. 2014.8월 지정해제로 총 면적 428.37㎢ → 335.85㎢로 27.5% 축소. 현재 개발이 완료된 비율은 10.1%에 불과

- 우리나라 규제수준 세계 31위. 홍콩과 싱가포르는 각각 1위, 2위. 경제구역에 외국 교육기관·병원 설립조차 여의치 않아 외국인 정주여건도 열악

- 경제자유구역만큼은 규제를 완전히 풀고, 외국기업·국내기업 차별 없이 유치하는 것과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무규제 실험도 고려해 봐야 함.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에 외국기업과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외국의료기관·교육기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 실효적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 눈앞의 경제자유구역 규제만 풀어도 국내기업 해외이전 방지, 해외이전 국내기업 유턴, 일자리 창출 등 현안해결에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이를 팽개쳐 놓고, 어디서 방법 찾고 있나? “만병통치약” 찾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 중앙정부가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지자체가 알아서 활용하도록 하든지, 노후화된 산업단지용으로 쓰든지, 유턴기업에 주든지,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사실상 방치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1) 경제자유구역 출범 10년, 개발 부진으로 인한 2차례의 공식 지정해제, 구역별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면적만 계속 줄어 총 면적 428.37㎢ → 335.85㎢로 27.5% 축소

-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총면적은 335.85㎢, 단위개발사업지구 88개

- 개발이 완료된 비율은 10.1%에 불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현황 (단위: 개, ㎢)

구 분		<합계> (a)	개발 완료¹⁾ (b)	개발 진행 (c)	미개발지				개발율 (b+c/a,%)	개발 완료율 (b/a,%)
					소계	실시계획 미수립²⁾	사업시행자미지정	개발계획 미수립지
인천	지구수	26	7	10	9	8	1	-
	면적	132.91	8.30	60.05	64.56	32.61	3.43	28.52	51.4	6.3
부산진해	지구수	20	8	5	7	6	1	-
	면적	52.90	14.53	12.03	26.34	5.30	0.76	20.28	50.2	27.5
광양만권	지구수	21	4	8	9	2	7	-
	면적	77.71	8.50	37.98	31.23	4.86	26.37	-	59.8	10.9
대구경북	지구수	8	2	4	2	1	1	-
	면적	22.01	2.64	13.31	6.06	3.76	2.30	-	72.5	12.0
새만금 군산	지구수	2	-	1	1	1	-	-
	면적	28.60	-	18.70	9.90	9.90	-	-	65.4	-
황해	지구수	2	-	1	1	1	-	-
	면적	4.39	-	2.07	2.32	2.32	-	-	47.2	-
동해안권	지구수	4	-	-	4	-	4	-
	면적	8.25	-	-	8.25	-	8.25	-	0.0	-
충북	지구수	5	-	2	3	2	1	-
	면적	9.08	-	4.41	4.67	0.47	4.20	-	48.6	-
합계	지구수	88	21	31	36	21	15	-
	면적	335.85	33.97	148.55	153.33	59.22	45.31	48.80	54.3	10.1
해제전3)	지구수	98	면적	428.3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재구성. 2014.8.31. 기준

주1) 개발완료: 행정절차상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어도 사실상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된 지구를 포함

주2) 실시계획미수립: 사업시행자는 선정 되었으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지구

주3) 당초계획: 2014.8월 지정해제 이전을 말함

□ 국내 전체 외국인투자유치실적 중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14년6월 기준 6.4%에 불과함(도착액 기준). 2008년 8.0%로 정점 찍은 이후 하락·정체

국내 전체 외국인투자유치 대비 경제자유구역 유치 실적 현황 (단위: 백만달러,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
신고액	전체	12,796	11,566	11,247	10,516	11,712	11,484	13,071	13,673	16,286	14,548	10,334
	경제자유구역	115.2	583.2	128.7	313.0	229.0	792.1	943.6	1,163.0	2,517.7	1348.3	1,570.3
	비중	0.9	5.0	1.1	3.0	2.0	6.9	7.2	8.5	15.5	9.3	15.2
도착액	전체	9,245	9,622	9,128	7,872	8,396	6,756	5,426	6,595	10,699	9,792	7,519
	경제자유구역	69.0	289.9	143.6	290.6	201.3	543.4	412.0	365.2	721.2	527.7	444.4
	비중	0.8	3.0	1.6	3.7	2.4	8.0	7.6	5.5	6.7	5.3	6.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외국인투자, 왜 안 될까? 우리나라 규제수준 세계 31위. 홍콩과 싱가포르는 각각 1위, 2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여건도 열악함.

□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14년 정부 규제수준 평가결과 31위. 경쟁국인 홍콩(1위), 싱가포르(2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

- 노동력(47.8점), 정부개입(72.6) 부문 점수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낮음. 중국은 노동력 61.9, 정부개입 82.9점

국가	순위	2014 자유도	비즈 니스	무역	재정	정부 개입	통화	투자	금융	재산권	부정 부패	노동력
한 국	31	71.2	92.8	72.6	72.6	72.6	79.6	70	80	70	54	47.8
홍 콩	1	90.1	98.9	90	93	89.7	82	90	90	90	82.3	95.5
싱가포르	2	89.4	96.8	90	91.2	91.2	81.5	85	80	90	91.9	96.5
UAE	28	71.4	74.4	82.5	99.6	83.1	84.6	35	50	55	66.4	82.9
중 국	137	52.5	49.7	71.8	69.9	82.9	73.3	30	30	20	35	61.9

국가별 정부 규제수준 평가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2014), Index of Economic Freedom.

□ 각종 규제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교육기관·병원 설립조차 여의치 않아 영어가 상용화된 홍콩이나, 외국 교육기관·병원 설립에 규제가 없는 상해, 싱가포르 등과 비교해 외국인 정주여건의 경쟁력이 없음.

분야	현황
의료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불구, 반대여론 등으로 교착상태 지속
교육	·다른 국제도시와 비교하여 제도․인센티브 미흡 등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어려움
주거	·외국과 상이한 임대시스템으로 인한 불편과 단기 체류자를 위한 저렴한 숙박시설 부족
문화/생활	·대다수 경자구역이 도심지역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경자구역내 문화·생활 편의시설 부족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정주여건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2013.7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주요 해외 특구와의 정주환경 비교 (KPMG, '13.2)

	인천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교육
의료
주거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2013.7

(3) 외국기업 안 들어오는 이유가 뻔한데, 외자유치라는 취지에만 매몰돼 경제자유구역을 10년째 허허벌판으로 놀리고 있음. 문어발처럼 벌려만 놓고 무책임하게 방치

□ “입지, 고용, 환경 등 기업투자 애로 규제를 발굴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패키지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

-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유턴,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강력한 경제활성화 의지를 천명하였음.

- 기재부의 정책목표 실현에 있어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유치 등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기재부는 “외자유치”라는 당초 취지에만 매몰되어 있음.

Q.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자구역 국내기업 유치 등 경제자유구역 활용 계획

A.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해 경자구역 내 국내기업 유치가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입주 국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영리외국교육법인 허용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없다면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A. “국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산단에 입주하는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국내기업이 경자구역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리외국교육법인 허용은 다양한 교육수요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교육단체 반발, 교육의 공공성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규제완화 의지도 없음.

□ 사실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 이명박정부에서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이 외투기업 세제혜택 확대, 외국학교 규제완화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으나 무산

-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턴기업이 경자구역 입주 시 외투기업과 같은 혜택주는 방안 내놓았더니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됨. 경제자유구역 소관부처인 산업부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기재부는 외자유치라는 취지에만 매몰돼 반대만 하는 모양새

▶ 2013.7월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보면, 96쪽에 달하는 보고서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빼곡한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면적축소 말고 변한 것이 없음. 기본계획에서 이행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람.

(4) 경제자유구역만큼은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 외국기업·국내기업 차별 없이 진정한 경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 비어있는 땅에 외투기업이 먼저 들어올까? 우리 기업도 떠나는 마당에 외투기업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는 허상

- 구역별 산업특화 클러스터조성을 위해 외투기업과 연관성이 높은 국내기업을 포함한 앵커기업 입주 촉진이 절실. 국내기업 입주 → 경자구역 활성화 → 외투기업 입주 →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

- 세계시장이 열려있는 마당에 우리 기업도 국내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애국심의 호소가 아니라 현실적인 유인책이 필요함.

- 해외경제특구의 경우 국내·외 기업 관계없이 조세감면 등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홍콩은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 매우 낮은 수준의 조세를 국내·외 기업 동일하게 부과

▶ 다음과 같이 국내기업에 외국기업과 같은 세제혜택과 외국의료기관·교육기관 규제 완화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떤가?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방안

목표	현행	규제완화방안
국내기업 세제혜택	외국인투자기업만 국세와 지방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국세와 지방세 감면 가능토록 함
외국의료기관 규제완화	외국인 투자비율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만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능	외국인 투자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낮춤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를 의사·치과의사·약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로 외국의 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소지자를 추가함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전무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외국교육기관 규제완화	영리교육기관 설립 불가, 투자이익 본국송금 불가 등 과도한 규제로 외국교육기관 유치 경쟁력이 매우 낮음	경쟁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함 ① 영리교육기관 설립 허용(불가→허용) ② 내국학생 입학비율 제한폐지(30%이내→제한없음) ③ 투자이익 본국송금 허용(불가→허용) ④ 설립수익산업에 대한 과세 면제(과세→면제)

□ 가능성이 높은 구역 한 곳만이라도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무규제 실험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

□ 눈앞의 경제자유구역 규제만 풀어도 국내기업 해외이전 방지, 해외이전 국내기업 유턴, 일자리 창출 등 현안해결에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이를 팽개쳐 놓고, 어디서 방법 찾고 있나? “만병통치약” 찾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