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질의]

원자력 폐기물 대량 방류, 미래부차원의 대책 세워야

<현황 및 문제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배출한 액체폐기물이 2400조 베크렐, 기체폐기물이 3500조 베크렐임. 이 둘을 합치면 지난 10년간 방류한 방사능 물질이 약7000조 베크렐. 삼중수소 반감기가 12.3년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반감되지 않은 7000조 베크렐이상의 삼중수소가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 공기중과 바다중에 떠돌고 있는 것임

지난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고리원전 주변주민의 갑상샘암이 원자력발전소와 연관이 있다고 판결이 났음.

이러한 폐기물 및 방사능 관리에 대하여 원자력정책을 이끌고 있는 미래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1.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본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두 번의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바다에, 그리고 공기 중에 막대한 양의 방사능 폐기물을 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였음.

혹시 장관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 장관께 다시 설명하자면 지난 10년간 한수원이 바다에 뿌린 액체폐기물이 2,400조 베크렐, 공기 중에 방출한 기체 폐기물이 3,500조 베크렐임.
약 6,000조 베크렐이나 되는 상당한 방사능 오염 폐기물을 바다와 공기 중에 버린 것임.

한수원은 이 폐기물의 대부분의 핵종이 삼중수소라고 보고했는데 이 핵종의 반감기간이 12.3년임.

그렇다면 적어도 방금 말씀드린 6,000조 베크렐의 방사능물질이 아직 반감되지 않은 채 공기 중, 바다 중에 떠다닌다는 것임.

원자력발전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이 시작된 것을 감안할 때 원전으로 인해 자연에 버려진 방사능 양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양이 됨.

3. 또 지난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원자력발전소와 주변주민의 암 발병이 유관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을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임.

본의원은 이러한 막대한 양의 방사능폐기물 방류가 주변주민의 암 발병의 주요원인으로 의심하고 있음.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총배출량은 모른척 하면서, 오로지 1회 방출량만 가지고 기준에 맞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음.

그러면서 한수원 홈페이지에는 10만분의 1이나 배출방사능량을 축소하여 기재하고 있음.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임.

상황이 이런데 과연 국민들이 원자력안전에 대하여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믿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4. 물론 원자력발전이 저비용 고효율의 발전이고, 우리나라 전기 생산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필요한 발전방식인 것은 본의원도 잘 이해하고 있음.

하지만 장관도 알다시피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물질이며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것임.

따라서 본의원은 장관이 원자력정책을 이끌고 있는 미래부의 수장으로서, 이런 방사능폐기물의 현재의 위험성 및 누적시 향후 위험성을 면밀히 체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