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9월 25일(목)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성폭력범죄 하루 평균 66건 발생

- 4년 8개월(2010년 ~ 2014년 8월)간 성폭력범죄 11만건 발생 -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4년 8개월간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112,744건으로 하루 평균 66건씩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 기간 성폭력범죄 검거건수는 99,575건으로 검거율은 88.3%였으며, 검거인원은 102,314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4년 6개월간 발생한 성폭력범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0,375건, 2011년 21,912건, 2012년 22,933건, 2013년 28,786건으로 매년 늘어나 3년새 41.3% 증가하였으며, 올해도 8월말까지 18,738건이 발생해 연말까지 3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 93,499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몰카) 13,561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 5,171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13건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7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919건, 부산 8,957건, 인천 6,480건, 대구 5,413건, 경남 5,122건 순이었다.

성폭력범죄 검거율의 경우 인천경찰이 97%로 가장 높았던 반면, 경기경찰은 83.1%로 가장 낮은 검거율을 기록했다.

한편, 매년 성폭력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우범자 수는 2012년 20,371명(12월말 기준), 2013년 19,203명(12월말 기준), 2014년 18,747명(8월말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매년 증가하는데, 성범죄 우범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성범죄 우범자의 편입 및 삭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우범자 출소시 즉시 편입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우범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4년 8개월간(2010년 ~ 2014년 8월말) 성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구분 (건 / 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월			4년 8개월 합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율
총계	소계	20,375	18,065	19,712	21,912	18,499	20,189	22,933	19,386	21,259	28,786	25,591	24,835	18,738	18,034	16,319	112,744	99,575	102,314	88.3%
	강간, 강제추행	18,210	16,094	17,637	19,479	16,387	17,916	19,619	16,581	18,536	22,342	19,760	20,867	13,849	13,356	13,587	93,499	82,178	88,543	87.9%
	카메라등이용촬영	1,134	1,039	1,051	1,523	1,332	1,344	2,400	2,042	1,824	4,823	4,380	2,832	3,681	3,527	1,744	13,561	12,320	8,795	90.8%
	통신매체이용음란	1,031	932	1,024	910	780	929	914	763	899	1,411	1,281	974	905	857	758	5,171	4,613	4,584	89.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210	170	162	303	294	230	513	464	392	90.4%
서울	소계	5,746	5,341	6,099	6,280	5,627	6,130	6,062	5,133	5,718	7,395	6,191	6,473	5,240	4,858	4,590	30,723	27,150	29,010	88.4%
	강간, 강제추행	4,940	4,568	5,278	5,266	4,696	5,149	4,906	4,129	4651	5,388	4,568	5,049	3,607	3,333	3,552	24,107	21,294	23,679	88.3%
	카메라등이용촬영	598	572	596	813	760	769	990	871	883	1,728	1,433	1,209	1,354	1,268	759	5,483	4,904	4,216	89.4%
	통신매체이용음란	208	201	225	201	171	212	166	133	184	216	137	163	201	186	210	992	828	994	83.5%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63	53	52	78	71	69	141	124	121	87.9%
부산	소계	1,734	1,635	1,534	1,583	1,356	1,395	1,527	1,235	1,347	2,484	2,568	2,199	1,629	1,696	1,270	8,957	8,490	7,745	94.8%
	강간, 강제추행	1,577	1,493	1,400	1,442	1,233	1,261	1,310	1,065	1167	1,805	1,643	1,666	1,102	1,139	1,023	7,236	6,573	6,517	90.8%
	카메라등이용촬영	62	62	51	82	69	74	148	128	120	533	663	389	436	449	152	1,261	1,371	786	108.7%
	통신매체이용음란	95	80	83	59	54	60	69	42	60	136	254	136	58	77	77	417	507	416	121.6%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0	8	8	33	31	18	43	39	26	90.7%
대구	소계	868	782	794	898	813	873	1,091	877	936	1,548	1,417	1,102	1,008	951	667	5,413	4,840	4,372	89.4%
	강간, 강제추행	784	709	723	794	720	771	971	784	839	1,147	1,044	956	661	621	569	4,357	3,878	3,858	89.0%
	카메라등이용촬영	32	25	23	46	41	47	75	62	58	282	267	86	296	284	65	731	679	279	92.9%
	통신매체이용음란	52	48	48	58	52	55	45	31	39	105	94	52	46	42	30	306	267	224	87.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4	12	8	5	4	3	19	16	11	84.2%
인천	소계	1,177	1,104	1,175	1,334	1,289	1,443	1,381	1,236	1,392	1,591	1,665	1,676	997	990	958	6,480	6,284	6,644	97.0%
	강간, 강제추행	1,041	955	1,074	1,245	1,198	1,340	1,224	1,079	1231	1,279	1,259	1,395	786	770	796	5,575	5,261	5,836	94.4%
	카메라등이용촬영	93	94	42	45	43	51	93	85	85	158	210	179	137	134	87	526	566	444	107.6%
	통신매체이용음란	43	55	59	44	48	52	64	72	76	142	184	90	58	71	57	351	430	334	122.5%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2	12	12	16	15	18	28	27	30	96.4%
광주	소계	671	574	629	792	646	708	1,005	920	868	1,213	1,127	829	691	674	596	4,372	3,941	3,630	90.1%
	강간, 강제추행	586	502	559	724	588	647	861	787	771	835	760	717	565	537	509	3,571	3,174	3,203	88.9%
	카메라등이용촬영	26	22	25	36	28	28	78	62	50	284	265	62	63	58	38	487	435	203	89.3%
	통신매체이용음란	59	50	45	32	30	33	66	71	47	86	96	44	49	65	35	292	312	204	106.8%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8	6	6	14	14	14	22	20	20	90.9%
대전	소계	519	458	520	586	467	483	600	501	564	822	694	677	564	569	429	3,091	2,689	2,673	87.0%
	강간, 강제추행	473	420	485	538	430	441	520	441	491	647	561	580	395	409	357	2,573	2,261	2,354	87.9%
	카메라등이용촬영	21	16	15	25	20	19	48	34	39	111	92	56	138	125	39	343	287	168	83.7%
	통신매체이용음란	25	22	20	23	17	23	32	26	34	49	31	34	30	33	30	159	129	141	81.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5	10	7	1	2	3	16	12	10	75.0%
울산	소계	414	372	419	409	351	384	417	379	413	553	499	470	367	378	381	2,160	1,979	2,067	91.6%
	강간, 강제추행	376	332	365	381	326	353	374	346	376	450	411	416	315	323	338	1,896	1,738	1,848	91.7%
	카메라등이용촬영	16	16	28	13	10	15	22	16	17	72	62	33	36	37	26	159	141	119	88.7%
	통신매체이용음란	22	24	26	15	15	16	21	17	20	30	25	20	12	14	13	100	95	95	95.0%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	1	1	4	4	4	5	5	5	100.0%
경기	소계	4,137	3,378	3,840	4,819	3,583	4,014	5,177	4,129	4,699	5,982	5,064	5,417	3,804	3,730	3,664	23,919	19,884	21,634	83.1%
	강간, 강제추행	3,762	3,072	3,464	4,378	3,249	3,656	4,473	3,615	4177	4,867	4,192	4,708	2,941	2,919	3,098	20,421	17,047	19,103	83.5%
	카메라등이용촬영	152	116	152	242	180	171	484	356	326	768	637	478	549	521	355	2,195	1,810	1,482	82.5%
	통신매체이용음란	223	190	224	199	154	187	220	158	196	291	194	190	203	179	145	1,136	875	942	77.0%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56	41	41	111	111	66	167	152	107	91.0%
강원	소계	564	526	540	568	485	528	581	517	583	659	587	665	423	406	430	2,795	2,521	2,746	90.2%
	강간, 강제추행	516	480	495	527	449	481	525	476	525	573	528	605	354	344	382	2,495	2,277	2,488	91.3%
	카메라등이용촬영	19	16	15	12	11	14	31	22	30	57	37	35	46	39	24	165	125	118	75.8%
	통신매체이용음란	29	30	30	29	25	33	25	19	28	28	20	24	21	21	22	132	115	137	87.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	2	1	2	2	2	3	4	3	133.3%
충북	소계	560	486	553	565	465	493	567	492	512	708	606	638	401	390	355	2,801	2,439	2,551	87.1%
	강간, 강제추행	509	443	500	507	412	442	501	432	455	583	520	559	316	316	307	2,416	2,123	2,263	87.9%
	카메라등이용촬영	18	15	15	27	23	21	39	28	30	78	59	41	57	53	28	219	178	135	81.3%
	통신매체이용음란	33	28	38	31	30	30	27	32	27	42	22	32	17	10	14	150	122	141	81.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5	5	6	11	11	6	16	16	12	100.0%
충남	소계	665	570	610	798	659	711	838	698	846	1,036	873	884	830	761	585	4,167	3,561	3,636	85.5%
	강간, 강제추행	617	538	568	734	612	655	760	637	779	854	741	799	606	553	516	3,571	3,081	3,317	86.3%
	카메라등이용촬영	15	13	15	33	24	26	52	43	41	137	82	53	145	131	40	382	293	175	76.7%
	통신매체이용음란	33	19	27	31	23	30	26	18	26	42	47	29	69	67	20	201	174	132	86.6%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	3	3	10	10	9	13	13	12	100.0%
전북	소계	577	505	552	624	537	554	866	793	663	946	873	696	619	589	480	3,632	3,297	2,945	90.8%
	강간, 강제추행	538	468	510	544	466	487	631	550	608	700	658	614	477	456	434	2,890	2,598	2,653	89.9%
	카메라등이용촬영	6	5	7	36	34	26	206	218	25	169	153	36	122	121	35	539	531	129	98.5%
	통신매체이용음란	33	32	35	44	37	41	29	25	30	71	56	41	14	6	7	191	156	154	81.7%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6	6	5	6	6	4	12	12	9	100.0%
전남	소계	670	586	671	616	536	632	647	593	693	828	765	788	482	422	495	3,243	2,902	3,279	89.5%
	강간, 강제추행	603	532	613	554	484	571	588	537	629	759	722	743	414	384	453	2,918	2,659	3,009	91.1%
	카메라등이용촬영	17	12	8	21	16	18	28	26	29	38	26	25	23	19	14	127	99	94	78.0%
	통신매체이용음란	50	42	50	41	36	43	31	30	35	28	14	16	43	17	26	193	139	170	72.0%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	3	4	2	2	2	5	5	6	100.0%
경북	소계	843	711	709	835	689	713	826	721	788	1,223	1,065	895	587	549	546	4,314	3,735	3,651	86.6%
	강간, 강제추행	774	647	640	762	626	650	757	656	723	965	820	791	481	457	485	3,739	3,206	3,289	85.7%
	카메라등이용촬영	27	27	29	33	29	21	38	29	32	205	210	65	70	66	30	373	361	177	96.8%
	통신매체이용음란	42	37	40	40	34	42	31	36	33	48	32	36	33	24	29	194	163	180	84.0%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5	3	3	3	2	2	8	5	5	62.5%
경남	소계	953	797	809	946	807	907	1,063	921	954	1,303	1,140	1,112	857	850	670	5,122	4,515	4,452	88.1%
	강간, 강제추행	859	713	722	840	719	803	955	820	847	1,105	980	986	623	600	576	4,382	3,832	3,934	87.4%
	카메라등이용촬영	23	20	23	47	37	36	56	52	49	118	105	73	189	205	49	433	419	230	96.8%
	통신매체이용음란	71	64	64	59	51	68	52	49	58	74	52	50	39	37	37	295	253	277	85.8%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6	3	3	6	8	8	12	11	11	91.7%
제주	소계	277	240	258	259	189	221	285	241	283	495	457	314	239	221	203	1,555	1,348	1,279	86.7%
	강간, 강제추행	255	222	241	243	179	209	263	227	267	385	353	283	206	195	192	1,352	1,176	1,192	87.0%
	카메라등이용촬영	9	8	7	12	7	8	12	10	10	85	79	12	20	17	3	138	121	40	87.7%
	통신매체이용음란	13	10	10	4	3	4	10	4	6	23	23	17	12	8	6	62	48	43	77.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2	2	2	1	1	2	3	3	4	100.0%

자료 : 경찰청

<2012년말 기준 성범죄 우범자 소재 파악 현황>

구분	성범죄 우범자	소재 파악	소재 불명	소재불명비율
합계	20,371명	17,599명	2,772명	13.6%
서울	4,727명	4,044명	683명	14.4%
부산	2,142명	1,939명	203명	9.5%
대구	521명	404명	117명	22.5%
인천	1,049명	951명	98명	9.3%
광주	522명	461명	61명	11.7%
대전	581명	499명	82명	14.1%
울산	416명	353명	63명	15.1%
경기	4,306명	3,812명	494명	11.5%
강원	834명	701명	133명	15.9%
충북	539명	459명	80명	14.8%
충남	776명	638명	138명	17.8%
전북	903명	767명	136명	15.1%
전남	921명	748명	173명	18.8%
경북	789명	677명	112명	14.2%
경남	1,089명	923명	166명	15.2%
제주	256명	223명	33명	12.9%

구분	성범죄 우범자	소재 파악	소재 불명	소재불명 비율(%)
계	19,203	17,555	1,648	8.6
서울	4,545	3,919	626	13.8
부산	1,807	1,673	134	7.4
대구	516	462	54	10.5
인천	1,067	981	86	8.1
광주	488	444	44	9.0
대전	564	500	64	11.3
울산	432	407	25	5.8
경기	4,141	3,953	188	4.5
강원	706	660	46	6.5
충북	574	534	40	7.0
충남	776	679	97	12.5
전북	767	720	47	6.1
전남	843	768	75	8.9
경북	796	762	34	4.3
경남	915	844	71	7.8
제주	266	249	17	6.4

<2013년말 기준 성범죄 우범자 소재 파악 현황>

구분	성범죄 우범자	소재 파악	소재 불명	소재불명 비율(%)
계	18,747	17,081	1,666	8.9
서울	4,373	3,805	568	13.0
부산	1,659	1,528	131	7.9
대구	543	496	47	8.7
인천	1,052	971	81	7.7
광주	485	439	46	9.5
대전	523	453	70	13.4
울산	434	401	33	7.6
경기	4,050	3,835	215	5.3
강원	704	649	55	7.8
충북	570	520	50	8.8
충남	760	668	92	12.1
전북	732	668	64	8.7
전남	845	771	74	8.8
경북	797	740	57	7.2
경남	951	887	64	6.7
제주	269	250	19	7.1

<2014년 8월말 기준 성범죄 우범자 소재 파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