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 7일 (화) ◦내 용 :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은경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

식약처, 푸드트럭 무신고 영업 58개소 고발

롯데․현대 등 백화점 7개소 ㈜글램핑과 판매계약 푸드트럭 운영 적발

금년 6월말 푸드트럭 447대 운영 … 부산 80개소, 전남 63개소 최다

○ 지난 8월 식품위생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유원시설’에 한해 푸드트럭(푸드카)으로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이 가능해진 가운데,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푸드트럭 58개소가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푸드트럭 무신고 영업행위 적발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금년 들어 7월말까지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로 푸드트럭 80개소가 적발되어 이중 58개소가 고발 조치되고, 22건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되어 고발 조치된 푸드트럭 중에는 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하는 ㈜클랜핑이 포함되어 있는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백화점 대기업 푸드트럭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롯데백화점(노원․포항․부산․광주)과 현대백화점(부천), 롯데아울렛(대구), 대구백화점 등 백화점 7개소가 ㈜클랜핑과 판매계약을 맺고 푸드트럭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유원시설 내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되어 백화점을 비롯한 대기업들도 요건만 갖춘다면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영세상인을 살리겠다는 규제개혁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대기업의 영업기회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상인을 살리겠다는 규제개혁의 취지를 살리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영세상인이나 1인상인, 청년기업 등이 푸드트럭 영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푸드트럭 허용과 함께 영업․종사자의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위생시설 기준과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식약처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푸트트럭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447대의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부산시가 80대로 푸드트럭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 63대, 인천시 55대, 서울시 35대, 경기도 30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푸드트럭에 대한 식품위생관리방안에 대한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푸드트럭은 유원시설업 내의 한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 식품접객업과 같이 관할 관청의 지도․점검이 가능하다”면서 “위생시설기준 측면에서는 차량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식품접객업과 동일하게 조리장 등의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생관리 측면에서는 위생적인 식품원료 사용, 영업장 내 위생관리를 위하여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 기준’과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식품접객업자와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영업자(종사사)는 신규영업 신고에 따른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식약처에서는 푸드트럭 허용에 따라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차량에서 위생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식품위생관리부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1> 푸드카(트럭) 운영 현황(‘14. 6. 30. 기준)

자치구 명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푸드트럭 수	35	80	22	55	20	13	10
자치구 명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푸드트럭 수	1	30	19	19	14	20	63
자치구 명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총계 447대
푸드트럭 수	3	27	16

※ 본 자료는 17개 시·도에서 조사한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하였음

<표2> 백화점 대기업 푸드트럭 운영실태 조사 결과

지방청	조사 대상	조사 완료	푸드트럭 수	판매제품	조치사항
계	77	77	7	아이스크림	수사의뢰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서울청	21	21	1	스윗 몬스터 아이스크림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주)글램핑
부산청	18	18	1
경인청	12	12	1
대구청	12	12	3
광주청	4	4	1
대전청	10	10	-	-	-

※ 백화점(7개소) : 롯데백화점(노원‧포항‧부산‧광주), 현대백화점(부천), 롯데아울렛(대구), 대구백화점

<표3> 무신고 영업행위 적발 및 조치 내역(‘14.1.~’14.7.30.)

적발 업소 수	위반내용	처분내용
80개소	무신고 영업	고발(58건) 또는 현지시정(22건)

※ 세부현황은 붙임 1 자료 참조

붙임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세부 현황

연번	업체명	위반사항	조치내역
1	글램핑	무신고 영업(아이스크림 제조 판매)	고발
2	커피볶는 낭만곰	무신고 영업(커피 조리 판매)	고발
3	머드트럭카페	무신고 영업(커피 조리 판매)	고발
4	강남스타일 노천카페	무신고 영업(커피 조리 판매)	고발
5	오두루 타코야끼	무신고 영업(문어빵 제조 판매)	고발
6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파전 등 조리 판매)	고발
7	커피&토스트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고발
8	버스포차	무신고 영업(김밥 등 조리 판매)	고발
9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김밥 등 조리 판매)	고발
10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김밥 등 조리 판매)	고발
11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파전 등 조리 판매)	고발
12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칡즙 등 조리 판매)	고발
13	두놈포차	무신고 영업(해물 등 조리 판매)	고발
14	신선대입구단밤	무신고 영업(구운 밤 등 조리 판매)	고발
15	조선순대만두	무신고 영업(순대 등 조리 판매)	고발
16	후루룩야식포차	무신고 영업(두루치기 등 조리 판매)	고발
17	꽃돼지포차	무신고 영업(두루치기 등 조리 판매)	고발
18	병천순대	무신고 영업(순대 등 조리 판매)	현지시정
19	밀라노의 아침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고발
20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어묵 등 조리 판매)	고발
21	카페보라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고발
22	블루버블티	무신고 영업(음료 등 조리 판매)	고발
23	아메리칸 핫도그	무신고 영업(핫도그 등 조리 판매)	고발
24	커피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고발
25	하도그앤커피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고발
26	커플스낵	무신고 영업(토스트 등 조리 판매)	고발
27	맛있는포차	무신고 영업(토스트 등 조리 판매)	고발
28	정가네	무신고 영업(토스트 등 조리 판매)	고발
29	황금사과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고발
30	황금사과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고발
31	미스터블랙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고발
32	커피한잔 하시겠습니까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고발
33	Olens Coffee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고발
34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고발
35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고발
36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고발
37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고발
38	커피베네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고발
39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아이스크림 제조 판매)	현지시정
40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오징어 회 등 조리 판매)	고발
41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오징어 회 등 조리 판매)	고발
42	원두커피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현지시정
43	조폭곰돌이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현지시정
44	바다의외출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현지시정
45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토스트 등 조리 판매)	현지시정
46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토스트 등 조리 판매)	현지시정
47	커피존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현지시정
48	웰빙토스트 찰옥수수	무신고 영업(토스트 등 조리 판매)	현지시정
49	커피가 살아있네	무신고 영업(음료 등 조리 판매)	현지시정
50	커피, 후레쉬쥬스	무신고 영업(음료 등 조리 판매)	현지시정
51	경인아라뱃길 포장마차차량 1	무신고 영업(음료 등 조리 판매)	현지시정
52	경인아라뱃길 포장마차차량 2	무신고 영업(음료 등 조리 판매)	현지시정
53	경인아라뱃길 포장마차차량 3	무신고 영업(음료 등 조리 판매)	현지시정
54	회판매트럭	무신고 영업(회 등 조리 판매)	고발
55	생과일주스	무신고 영업(음료 등 조리 판매)	현지시정
56	레몬에이드	무신고 영업(음료 등 조리 판매)	현지시정
57	빈대떡	무신고 영업(분식류 조리 판매)	현지시정
58	통닭구이	무신고 영업(치킨 등 조리 판매)	고발
59	핑크커피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고발
60	까페모바일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고발
61	상호불명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현지시정
62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분식류 조리 판매)	현지시정
63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분식류 조리 판매)	고발
64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분식류 조리 판매)	현지시정
65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분식류 조리 판매)	고발
66	커피빈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고발
67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분식류 조리 판매)	고발
68	공군 CAFE	무신고 영업(팥빙수 조리 판매)	현지시정
69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분식류 조리 판매)	현지시정
70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분식류 조리 판매)	고발
71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고발
72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고발
73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고발
74	시실리	무신고 영업(커피 등 조리 판매)	고발
75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분식류 조리 판매)	고발
76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분식류 조리 판매)	고발
77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분식류 조리 판매)	고발
78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분식류 조리 판매)	고발
79	상호없음	무신고 영업(분식류 조리 판매)	고발
80	원조붕어빵	무신고 영업(붕어빵 조리 판매)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