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4. 10.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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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학교 우유급식

[부산교육청]

성장기 학생 필수영양소 공급 위해 학교우유급식 확대해야

○ 우유 급식은 학교급식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음.

-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 신체발달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학교 우유급식률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53.1%에 달하고 있음.

- 2013년 전국 학교(11,572개교)의 81.4%인 9,422개교가 우유급식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9,270개교) 대비 152개교가 증가함.

<2013년 학교급별 우유급식률 현황>

(단위 : 명, %)

	2012년(A)		2013년(B)		증감(B-A)
	급식학생	급식률	급식학생	급식률	급식학생	급식률
초등학교	2,427,066	82.2	2,288,472	82.2	△138,594	0.0
중 학 교	634,511	34.3	671,882	37.2	37,371	2.9
고등학교	453,541	23.6	475,506	25.1	21,965	1.5
특수학교	23,213	93.7	20,022	79.6	△3,191	△14.1
합 계	3,538,331	52.5	3,455,882	53.1	△82,449	0.6

<2013년 시도별 우유급식 학교수와 학생수 비율>

(단위 : %, %P)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학교수(A)	57.6	93.0	51.9	41.0	68.3	57.6	83.8	65.8	62.6	100.0
학생수(B)	37.5	65.2	42.2	20.5	45.5	18.3	49.6	43.0	45.5	75.4
차이(A-B)	20.1	27.8	9.7	20.5	22.8	39.3	34.2	22.8	17.1	24.6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학교수(A)	86.2	96.7	98.1	99.0	99.5	97.4	89.2	93.4	96.8
학생수(B)	57.4	77.2	72.5	69.8	72.9	68.1	74.8	66.0	84.0
차이(B-A)	28.8	19.5	25.6	29.2	26.6	29.3	14.4	27.4	12.8

○ 시도별 학교 우유급식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부산이 학교수 기준으로 41%, 학생수 기준으로 20.5%만 우유급식을 하고 있어 17개 시도 중 최하위였음.

-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 전국 5,915개 초등학교 중 95.9%인 5,672개교가 우유급식 실시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는 57.9%만 시행하고 있어 전국 최하위임.

※ 초등학교 우유급식 하위 시도 : 부산(57.9%) 〉인천(69.6%) 〉광주(97.3%) 〉대구(97.3%)

○ 정부에서는 예산 지원을 통해 무상 학교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나, 무상우유급식 지원 대상자인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은 학교(130여개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되고 있음.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中 학교 무상우유급식 지원 대상자>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소아청소년 7,233명(남아 3973명, 여아 3260명, 1–18세)을 분석한 결과 75% 즉, 10명중 7명 이상의 한국 어린이들이 칼슘섭취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

- 학동기 아동들은 대략 하루에 700~900 mg(밀리그램)의 칼슘을 섭취해야 하지만 한국 어린이들의 일일 평균 칼슘섭취량은 남아에서 510mg, 여아에서는 431mg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칼슘 섭취 부족은 급성장과 함께 칼슘요구량이 증가하는 12-14세 청소년 연령층에서 85.4%로 가장 높았음.

- 연령별로 칼슘을 섭취하는 음식을 분석해보니, 1-2세의 영유아는 하루 칼슘섭취량의 57%를 유제품으로 섭취하는 반면 15-18세 청소년은 24%만 유제품으로 섭취함. 결국 유제품 섭취가 저조가 칼슘 부족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됨.

○ 칼슘 섭취 부족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겠음.

- 특히 학교 우유급식율 최하위 지역인 부산에서는 학교우유급식을 확대실시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