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3. (월) <총 2쪽>

서울시 소방 재난 예산

갈수록 뒷걸음질

- 서울시 소방재난 예방 예산22년 새 15% 감소

- 임수경 의원,“예방 예산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 있어”

서울시 화재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데 도시안전분야 예산중 소방재난 예방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서울시로부터 받은 [도시안전 및 학교안전부문 예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112억원에서 2013년 948억원으로 15%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시안전 분야 전체 집행예산대비 소방재난예방 예산 비율도 2011년 20%, 2012년 16%, 2013년 12%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의 실화건수는 2010년 4,395건에서 2013년 4,982건으로 3년 새 1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사고는 느는데 오히려 소방재난 예방 예산은 감소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임 수경의원 “모든 자치단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소방예산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비 구입 등 우선 시급한 분야에 예산을 배정하다보니 예방 분야 예산이 줄어 들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더라도 화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 등 예방관련 예산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첨부 : 서울시 도시안전 예산 (2011~2014)[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안전 전체 예산 (2011-2014)

(단위:억원)

부문	2011		2012		2013		2014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도시안전 전체예산	5,180	5,456	7,241	6,723	8,731	7,633	8,949	4,690
수해안전	1,791	1,400	3,194	2,734	3,864	3,195	4,110	2,079
도시시설	2,566	2,841	2,501	2,372	3,518	3,080	3,331	1,574
산림	36	30	264	352	313	344	229	189
건설	51	46	146	136	31	24	59	8
소방	1,041	1,112	1,080	1,078	960	948	1151	802
비상대비 등	30	27	56	51	45	42	69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