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8.)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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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체인력 45%가 비정규직

- 비정규직 이직율 21.8%

- 연구인력 이직으로 인한 기술유출, 연구단절 부작용 우려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6곳의 현원은 5,281명인데, 이 가운데 45%에 달하는 2,377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우 현원 487명중에 354명, 무려 72.7%가 비정규직이다.

문제는 이들 비정규직의 이직율이 매우 높아, 기술유출 및 연구단절 부작용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이직율은 무려 21.8%. 정규직 이직율이 4.6%인 점을 감안하면 약5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최근 3년간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수행한 연구과제 중 가운데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가 124건인데, 이 가운데 25.8%(32건)이 연구자의 이직 및 퇴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과제가 중단된 경우가 2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25%(7건)이 연구자의 이직 및 퇴직에 의한 것이었다.

유 의원은 “국가정책에 필요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연구단절 및 기술유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모두 소명감을 가지고 연구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조직관리와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경인연 소관 연구단체 26곳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

2014년 9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현원	정규직		비정규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73	91	52.6	82	47.4
국토연구원	296	150	50.3	146	49.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86	33	38.4	53	6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3	130	67.4	63	32.6
산업연구원	250	158	63.2	92	36.8
에너지경제연구원	173	108	62.4	65	37.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86	125	67.2	61	32.8
통일연구원	123	59	48.0	64	52.0
한국개발연구원	422	252	59.7	170	40.3
KDI국제정책대학원	131	50	38.0	81	62.0
한국교육개발원	487	133	27.3	354	72.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65	265	72.6	100	27.4
한국교통연구원	281	107	38.1	174	61.9
한국노동연구원	100	91	91.0	9	9.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5	126	56.0	99	44.0
한국법제연구원	98	67	68.4	31	3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5	123	57.2	92	42.8
육아정책연구소	64	33	51.5	31	4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9	97	81.5	22	18.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49	156	62.7	93	37.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9	140	67.0	69	33.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0	49	49.0	51	5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30	114	49.6	116	50.4
한국행정연구원	95	59	62.1	36	37.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0	58	48.3	62	5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91	130	45.0	161	55.0
합 계	5,281	2,904	55.0	2,377	45.0

【표】경인연 소관 연구단체 26곳 이직율

2013년도                                                                          단위: 명,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년도말 인원	당해연도 이직자	이직율	전년도말 인원	당해연도 이직자	이직율
합 계	2,795	129	4.6	2,001	437	21.8

【표】경인연 소관 연구단체 26곳 연구책임자 변경 사유

2011-2013년                                                                      단위: 건, %

변경 사유	개인사유		기관내부사유	합계
	이직 및 퇴직	건강악화 및 휴직 등	업무조정, 파견, 조직개편 등
합 계	32(25.8%)	18(14.5%)	74(59.7%)	124(100.0%)

【표】경인연 소관 연구단체 26곳 연구책임자 중단 사유

2011년-2013년                                                                   단위: 건, %

중단 사유	내부사유			외부사유	합계
	이직 및 퇴직	건강악화 및 휴직 등	책임자 보직변경	발주처 요청 및 연구여건변화 등
합 계	7(25.0%)	-	6(21.4%)	15(53.6%)	28(10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