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7(화)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710호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옥동석 보좌관

< 2014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 국무조정실 >

■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운영 부적절

○ 합동방재센터 운영 간사를 맡고 있는 환경부 소속 인력의 대부분이 화학재난관련 유관 경험 없어 전문성이 의심되고 있음

소속	직책(직급)	업무	방재센터 전입 전 경력
환경팀 (시흥합동 방재센터)	주무관	환경팀 소관 화학사고예방, 대응, 복구 업무 및 서무 업무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자격증 : 환경기사(수질)
환경팀 (여수)	환경6급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관련업무, 센터 서무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자격증 : 대기환경기사, 건설기계기사
환경팀 (울산)	팀장 (4급)	간사 및 환경팀 업무 총괄 사고현장수습조정 등	환경부 수도정책과 ⦁자격증 : 상하수도기술사
환경팀 (익산)	팀장	환경팀 업무 총괄	환경부 (환경산업과, 유역총량과, 기획재정담당관실 등) 근무 ⦁자격증 : 수질환경기사
환경팀 (구미)	팀장 (4급)	업무총괄 (간사역할 수행)	낙동강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환경팀 (서산)	팀장 (서기관)	팀업무 총괄	환경부 감사관실 감사팀장 ⦁자격증 : 산업안전기사

지난 세월호 사고에서도 보았듯이, 재난대응 전문가로 구성된 콘트롤 타워에 의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처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재난 사고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색 갖추기 식으로 조직만 만들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에 의해 지휘되는 재난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합동방재센터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위반

-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화학사고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소속 고위 공무원단(업무 소관 국장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두 차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각 부처 인원 확인 결과, 규정에 따라 참석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환경보건정책관 1명에 불과

■ 개요

○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 설치목적 : 관할구역 내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되, 화학사고와 유사한 안전·환경 사고, 재난 및 테러의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도 함께 수행.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현장에서 담당하는 전담기관

- 설치근거 :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합동방재센터 현황

구 분	위 치	비 고
구미센터	경북 구미시 임수동, 경북경제진흥원	'13.12월 개소
시흥센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비지니스센터	'14.1월 개소
서산센터	충남 서산시 대산읍 구)대산해운항만청	'14.1월 개소
익산센터	전북 익산시 영등동 274-7(주상복합건물)	'14.1월 개소
여수센터	전남 여수시 봉계동 465, 진남아트센터	'14.1월 개소
울산센터	울산시 남구 정동로 83, 산단공 울산지사	'14.1월 개소

- 합동방재센터 주요 업무

팀	구성	주요 업무
환경팀 (간사)	ㆍ환경청(2인) ㆍ환경공단(1∼2인)	ㆍ사고현장의 수습조정, 위기수준 평가 및 경보발령 지원 ㆍ화학사고 발생시 현장수습조정관 역할 수행 - (초동) 물질·대응정보 제공, 위기수준 판단 등 조정·지원 - (수습․복구) 화학물질 잔류여부 조사·탐지, 피해복구, 사후관리 등
화학 구조팀	ㆍ소방방재청 중앙119 구조본부(9∼13인)	ㆍ재난 경보시스템(NDMS) 및 긴급구조시스템 연계, 유·무선 통신망 확보 등 화학사고 대비 ㆍ화학사고 긴급대응활동 수행 - 신고접수, 지휘소 설치·통제, 긴급구조, 제독, 주민대피 등
산업 안전팀	ㆍ고용청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8∼14인) * 고용청 및 안전보건공단 인력으로 구성	ㆍ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사고위험사업장 법령준수 여부 확인 ㆍ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점검 ㆍ화학사고 사업장 근로자 긴급대피 조치 및 조업 중단 명령
가스 안전팀	ㆍ가스안전공사(1인) ㆍ산업단지공단(1인)	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확인 ㆍ안전성향상계획서 최신화 및 이행실태 확인
지자체팀	ㆍ광역, 기초지자체 * 센터별 1〜3인	ㆍ유독물 취급업체 지도·점검 ㆍ화학사고 발생시 지자체 협력, 연락체계 유지 등
공통	-	ㆍ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ㆍ화학물질 및 사업장 정보 연계·공유·최신화 ㆍ합동 모의훈련, 장비 유지·확충, 비상연락망 유지 등 ㆍ화학사고 대응

○ ‘합동방재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 합동방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안행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방재청장 공동으로 구성

■ 문제점

○ 전문성 부족 : 간사를 맡고 있는 환경부 소속 인력의 대부분이 화학재난관련 유관 경험 없음

- 환경팀은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한국환경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 (규정 제6조(구성 및 운영))

합동방재센터 전문인력(환경팀) 현황(국무조정실 제출)

소속	직책(직급)	업무	방재센터 전입 전 경력
환경팀 (시흥합동 방재센터)	주무관	환경팀 소관 화학사고예방, 대응, 복구 업무 및 서무 업무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자격증 : 환경기사(수질)
	과장	환경팀 소관 화학사고예방, 대응, 복구 업무 및 운영세칙 제․개정 업무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과장 ⦁자격증 : 환경기사(대기)
	과장	환경팀 소관 화학사고예방, 대응, 복구 업무 및 합동지도․점검 업무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처 과장 ⦁자격증 : 환경기사(대기, 수질)
환경팀 (여수)	환경6급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관련업무, 센터 서무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자격증 : 대기환경기사, 건설기계기사
	대리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관련업무, 환경팀 서무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대기관리팀 ⦁자격증 : 대기환경기사
	촉탁직	예산, 서무보조	⦁신규 채용 ⦁자격증 : 토양환경기사
환경팀 (울산)	팀장 (4급)	간사 및 환경팀 업무 총괄 사고현장수습조정 등	환경부 수도정책과 ⦁자격증 : 상하수도기술사
	팀원 (6급)	사고현장 탐지분석 유독물사업장 지도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팀원 (대리)	사고현장 탐지분석 산단 입주업체 현황 파악 및 DB 구축	한국환경공단 경남지역본부 대기관리팀 ⦁자격증 : 가스, 토양환경기사
	사원 (촉탁‘라’급)	화학사고 대응 업무보조	동남정밀 환경안전팀 ⦁자격증 : 대기환경기사 산업안전기사
환경팀 (익산)	팀장	환경팀 업무 총괄	환경부 (환경산업과, 유역총량과, 기획재정담당관실 등) 근무 ⦁자격증 : 수질환경기사
	환경 주사보	유해화학물질 관련 지도·점검, 사고지역 건강영향조사, 화학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등	새만금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기획과, 환경평가과 등) 근무 ⦁자격증 :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지원,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사고예방 홍보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수질관리팀 ⦁자격증: 수질환경, 대기환경기사
	팀원	센터 행사, 교육 및 홍보업무 지원 등	⦁학력 : 대졸 ⦁자격증 : 대기환경기사
환경팀 (구미)	팀장 (4급)	업무총괄 (간사역할 수행)	낙동강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팀원 (6급)	사고예방·대응, 팀행정, 지출	대구지방 환경청 환경평가과 ⦁자격증 : 수질산업기사
	팀원 (차장)	사고예방․대응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센터 수질오염상황팀 ⦁자격증 : 수질기사 1급
	팀원 (대리)	사고예방․대응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공사관리2팀 ⦁자격증 : 수질․ 대기기사 1급
	팀원 (사원)	사고예방․대응	신규채용(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안전진단 TF팀) ⦁자격증 : 금속재료시험기능사
환경팀 (서산)	팀장 (서기관)	팀업무 총괄	환경부 감사관실 감사팀장 ⦁자격증 : 산업안전기사
	행정주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지도점검 등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과장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점검 지원 등	환경관리공단 과장
	사원	팀업무 보조 등	환경관리공단 사원

★ 한국환경공단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

- 지역본부 환경관리처

* 지역본부 내 일반 행정, 보수, 4대 보험, 복지후생, 노무, 인사, 회계, 결산, 자산관리, 계약, 홍보교육관 등 운영관련 업무

* 대기오염측정망, 굴뚝자동관제센터, 소음·진동측정망 설치 및 운영

* 수질오염방제센터, 수질자동측정망·측정소 및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설치·운영

* 토양오염도·지하수의 검사, 각종 오염도 시험분석

- 지역본부 환경시설처

* 유역관리 또는 공공폐수시설, 상·하수도처리시설, 하수도시설 확충시범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관리

* 하수관거 성과평가 업무, 수변 생태관리 사업

* 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진단·지원 및 검사

※ 질의내용

중앙119구조본부는 최근 대형사고의 60%가 화학사고라고 보고하고 있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울산에도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 최근 화학관련 사고가 빈발하여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

전문가들은 화학물질이 유출되면 ‘골든타임’이 10여분 남짓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음. 따라서 화학재난 방재당국이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초동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대형참사를 막느냐 못막느냐가 결정된다고 보여짐

- 합동방재센터는 기본적으로 부처간 협업조직이나, 간사를 맡고 있는 ‘환경팀’이 “① 사고현장의 수습조정, 위기수준 평가 및 경보발령 지원, ② 화학사고 발생시 현장수습조정관 역할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현장 상황을 판단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환경팀에 화학재난 전문가 또는 유관 경험이 많은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골든타임을 다투는 화학재난 사고 초동대응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합방재센터에 파견된 환경팀 책임자들 대부분이 화학재난 대응 전문성과는 연관이 없어 보이는 ‘환경오염공단’이나, 환경부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환경부 수도정책과 근무, 환경부 (환경산업과, 유역총량과, 기획재정담당관실 등) 근무, 환경부 감사관실 감사팀장 근무, 낙동강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 한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인사 및 우대조치)에 따르면, 합동방재센터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우대 전보”하도록 하고 있고, “근무성적평가시 가점 평정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인사에서 우대조치를 하는 이유는 맡은 업무가 위험하고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 각 부처에서 종합방재센터로 파견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짐작됨. 결국 전문성보다는 조직에서 억지로 끌려나온 인원으로 충원은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민관군 합동 모의 훈련 결과 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방재센터가 협업기구로 출범, 별도 센터장 직제를 두지 않아 총괄하는 현장지휘자 부재하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음

지난 세월호 사고에서도 보았듯이, 재난대응 전문가로 구성된 콘트롤 타워에 의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처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재난 사고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색 갖추기 식으로 조직만 만들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에 의해 지휘되는 재난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을 바람

○ ‘합동방재센터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위반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합동방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방재청장 공동으로 합동방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화학사고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소속 고위 공무원단(업무 소관 국장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합동방재센터 구성·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합동방재센터 구성·운영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합동방재센터 운영 예산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4. 합동방재센터 운영 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6.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의 공유·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7. 화학사고 매뉴얼 개선에 관한 사항

8. 합동방재센터 내, 합동방재센터 간, 합동방재센터와 유관기관 간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합동방재센터와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계기관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화학사고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소속 고위 공무원단(업무 소관 국장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합동방재센터 운영위원회 개최현황

구분	일시	참석기관	참석자
1차 운영위원회	‘14.3.12(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안전TF팀장
		국무조정실	환경정책과장
		안전행정부	재난역량지원과장, 경제조직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
		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장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본부장
2차 운영위원회	‘14.7.18(금)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안전TF팀장
		국무조정실	환경정책과장
		안전행정부	경제조직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고용노동부	담당사무관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본부장

※ 질의내용

- 두 차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각 부처 인원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규정에 따라 참석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환경보건정책관 1명뿐이었음

- 앞서 지적한 바처럼 화학방재센터 조직운영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협업체제로 운영되다보니 즉각적인 지휘체계가 확립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합동방재센터의 총체적인 운영을 결정할 운영위원회에서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책임자가 아닌 실무자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을 바람